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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원화 시설 추진 절차에 대하여
작성자 북○○ 작성일 2004-09-22
조회 148
님께서 올린글을 읽업니 백번 옳은 말씀 입니다.
저도 동감 합니다.
하지만,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고, 의회에서 승인했고, 그동안 감사원이나 시청등 상급 기관에서 감사를 해보니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공사를 해도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분명 예견되었는데도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고, 지금은 반대가 아주 심합니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은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요?
계속 반대하면 결국 경찰이 동원되는 건가요?

지자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에게 원성을 싸게 되면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원하는 것만은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경우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장소를 다시 물색 할 수 있고, 남해군만 아니라 여주군, 제주시 등 전국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 벤치마킹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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