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별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
대상업소 준수사항 규제대상 1회용품 비고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사용억제 ·1회용 컵(합성수지컵·금속박컵 등)
·1회용 접시(종이접시·합성수지접시·금속박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합성수지용기·금속박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허용된 경우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전분으로 된 이쑤시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광고선전물이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함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이하 이 표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
(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함
- B5규격 또는 500㎤이하의 비닐 봉투는 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함
※ 1회용 광고선전물 ⇒ 상동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
(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 허용된 경우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 광고선전물 ⇒ 상동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