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

사무내용

• 수급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 하고자 하는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발급받음

구비서류

• 신분증

처리기간

• 즉시

발급수수료

• 없음

장애인 등록

장애인등록절차

• 장애인등록신청(동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
  -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민원인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필요서류 : 장애인등록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사진(필요시) 등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필요) -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가능. (예시 : 종합병원)
• 장애진단 의뢰(의료기관) 및 제출(동행정복지센터)
  - 발급 받은 장애진단의뢰서로 검진의료기관에 장애진단 의뢰
  - 검진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장애진단서를 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제출(동행정복지센터) 및 장애등급심사 요청(국민연금공단)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장애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및 국민연금공단으로 등금심사 요청
  2011. 4. 1부터 1~6급 신규등록 및 재판정(조정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장애등급결정(국민연금공단) 및 장애등록(동행정복지센터)
  - 장애등급 심사 후 장애등록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 및 상담
  - 장애등급 결정일 이후 장애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또는 통합복지카드 발급 가능(통합복지카드 발급시 종류에 따라 수수료 4,000원 발생 가능) ,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가능

장애진단시 비용

• 초기진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일반장애인 본인 부담
• 정밀진단
  -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비용과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장애인)이 부담한다. (시군구청장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 하향 조정 또는 장애판정의 오류가 있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그 진단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할 수 있음)
  - 지적 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0,000원
  - 기타 장애 : 15,000원

장애인증명서 발급

사무내용

• 등록장애인의 장애등록 확인을 위한 민원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처리기간

• 즉시

발급수수료

• 없음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

사무내용

•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표지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장애인자동차표지(재발급의 경우)

처리기간

• 즉시

발급수수료

• 없음

매장 및 개장 신고

사무내용

• 매장·개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매장 신고 :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
  - 개장 신고 : 묘지 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 사전 신고 후 개장

구비서류

• 매장 신고 : 사망진단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개장 신고 : 기존분묘의 사진

처리기간

• 매장 신고 : 즉시
• 개장 신고 : 2일

발급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