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부심 생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실행 계획

2024. 12.

	(복지정책과)

울부심 생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실행 계획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 지원 조례 제8조(돌봄사업)

○ 시민 생활체감 정책사업 「울부심 생활+」(울산광역시 정책기획관-9026(2024.7.5.))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추진 계획」(복지정책과-18624(2024.8.19.))

□ 사업목적

○ 0~1세부모급여와 3~5세보육료 누리과정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조부모 손주 돌봄가정에 대한 ‘생활체감형’ 양육친화 환경 조성

○ 2세 영아의 정서적 안정 및 건전한 성장 지원하고 (외)조부모의 돌봄에 정당한 가치 부여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돌봄도시 울산
기존 돌봄 정책		+	울부심 생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 아이돌봄 서비스			만2세 손자녀를 (외)조부모가 돌볼 경우 지원

□ 추진경과

○ 시민 생활체감 정책사업 「울부심 생활+」사업 제출 : 2024. 7. 5.

○ 울부심 생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계획 수립  : 2024. 8.19.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2024. 8.27.

○ 구군 실무자 간담회                               : 2024.10.24.

○ 2025년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추진 예산 확보    : 2024.12.1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 중복 지원제외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 지원금액 : 월 300천원(40시간 돌봄기준)

- 지원방법 :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 조부모 계좌 이체 ※ 조부모 울산시민 아닐 시 부모계좌 지급

○ 소요예산 : 연 388백만원(시 50%, 구군 50%)

Ⅱ		업무처리체계

	구분	주체	내용
	신청 접수	읍‧면‧동	주요 사항 안내 및 상담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등 제출 접수
	⇩
	조사·승인	읍‧면‧동	가족 관계, 소득기준, 돌봄제공 위치, 양육공백 확인 (서류를 통한 확인)
		구·군	신청자료 확인, 적합여부 통지
	⇩
	돌봄 업 과정	육아종합 지원센터	21세기에 맞는 아이돌봄 기술 업그레이드 과정 (돌봄 제공시간으로 인정)
	⇩
	돌봄활동	조부모	돌봄계획 : 매월 5일 내 제출(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 돌봄수행 : 울산내 장소에서 돌봄 제공(부모 및 조부모 집 등) 수당신청 : 익월 5일 내 활동일지 제출(1개월 단위)
	⇩
	돌봄비 지원	구·군	지원방식 : 계좌이체 지원절차 : 돌봄시간 확인 → e호조 지출
			⇩
	모니터링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상시점검 : 음성‧영상 전화를 통한 돌봄 확인
		구‧군‧읍‧면‧동	방문점검 : 부정수급 징후 발생시 현장 확인

Ⅲ		집중 신청 기간 추진

□ 홍보‧신청

○ 홍보기간 : 2025년 1월 17일까지

- 홍보방법 : 언론보도, 홈페이지 배너, 통‧리장 회의 자료 등

○ 집중신청

- 집중신청대상 : 2022년 3월생 ~ 2023년 3월생

※ 3월 기준 24~36개월 아동

- 집중신청기간 : 2025년 1월 20일 ~ 2월 7일

□ 조사‧승인

○ 집중조사기간 : 2025년 1월 20일 ~ 2월 14일

○ 조사내용

- 읍‧면‧동 : 가족 관계, 소득기준, 돌봄제공 위치, 양육공백

- 구‧군 : 신청자료 확인, 적합여부 통지

○ 승인‧책정 통보 : 2025년 2월 21일한

- 통보방법 : 문자메시지(필요 시 우편)

□ 돌봄 업 과정

○ 교육대상 : 책정 (외)조부모 00명

○ 교육일시 : 2025. 2월 말

○ 교육장소 : 울산광역시 시민홀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교육내용

- (외)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강사 : 아동복지팀장)

- 21세기에 맞는 아이돌봄 업그레이드(강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Ⅳ		상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 거주기준

□ 부모(1명 이상)와 아동의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에 거주

- (외)조부모의 경우 타 지자체의 거주자여도 가능하나 수당수령인은 울산광역시민이어야함

□ (외)조부모가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 울산광역시

-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 필요성에 따라 타지 돌봄 인정불가

○ 연령기준

□ 돌봄활동 개시 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1인 최대 12개월 지원

-(예시 1) 2022년 3~4월생은 2025년 3월만 지원 가능

-(예시 2) 2023년 10월생은 24개월이 도래한 2025년 10월부터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또는 제출)로 적용

□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 소득의 25% 경감

□ 기타 소득관련 규정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 참고 : 2025년 중위소득 소득기준표

가구원	3인	4인	5인	6인	비고
소득(원)	7,539,000	9,147,000	10,663,000	12,098,000
직장보험료	271,459	330,765	386,684	431,294	장기요양 미포함
지역보험료	221,206	292,298	357,963	411,250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 지원제외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및 기타 유사 돌봄 지원 대상자

□ 처리절차

○ 신청‧접수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외)조부모

- 위임자가 신청시 위임받는‧하는 자 신분증 및 위임장 제출

□ 신청기간 : 23개월째 되는 달 1~15일 신청

- 신청한 달 기준 다음달부터 돌봄계획‧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아동가구), 양육공백 관련 서류(맞벌이, 취업준비 등), 통장((외)조부모)

○ 자격 확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 거주 여부, 가족관계,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등

□ 행복e음 : 중복서비스 여부(보육료, 아이돌봄 종일제 등)

□ 구비서류 : 돌봄 제공 위치, 돌봄 계획

○ 지원결정 : 구‧군청

□ 매월 1~15일 신청자 20일까지 결정‧통보(문자, 필요시 결정통지서)

- 16일~말일 신청자의 경우 익월에 결정‧통보

○ 지원금액 : 월 최대 300천원

□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 월 10시간 이상부터 시간 인정

- 40시간 미만 돌봄 제공 시 시간 당 금액으로 계산

- 심야(22시 ~ 익일 06시)는 돌봄시간 제외

- 2명일 시 45천원, 3명 이상일 시 600천원

□ 돌봄활동,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화상통화, 방문)

○ 지원방법 : (외)조부모 계좌 입금 ※ 울산광역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계좌로 지급

□ 지급일시 : 돌봄제공한 익월 25일

□ 돌봄활동

○ 활동계획서 제출

□ 제출자 : 부모 또는 외조부모

□ 제출시기 : 결정 통보 ~ 돌봄 개시 전(신청서 제출 시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등

□ 주요내용 : 돌봄 장소 및 활동 일시

○ 활동일지 제출

□ 제출자 : 부모 또는 외조부모

□ 제출시기 : 돌봄개시한 달 다음달 5일까지, 12월의 경우 22일까지

□ 제출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등

□ 주요내용 : 계획에 따른 돌봄 결과 등

□ 변동관리

□ 모니터링 : 돌봄계획에 따른 전화 모니터링(영상전화 포함)

- 3회 이상 모니터링 거부 시 수당 지급 중지(사유 소명 자료 제출 시 지원 재개 가능)

- 추진기관 : 아이돌봄 광역거점센터 ※ 사업추진에 따라 변경 가능

□ 현장확인 : 부정수급 신고 등 사유 발생 시

- 추진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울산광역시

□ 부정수급 적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따른 절차 추진

□ 자격확인

- 주소변동 : 울산 관내 전출시 전출 통보(시‧구‧군), 타시도 전출시 중지(문자통지)

- 소득변동 : 하반기 1회 재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기타 돌봄활동 등 변동사항 신고 : 신고의무 안내 및 관리 철저

□ 민원응대

□ 업무 지침 송부 및 해석 지원 : 울산시

□ 해울이콜센터 응대 매뉴얼 제공으로 읍면동 상담 최소화

Ⅴ		사업예산

□ 예산 추계

○ 연간 소요액 : 388,000천원

○ 추계내용 : 108명 × 300천원 × 12월

○ 추계근거 : 조부모 보육중인 2세 75명* 중 중위 150% 미만 54명**의 2배수***

* 가정 양육하는 2세 아동 571명 중 조부모‧친인척 보육 응답 비율로 추계

(가정양육의 13% 정도, 2023년 울산광역시 사회조사)

** 국가통계포털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 가구 비율 71%(2022년 기준)

*** 제도 추진에 따라 타 가족돌봄이 조부모 돌봄으로 변경예상

□ 구‧군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합 계	388,000	101,000	54,000	81,000	81,000	71,000
시비	194,000	50,500	27,000	40,500	40,500	35,500
구군비	194,000	50,500	27,000	40,500	40,500	35,500

※ 집행추이에 따라 변동 예정

Ⅴ		행정사항

□ 기대효과

○ 0~1세부모급여와 3~5세보육료 누리과정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조부모 손주 돌봄가정에 대한 ‘생활체감형’ 양육친화 환경 조성

○ 2세 영아의 정서적 안정 및 건전한 성장 지원하고 (외)조부모의 돌봄에 정당한 가치 부여

○ 조부모 전입 유도로 울산 사람의 자부심 고조 및 인구 증대 기여

붙임 1	울부심 생활+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관련 서식

□ 신청서

울부심 생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서
처리기간 : 1일 ~ 15일 신청시 당월 책정, 16일 이후 신청시 익월 책정													결정통지 : 문자, 전자우편
(외)조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
													이메일
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
													이메일
	보험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월납입 보험료		원		가구원수
돌봄아동	이름		나이(월)		생년월일			양육공백 유형
								□ 맞벌이가정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다자녀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문화 가정 □ 기타
								기타 돌봄서비스 이용 유무 ※ 이용시 지원 불가
								□ 어린이집 □ 아이돌봄(종일제) □ 해당없음
돌봄 내용	돌봄 활동사항
	돌봄 시간		1일 돌봄시간 : 시간 ※ 심야(22시 ~ 익일 06시)는 돌봄시간 제외
			1개월 돌봄 일수 : 일
	돌봄 장소		□ 아동의 집 □ (외)조부모의 집 □ 기타(주소 : ) ※ 울산 외 지역 인정 불가
	돌봄 계좌 ①순위 조부모 계좌 ②순위 부모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유의사항
1) 돌봄계획에 따라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매일 돌봄 활동일지를 작성한 후 매월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돌봄수당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2)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5년), 사업 중복 수혜여부 등 확인, 소득 및 주소 등 자격 확인에 동의함 3) 돌봄활동 모니터링(영상 전화, 현장 점검) 동의하며, 3회 이상 모니터링 불응 및 부정수급 확인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따라 보조금 환수 등의 절차를 진행됨 4)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도 보조금 환수 등의 절차를 진행됨 5) 주소지 변경, 돌봄 계획 변경(장소, 시간 등)의 사항이 발생 시 관할 읍면동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고, 변경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돌봄수당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의 경우)

□ 계획서 및 활동일지

울부심 생활+ (외)조부모 손주 돌봄 활동계획서 ( 월) (외)조부모 : (인) 제출일 :
활동기간		돌봄장소
돌봄계획
연번	활동일시	시간	활동내용
1	월 일 요일 : ~ :
2	월 일 요일 : ~ :
3	월 일 요일 : ~ :
4	월 일 요일 : ~ :
5	월 일 요일 : ~ :
6	월 일 요일 : ~ :
7	월 일 요일 : ~ :
8	월 일 요일 : ~ :
9	월 일 요일 : ~ :
10	월 일 요일 : ~ :
11	월 일 요일 : ~ :
12	월 일 요일 : ~ :
13	월 일 요일 : ~ :
14	월 일 요일 : ~ :
15	월 일 요일 : ~ :
계

울부심 생활+ (외)조부모 손주 돌봄 활동일지 ( 월) (외)조부모 : (인) 제출일 :
활동기간		돌봄장소
돌봄계획
연번	활동일시	시간	활동내용
1	월 일 요일 : ~ :
2	월 일 요일 : ~ :
3	월 일 요일 : ~ :
4	월 일 요일 : ~ :
5	월 일 요일 : ~ :
6	월 일 요일 : ~ :
7	월 일 요일 : ~ :
8	월 일 요일 : ~ :
9	월 일 요일 : ~ :
10	월 일 요일 : ~ :
11	월 일 요일 : ~ :
12	월 일 요일 : ~ :
13	월 일 요일 : ~ :
14	월 일 요일 : ~ :
15	월 일 요일 : ~ :
계

□ 결정통지서(우편)

울부심 생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 결정		통지서
					□ 제외
					□ 중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
						이메일
[ ] 결정
1) 울부심 생활+ (외)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은 돌봄을 수행한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 등 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 (외)조부모 및 돌봄아동이 해외에 체류하여 가정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실종 선고절차, 가출 등 기타 수급권이 상실되는 경우(아이돌봄사업 등 준용) -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된 경우 등에는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 돌봄시간이 10시간 미만일 경우는 수당지급이 제외되며 11시간~39시간까지는 시간당 계산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제외
1) 소득기준 초과 ( ) 2) 양육공백 부재 ( ) 3) 어린이집, 영아 아이돌봄 종일제 등 중복지원 ( ) 4) 기타 ( )
[ ] 중지
1) 소득기준 초과 ( ) 2) 양육공백 부재 ( ) 3) 어린이집, 영아 아이돌봄 종일제 등 중복지원 ( ) 4) 기타 ( )
년 월 일 울산광역시 000청장(관인 생략)

□ 결정통지서(문자)

□ 귀하가 신청하신 울부심 생활+ (외)조부모 돌봄수당이 결정/제외/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울산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안내문(안)

울부심 생활+ 2025년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 ~ 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 아이돌봄사업 준용

○ 어린이집, 아이돌봄(전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

○ 아동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월 30만원(40시간 돌봄 시, 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

□ 신청방법 : 23개월째 매월 1일 ~ 15일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집중신청기간 : 2025.1.20.(월) ~ 2025.2.7.(금)

- 집중신청대상 : 2022년 3월생 ~ 2023년 3월생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통장(외조부모),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

□ 유의사항

○ 수당은 24 ~ 36개월까지 최대 12개월 지원되며, 아동이 37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 2022년 3월생 아동은 2025년 3월만 지원 가능

○ 매월 5일까지 돌봄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돌봄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여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7,539,000	미포함	271,459	221,206	277,028
		포함	306,613	249,852	312,903
4인	9,147,000	미포함	330,765	292,298	342,861
		포함	373,599	330,151	387,261
5인	10,663,000	미포함	386,684	357,963	407,092
		포함	436,760	404,319	459,810
6인	12,098,000	미포함	431,294	411,250	461,699
		포함	487,147	464,507	521,489
7인	13,483,000	미포함	506,004	496,008	552,230
		포함	571,532	560,241	623,744
8인	14,869,000	미포함	552,230	545,970	599,810
		포함	623,744	616,673	677,485
9인	16,254,000	미포함	599,810	591,277	673,463
		포함	677,485	667,847	760,676
10인	17,639,000	미포함	673,463	654,281	792,926
		포함	760,676	739,010	895,610

붙임 2	미취학 자녀 보육방법(’23 울산광역시 사회조사 기준)

(단위 : %)

구 분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님이나 친인척	친인척 이외 개인 등 (베이비시터 등)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2023		34.0	5.4	1.3	50.7	35.0	0.3
성별	남자	36.0	4.0	1.3	51.9	34.7	0.3
	여자	20.8	14.8	1.3	42.8	37.4	0.0
연령	15~29세	65.5	30.4	0.0	38.3	9.1	0.0
	30~39세	38.2	4.6	1.9	55.6	30.1	0.0
	40~49세	23.0	3.9	0.0	45.3	46.6	0.8
	50~59세	60.4	0.0	0.0	14.0	45.7	0.0
	60~69세	0.0	44.8	0.0	55.2	0.0	0.0
	70세 이상	0.0	0.0	100.0	0.0	0.0	0.0
거주 지역	중구	36.7	4.9	0.0	55.1	31.4	0.0
	남구	43.7	10.5	4.5	37.2	32.4	1.4
	동구	21.4	0.0	0.0	69.2	39.4	0.0
	북구	33.2	6.4	0.6	45.0	40.5	0.0
	울주군	33.3	3.7	1.8	53.2	28.1	0.0

붙임 3	만 0~5세 아동 양육 형태

구 분	영유아 수	아동 양육 형태(명/%)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	부모급여	아이돌봄
계	42,550	21,934 (51.6)	8,823 (20.7)	2,484 (5.8)	7,083 (16.7)	2,226 (5.2)
만 0세	15,705	7,663 (48.8)	-	175 (1.1)	7,083 (45.1)	784 (5.0)
만 1세
만 2세	7,057	6,127 (86.8)	-	571 (8.1)	-	359 (5.1)
만 3세	4,448	3,222 (72.4)	445 (10.0)	403 (9.1)	-	378 (8.5)
만 4세	6,963	2,449 (35.2)	3,572 (51.3)	599 (8.6)	-	343 (4.9)
만 5세	8,377	2,473 (29.5)	4,806 (57.4)	736 (8.8)	-	362 (4.3)

(‘23. 12월 기준, 단위 :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