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송정동 작성일 2026-10-2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20호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자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 10. 20. ~ 2027. 2. 28. (필요 시 연장)

5. 주요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제3항

7. 위반 시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의 : 북구청 농수산과(052-241-8084)

참고

 

‘26/’27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1건)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6.10.1.~

’27.2.28.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지역)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백신접종팀, 상차차반은 진입 7일 전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오리, 기러기, 칠면조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11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26.10.20.~

’27.2.28.

(필요시 연장)

공고

(9건)

1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26.10.1.~

’27.2.28.

(필요시 연장)

1천만원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2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3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4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5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6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7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8

가축처분 인력의 가축처분 목적 외 농장 내 진입 제한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작성·보관

가금농장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6년 제10차 송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결과 게시
다음글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카드뉴스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