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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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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 물납 신청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물납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이용과 처분상 하자가 없는 토지로 한정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과통보(허가시 허가서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차액산정 근거
서식
관련법제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담당자연락처 241-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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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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