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주민 투표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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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04-09-16 |
| 조회 | 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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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예전부터 나온 말이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며, 소모전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일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다 . 분명, 구청장은 주민 투표는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유는 이미 진행중인 사업이라 주민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민 투표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할수도 있다는내용도 있었는데 구청장은 이 문제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긋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어떤 게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쳐야 주민 투표를 하는지 전 구청장때부터 사업 시작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 부터 잘못되었는데 이제와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와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상한 주동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구청장의 바른 처신이 아니라고 본다. 구청장의 임기는 정해져있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 따로 진행하는사람 따로 그 사이에 희생되는 것은 주민들이다. 더구나 앞에서 시작한 조승수 전 구청장의 태도도 문제다. 아무리 선거라해도,어느 대통령이 와도 자기가 해야겠다고 시작한 사업 무조건 하겠다고 할 것이지,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아직도 귀에 쟁쟁하건만 왜 했는지, 그렇게 한표가 귀한 표였다면 지금 그 주민 어디간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사는데 왜 우롱했는지 구청장과의 협의없었다면 왜 그런 말을 내뱉았는지.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 언론으로부터 질타받고 보도못한 사람으로부터 이기주의라는 소리까지 듣는지. 선거때는 왜 공사를 중단해서 주민을 헷갈리게 하고는 수개월 지나 잊을만하니 다시 공사재개,공사강행, 추석지나 공권력 투입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중산동 주민이 무슨 죄를 지어 우리가 뽑은 구청장으로부터 홀대를 받아야하는가! 우리는 선거때 하던 공약 지켜 달라는 말-주민이 반대하는 사업 하지않는다- 그말만 믿고 지켜라는 것인데, 주민투표를 한다고 해도 할말은 있다. 지난 화장터 부지 선정때도 우리 동네에 들어선다기에 해당 주민들만 한 걸로 기억한다.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 구청장은 영향(악취,해충,교통체증,경관훼손...)이 없다고 하고 영향이 있으면 가도을 중단할 테니 일단 들어서고 보자는 식인데 그 영향은 정도의 문제지만 생긴다는 것을 인정함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직접 영향권은 중산동이라 주민 투표도 중산동 주민을 그 대상으로 해야한다. 또한 앞에서도 몇몇 주동자가 주민들을 선동한다는 표현 자주 나오는데 그렇다고 인정하자. 그렇다면 구청장 입장에서도 중산동 주민을 대상으로하는 투표에 전혀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투표로 결정하고 결과에 승복함이 어떨런지. 그리고 전에 했던 간담회가 공사강행 통보였으니 다시 한번 주민 설명회를 가지고 제대로 절차 밟아서 투표해 봄이 어떨런지. 이 일이 어떤 방향으로든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닌 이상 구청장도 주민투표에 동의하심이 어떨런지 , 우리 주민에게 영향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미친짓이지만 소수가 이러는것도 아니고 98%의 동의를 통해 반대 의사를 표하는데 왜 영향이 없어 주민투표를 못하는지. 아무리 진행중인 사업일지라도 주민이 문제삼으면 그 시점이 재고할 시점이 아닌지. 오늘 올라온 여러 내용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많아 그들의 입장도 되어보고 또 구청장의 입장도 되어보고 또 나를 돌아보기도 했다.그래도 나의 결론은 여전하며 중산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투표를 제의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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