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점검신청제 개요

○ 신청기간 : 2026. 2. 2 ~ 3. 31. ※ ’26. 2. 23 ~ 4.10.(해빙기 안전점검 기간) 中 점검

○ 신청대상 :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 전도, 낙석 등이 우려되는 옹벽·석축, 흙막이, 사면 등 위주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선정

① 주민점검신청 건에 대해 검토 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점검

②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 내용 등으로 신청된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

③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이거나, 공사 중, 소송？분쟁 중인 시설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점검방법

- 현장방문 : 점검신청 내용 확인 및 위험요인 사전 파악, 점검 대상 선정 검토

- 점검실시 : 민관합동점검으로 위험요인 발굴(필요시 전문장비 활용)

- 점검결과 : 원인, 위험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 후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통보

○ 처리절차

주민점검신청제 관련 문의는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