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규제 등록 목록 공표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규제 등록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행정규제 등록 목록 공표 내용>

□ 행정규제 등록 목록(총 78건)
○ 강화규제 2건, 완화규제 27건, 신설규제 49건

□ 부서별 현황(총 78건)
○ 기획감사실 6건, 총무과 11건, 회계정보과 6건, 사회복지과 4건
○ 문화홍보과 4건, 환경미화과 19건, 평생교육과 3건, 보건소 1건
○ 도시녹지과 1건, 경제교통과 14건, 건축주택과 3건, 건설과 5건
○ 시설재난관리과 1건

□ 유형별 현황(총 78건)
○ 부담 3건, 신고 3건, 지도 3건, 행정질서벌 4건, 확인 19건
○ 기준설정 24건, 명령 2건, 제출의무 1건, 지정 2건, 허가 11건
○ 기타 6건

※ 세부 행정규제 등록 목록 : 붙임

2009년 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