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지자체장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기초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 가구 조례

(지자체 기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

불법건축물

동사업 수혜 기간 미경과

주거급여법 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

불법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난방, 2년) 2024년, 2025년
효율개선사업 지원 가구

※ 단. 지원금액이 120만원 이하 또는

단독 보일러 지원 가구일 경우 재지원 가능

(냉방, 8년) 2020~2025년
효율개선사업 지원 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 → (전부 해당일 경우) 기초생활수급가구 & (급여) 주거급여 & (부동산) 자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