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충녹지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26-04-02 |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점용허가등)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원상회복)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행위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과 「행정 절차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송달)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 파일 | |||||
| 이전글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이용 안내 |
|---|---|
| 다음글 | 북구보건소 건강소식지(2026년 4월호)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