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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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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이력 게시판 보기화면
이전 방침 보기(2011. 09. 30. ~ 2015. 04. 15. 적용)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23-09-05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처리방침 신ㆍ구조문 대비표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처리방침 신ㆍ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현행(2021. 6. 15. ~2022. 9. 26.) 개정안(2022. 9. 27. ~)
제1조(목적)
(서문)
울산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신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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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울산광역시 북구 개인정보처리방침 목차
목 차
제1조용어의 정의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4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5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제8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0조 가명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제11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제12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13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5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신설) 제5조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울산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 등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dy.go.kr)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기관명에 “북구”로 검색, “울산광역시 북구” 선택 후 조회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울산광역시 북구는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직책 : 안전건설국장
    • 성명 : 엄주복
    • 전화번호 : 052-241-7100
    • 이 메 일 : uk1211@korea.kr
제1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허사영
  • 이 메 일 : hsayeong@korea.kr
조항순서변경
  • 2조
  • 3조
  • 4조
  • 5조
  • 6조
  • 7조
  • 8조
  • 9조
  • 10조
  • 11조
  • 12조
  • 13조
  • 14조
조항순서변경
  • 1조
  • 2조
  • 3조
  • 6조
  • 8조
  • 11조
  • 10조
  • 12조
  • 7조
  • 13조
  • 14조
  • 4조
  •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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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북구청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우리 구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안내표 - 개인정보 파일명, 법령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비고로 구성
      개인정보
      파일명
      법령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
      기간
      비고
      주민등록자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관리 주민등록 등초본 자료 영구
      호적자료 호적법 호적등초본자료의
      발급 및 열람
      호적등초본 자료 영구
      민원행정자료 인ㆍ허가 개별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관리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자료 등
      영구
      지방세자료 지방세법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체납관리
      지방세 과세 및
      수납ㆍ체납 자료 등
      영구
      보건복지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복지대상자 관리 복지대상자 자료,
      의료급여관리자료 등
      영구
      지역산업자료 직업안정법,
      담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사업체 인허가관련
      사항을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의 사항을
      일괄적으로 관리
      상공업체자료,
      담배소매인자료,
      방문판매신고인자료,
      소비자물가관리자료,
      옥외물광고물 자료 등
      영구
      농촌행정자료 농지법 체계적인 농지원부 관리 종지원부자료,
      농지전용자료 등
      영구
      위생업소자료 식품위생법 위생업소 인허가 등
      열람 및 사후관리
      위생업소현황,
      행정처분현황 등
      영구
      환경행정자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수질환경보전법,
      지하수법,
      토양환경보존법
      인허가 업무처리 및
      환경개선 부담금,
      환경과태료 등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자료,
      정화조, 유독물 등 신고자료,
      환경인허가 자료 등 등
      영구
      건축행정자료 건축주택법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관리
      건축, 주택 인허가 자료,
      건축물대장 자료 등
      영구
      자동차관련자료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열람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책임보험미가입자료,
      검사미필자료 등
      영구
      지적행정자료 지적법 토지관리 및 소유권보호와
      신석,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개별공시지가자료,
      토지대장자료,
      토지소유건변동자료 등
      영구
      보건 정보자료 지역보건의료계획 체계적인 구민건강
      서비스 제공
      진료자료, 예방접봉 자료 등 영구
  • 우리 구는 보유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련법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우리 구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 다음의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안내표 - 보유부서,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장소, 연락처, 비고로 구성
      보유부서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장소 연락처 비고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자료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동주민센터 241-7274, 241-7566
      민원지적과 호적자료 민원지적과 241-7563
      민원지적과 민원행정자료 민원지적과 241-7567
      세무과 지방세자료 세무과 241-7506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보건복지자료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241-7664, 241-7604
      창조경제과 지역산업자료 창조경제과 241-7704
      농수산과 농촌행정자료 농수산과 241-8054
      환경위생과 위생업소자료 환경위생과 241-7765
      환경미화과 환경행정자료 환경미화과 241-7803
      건축주택과 건축행정자료 건축주택과 241-8012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련자료 교통행정과 241-7972
      민원지적과 지적행정자료 민원지적과 241-7582
      보건소 보건정보자료 보건소 24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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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다.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라.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마.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바.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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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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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감독,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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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방법(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simpan.go.kr (상담전화 1588-1517)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 우리 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 하였을 경우나, 우리 구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   성 명 : 임용균
      • ·   이 메 일 : number1lim@korea.kr
      • ·   전화번호 : 052-241-7400
      • ·   주 소 : 우) 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도시국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 울산광역시 북구청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   성 명 : 이승희
      • ·   이 메 일 : seungh@korea.kr
      • ·   전화번호 : 052-241-7242 / Fax : 052-241-7249
      • ·   주 소 : 우) 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안전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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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부서 개인정보파일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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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로 1010
    (연암동)
    민원지적과 호적자료 241-7563(241-7569) bukservice@ulsan21.net
    민원지적과 민원행정자료 241-7567(241-7569) bukservice@ulsan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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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klife@ulsan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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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241-7765(241-7769) buksan@ulsan21.net
    환경미화과 환경미화과 241-7803(241-7809) bukenv@ulsan21.net
    건축주택과 건축행정자료 241-8017(241-8019) bukarch@ulsan21.net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련자료 241-7972(241-7969) bukecono@ulsan21.net
    민원지적과 지적행정자료 241-7582(241-7589) bukservice@ulsan21.net
    보건소 보건정보자료 241-8142(241-8109) bukhealth@ulsan21.net
  • 개인정보 침해 신고ㆍ처리절차
    1. 침해신고접수, 웹사이트 또는 방문접수, 해당기관 → 2. 침해사실조사 · 침해여부 확인 · 침해기관 방문 및 서면조사, 침해사고신고대장 → 3. 처리, 처리 및 조치, 조치보고서 → 4. 결과통보, 신고인 및 행안부통보, 결과통보서

시행일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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