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 「건축법」제80조제1항(‘12.12.1 시행)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에서 “세대 면적”이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전용면적 + 공용면적인지 여부

 

답변 내용 :  「건축법」제80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이행강제금 경감을 위한 공동주택의 세대 면적기준은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