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3년도 아이돌봄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2장 서비스제공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p23)

<내용추가>

ㅇ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부모 외에 자녀를 돌봐줄 가족(조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양육공백으로 인정하고 정부 지원 허용

종전에는 해석상 조부모 등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정부지원 불인정

다자녀 기준

(p23)

ㅇ 정부지원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중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ㅇ 정부지원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중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인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다자녀로 인정

정부지원자격 입증서류

(p24)

ㅇ 자영업자 입증서류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등 취업활동 증명서류

* 부부공동사업자의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ㅇ 자영업자 입증서류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등 취업활동 증명서류

*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 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인정

자영업자 증빙서류 현실화 및 공동사업자 인정기준 정비

가구원범위

(p26)

ㅇ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ㅇ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및 직계 존비속

가구원범위 구체화

중복지원 금지

(p28)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 다만,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시설확인서 첨부), 아동 질병(병원진단서 첨부)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도 지원 가능

어린이집을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도 정부지원 인정

제4장 사업예산 집행

서비스제공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

(p74)

ㅇ “운영비”는 총예산(국비+지방비)의 11~16%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별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청이 결정

󰡈 시도 단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

󰡈 시간제 라형 연계 실적을 가산하여 반영

ㅇ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도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되 3백만원 이상은 여성가족부 승인을 득하여 집행

ㅇ “운영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시도별로 교부한 금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기관별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청이 결정

󰡈 시도 단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

󰡈 시간제 라형 연계 실적을 가산하여 반영

ㅇ운영비나 사업비 내에서 세부내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 운영비나 사업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비를 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 운영비 증액이 필요할 경우 시도 담당자가 여성가족부에 변경 내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타당성 여부 검토 후 결정(유선으로 우선 협의 필요)

서비스기관 예산 집행기준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