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189호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42오657*(최헌*) 등 37명 (첨부파일 참조)

3. 공고기간: 2020. 10. 22. ~ 2020. 11. 6.

4.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3조의2

             자동차관리법제84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유지법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위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20% 과태료 감경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84)

2020. 10. 2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