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문화예술회관 종합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담당관)

북구 문화예술회관 종합감사 결과보고

Ⅰ		근 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규칙」제4조

❍ 2021년도 감사업무 계획 : 주민소통담당관-222호(2021. 1. 5.)

Ⅱ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1. 3. 29. ~ 3. 31.(3일간)

❍ 감사범위 : 2019. 1. 1. ~ 2021. 3. 31.까지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

❍ 감사인원 : 감사주무관 외 3명

❍ 중점 감사사항

-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 적정성

- 공연·전시계획 및 운영 관리 실태

- 직원 복무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적정 여부 등

Ⅲ		총 평

○ 2021.3.29.부터 3.31.까지 3일간 문화예술회관 예산, 회계처리 적정성, 공연·전시계획 및 운영 관리 실태, 직원 복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2년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 행정상 시정 1건, 주의 7건, 개선 2건으로 총 10건 지적되었음.

Ⅳ		수범사례

○ 사람과 문화예술 잇는 공간인  “문화예술책방” 조성 및 운영

- 사업기간 : ‘19. 12월 ~ 현재

- 추진목적 : 회관을 내방하는 주민들에게 트렌디한 문화공간 제공

- 추진사항 : 책방 오픈 공연 및 문화예술 전용 유튜브 중계

- 추진효과 : 주민의 문화예술활동 장려 및 비대면 문화공연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최초 비대면 공연 「V Concert 시즌1·2」

- 사업기간 : 2020. 6월 ~ 9월

- 참여인원 : 울산 대중·클래식 예술인 및 단체(12개 단체 110여명)

- 내    용 : 북구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채널을 통한 공연 영상 공개

- 추진실적 : 공연 영상 제작 13편, 영상 전체 조회수 11,613회

Ⅴ		지적사항 조치계획

1		자치법규 정비 미흡

< 개선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등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으로 규정,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이 없는 ‘문화정책위원회’ 조항을 조례 개정 시 미반영

< 조치사항 >

○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도록 개선 조치

2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 구비서류 미비

< 주의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르면,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와 행사계획서, 전시작품 목록, 공연·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등)을 구비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사용허가 신청 시 포스터, 전단 미제출(▧건), 공연전시계획서 미작성(▧건) 등 구비서류 미비

< 조치사항 >

○ 대관 사용허가 시 상기 법 규정을 준수하여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주의 조치

3		민원서류 기록물 등록 소홀

< 주의 >

< 지적사항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르면,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함에도,

처리과 기록물 미등록(▧건),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 기록물 미표기(▧건)

< 조치사항 >

○ 전자문서 등록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4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소홀

< 개선 >

< 지적사항 >

○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정별 교육 종료 후 아카데미 강좌 평가를 통하여 수강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2019년 사업소 승격 이후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강구 위한 수강회원의 의견수렴(설문조사 등) 미실시, 내부결재 없이 2020년 아카데미 겨울학기를 2021년 봄 학기까지 연장 운영

< 조치사항 >

○ 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및 운영계획 수립·변경 시 업무절차에 맞게 처리하도록 개선 조치

5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따른 지도ㆍ점검 소홀

< 시정 >

< 지적사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확인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함에도,

프로그램 강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 조치사항 >

○ 성범죄 경력 조회를 즉시 하도록 시정 조치

6		강사 공개모집 부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를 기별로 위촉ㆍ운영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 강사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문화강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목과 교육일정에 의하여 해당 교육과목의 강사와 모집인원을 결정하여 강사 공개채용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년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 채용 시 포괄적인 분야로 강사모집 공고를 함으로써 공개모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기존 강좌와 동일과목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사 채용계획 및 공고 등에 공지하지 않은 채 기존 강사를 전원 자동접수 및 재계약

< 조치사항 >

○ 강사 채용계획 수립 시 공개모집의 목적에 맞게 계획 수립하도록 주의 조치

7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사용

< 주의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移用)할 수 없으며,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또는 시설비(401-01)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화예술회관 ◎◎◎◎작업’, ‘세미나실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설비ㆍ자산취득비가 아닌 공공운영비로 집행

< 조치사항 >

○ 세출예산 집행과목에 맞게 예산 집행하도록 주의 조치

8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 운영 부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의하면,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업내용이 유사한 ‘문화예술회관 ◎◎◎◎작업’(◈◈천원)과 ‘문화예술회관 ◎◎◎◎작업’(◈◈천원)을 통합 발주 검토 없이 ○○○○에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 체결

< 조치사항 >

○ 계약 체결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

9		공사목적물 하자검사(최종검사) 불이행

< 주의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고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년~◈◈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건의 계약에 대하여 최종검사 미실시

< 조치사항 >

○ 공사 완료 후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정기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10		용역 관리감독 및 검사 업무 소홀

< 주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계약의 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감독 임명 없이 용역 완료(▧건), 준공이후 공사감독 임명(▧건), 계약이행 적정성 검사 없이 계약금액 지급(▧건)

< 조치사항 >

○ 공사ㆍ용역 계약 시 감독 임명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