질의 내용: 건축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에, 민간건축신고 건도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  건축사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로써 건축사가 설계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