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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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고지 전 심사청구서 및 관계 증빙서류 검토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
구비서류 | 청구서 1부, 고지 전 심사청구 관련 참고자료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
서식 | |
관련법제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담당자연락처 | 241-7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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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