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22.7.11. 격리통지자부터 적용)

1.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되는 입원격리자

   -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지원대상 선정기준

  1) 가구원 수 산정 :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므로 별도 신청

  2)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함 (예)격리해제일이 7.20.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함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www.qov.kr) 및 정부224앱에서 확인 가능

  3. 지원제외 대상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①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가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4.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5.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의 '보조금24'(www.gov.kr) 또는 앱

      * 온라인 신청은 '22. 5. 13.이후 격리해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6.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7.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입원격리통지서(혹은 문자)

                          ⑤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⑥ 소득기준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