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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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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파일 작성일
234 건축(신고)/산지전용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고 현재 건축물이 공사중인 사항에 대해 착공신고서 제출로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연장이 되는지 여부 및 압류권 동의에 대한 질의 건축주택과 2013-12-30
233 건축(신고)/옥상에 조경시설과 함께 정각(정자)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주택과 2013-12-30
232 건축(신고)/기존 부분의 용도변경 없이 새로 용도변경하는 부분만 판매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주택과 2013-12-30
231 건축(허가)/방화지구안에서 건축물 외벽 커튼월을 창문으로 보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주택과 2013-12-30
230 건축(허가)/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에 관한 기준 건축주택과 2013-12-30
229 건축(허가)/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이 8개층이며 각 1개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여부 건축주택과 2013-12-30
228 건축(신고)/경매를 통해 소유권 일부를 확보한 경우 나머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주택과 2013-12-30
227 건축(신고)/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및 철거시고 대상여부 건축주택과 2013-12-30
226 건축(허가)/공원 또는 구거 등 건축이 명백히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조례규정에 명기되지 않았다 하여 동 규정 적용 시 건축물 높이제한 제외 건축주택과 2013-12-30
225 건축(허가)/공동주택 단지내 지하주차장 상부 지상에 장애인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해 단독으로 설치하는 누드형 엘리베이터의 지상층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주택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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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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