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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운동은 왕자병”
작성자 김○○ 작성일 2004-09-05
조회 749
진보니 뭐니,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니 뭐니 하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노동운동계를 보면서 비애를 느끼는 중입니다.

\"동물농장\" 아십니까?
돼지가 사람 노릇하면서 다른 동료 동물들을 착취하는 내용의 소설이죠.
지금 북구 주민들은 그런 돼지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정신 차립시다.
참고가 될까 하여 퍼온글입니다.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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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운동은 왕자병”

민주화사업회 연구원 “대기업노조 중심 기득권화”

한평수기자 pshan@munhwa.com

최근 대기업 노조나 정규직 위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잇달아 눈길을 끌고있다.

박승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당대비평’ 가을호에 ‘한국 노동운동, 종말인가 재생인가’라는 기고문을 통해 “노동운동은 ‘왕자병 환자’로 치부되는 경향 아래 어떤 옹호세력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갇혀 있는 실정이며, 1차 원인은 노동운동 내부 요인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 10명중 1명만 노조에 가입해 있고 나머지 9명은 대부분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 놓여 있으며, 노동시장의 50%를 넘어서는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고 노동운동의 어떠한 결실이나 혜택에서도 배제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연구원은 이어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 중심으로 기득권화하는 현재의 노조구조와 의식을 깨지 않는 산별 전환은 결국 기업별노조의 변형에 지나지 않게 될 위험성이 크다”며 “노동운동은 폭력행동도 그만둬야 하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춘계·하계 투쟁의 파업에 대해서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혜자 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노동사회’ 9월호 기고문에서 “노동계가 하반기에는 공무원 노동3권 보장과 직권중재 등의 노사관계 이슈보다 비정규직 문제나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의 이슈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관계 이슈들은 대응주체가 있는 반면 노동시장 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주체가 형성돼 있지 못하다”며 “노동계가 하반기 두 이슈 해결을 내걸겠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투쟁의 동력을 갖춘 노사관계 이슈만 부각됨으로써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되고 대내외적인 비판에 무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평수기자 p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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