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 북구교통행정과 (팩스번호 052-241-7969, 전화번호 241-7974)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1.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2.위반내용
위반일시	위 반 장 소		차량번호			비고
3.이의신청내용(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 2023. . . 위진술자 : 첨 부:(증빙서류)
4.담당자 조치의견

의견진술 처리기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구 분	주 요 처 리 기 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전기, 통신, 수도, 가스)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붙임 1에 해당하는 경우 : 붙임 붙임2참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관련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 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과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붙임3)”에 해당되는 경우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정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진료사실확인서 (병원방문시)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1.5톤 이하 택배 및 화물차량 등(생계형 차량) ※ 단, 15분 이내 허용	∙거래장(운송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보험회사)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 (외교, 영사, 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사고 차량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간이영수증 제외) ∙견인내역서 등 ∙보험회사 사건수리 증명서(보험처리시)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객관적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객관적 판단자료

※ 첨부서류를 통하여 위반시간에 주.정차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빙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