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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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국·공유재산 대부 신청
분야	기타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회계과
담당부서	회계과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국유재산 300원, 공유재산 (신규)5,000원,(갱신)3,000원
사무내용	민원인의 신청 및 공개경쟁에 따라 계약 체결 후 국·공유지 사용
처리흐름	대부 신청 → 담당자 검토 → 결과통보 → 대부료 납부 → 계약체결 및 계약서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환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 목적외 사용, 전대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2007년도 계약부터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함. ∙ 기타 대부계약서의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신분증 및 대부 신청서
서식	【별지 제19호서식]대부(사용허가)신청서.hwp
관련법제도	∙ 국유재산법 제46조,제47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8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