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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파일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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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건축(허가)/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 | 건축주택과 | 2013-12-30 | |
243 | 건축(허가)/일조권 적용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시 지표면 산정방법 | 건축주택과 | 2013-12-30 | |
242 | 건축(허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 건축주택과 | 2013-12-30 | |
241 | 건축(허가)/공사감리자의 자격요건 | 건축주택과 | 2013-12-30 | |
240 | 건축(허가)/도로를 토지 소유자가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일부 변경하여 인근 건축물에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반인지 여부 | 건축주택과 | 2013-12-30 | |
239 | 건축(건축허가)/기존건축물의 1층 층고가 높아 1층 내부에 중층을 설치한 경우 이를 증축으로 보는지 여부 | 건축주택과 | 2013-12-30 | |
238 | 건축(허가)/건폐율 완화 여부 | 건축주택과 | 2013-12-30 | |
237 | 건축(신고)/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개사무소‘ 이었던 곳에 같은 업종의 새로운 중개사무소가 영업허가.신고 받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 건축주택과 | 2013-12-30 | |
236 | 건축(허가)/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기존 대지에 포함시킬 때 토지 합병여부 | 건축주택과 | 2013-12-30 | |
235 | 건축(건축물대장)/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일부 항목(면적, 구조)이 상이한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 건축주택과 | 201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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