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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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민원지적과 접수 → 허가기준 적합여부 심사 → 결과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구비서류의 첨부여부 확인
구비서류	1)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1부 2)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1부 3)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 1부
서식	외국인토지허가(17.01.20).hwp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담당자연락처	241-7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