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농수산과-11379
등록일자	2022. 03. 14.
결재일자	2022. 03. 14.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주무관		농수산유통주무관		농수산과장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2022. 3. 14.
협 조

2022년 농수산유통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3.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2022년 농수산유통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목적

○ 지역농산물 판로 개척 및 확대로 농업 유통체계 확충

○ 농산물의 유통 편의성 증대 및 물류비 절감

○ 농수산물 가공품 상품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육성 및 지역 쌀 소비 확대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12.

○ 사업대상 : 관내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및 농업인 등

○ 사업내용 : 지역 쌀 급식지원 외 8개 사업

○ 사 업 비 : 794백만원

- 보  조 : 507백만원 (시비 112, 구비 395)

- 자부담 : 367백만원

○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하되 예산범위 내 사업대상자, 대상품목 등 탄력적 조정·운영

Ⅲ		사업별 세부내역

분야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계	9개 사업		794,400	112,190	394,860	367,350
1. 지역 쌀 소비확대	지역 쌀 급식지원	36,000포	90,000	-	90,000	-	구비 100
2. 로컬푸드 활성화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소형하우스 설치지원)	0.5ha	50,000	10,000	15,000	25,000	20:30:50
	로컬푸드 소형포장필름 지원	880천매	44,000	8,800	13,200	22,000	20:30:50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검사지원	110건	29,700	14,850	14,850	-	50:50
3. 농산물 포장재 지원	원예산업 경쟁력제고	260천매	362,700	72,540	108,810	181,350	20:30:50
	농산물 포장재 지원	37천매 500천장	78,000	-	39,000	39,000	50:50
	농수산물 가공업체 육성 및 지원	40천매	40,000	-	20,000	20,000	50:50
4. 친환경 농산물 생산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1식	80,000	-	80,000	80,000	생산자단체 80:20 생산자 (개별) 50:50
5. 수출확대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딸기10톤 난100천본	20,000	6,000	14,000	-	30:70

※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3개) 및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 1차추경에 시 확정내시 반영예정

Ⅳ		사업별 추진계획

1	지역 쌀 학교급식 사업

□ 목    적

○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

○ 믿을 수 있는 지역 쌀 소비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

□ 근거법령

○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

○ 지원대상 : 283개소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구 분	학교수(개교)	학생수(명)	비 고
계	283	42,169
어린이집	193	8,395	‘22. 2월 기준
유 치 원	42	4,539
초등학교	22	15,976
중 학 교	14	7,321
고등학교	12	5,938

○ 사업내용 : 울산 북구에서 생산된 쌀 구입 시 경비 일부 지원

○ 지원단가 : 쌀 1포(10kg)당 2,500원 지원   ※ 1~3월 구입분 포함

○ 사 업 비 : 90,000천원(구비) ※산출근거: 지원단가×예상 쌀 소비량(36,000포, 10kg 기준)

예 산 과 목	예 산	비 고
	9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10,000천원	보육기관(어린이집) 지원예산 편성 → 농소RPC 직접지원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308-08)	80,000천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지원

□ 추진방법

○ 사업추진 절차

세부계획수립 (구)	→	세부계획 통보 (구 → RPC,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	보조금 신청 (RPC, 유치원· 초·중·고 → 구)	→	사업비 확정 및 통보 (구 → RPC, 유치원·초·중·고)	→	사업시행 (RPC, 유치원·초·중·고)	→	정산서류 제출 (RPC, 유치원 ·초·중·고→구)

○ 지역 쌀 공급체계 : 생산농가 ⇒ 공급업체 ⇒ 급식학교

○ 사업주관

- 어린이집(보육기관) : RPC(미곡종합처리장) 직접 지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교육기관) : 각 학교별 사업비 교부

○ 학교 별 수요조사에 따른 예산 배분 및 사업비 교부 → 최종 정산 후 미사용 예산 반납  ※ 수요조사 시 과도한 예산신청 후 반납할 경우 내년 신청제한

※ 참고사항

구분	품명	쌀 가격(원)
		10kg 기준	20kg 기준
북구지역 쌀	복조리찰메쌀	29,500	59,000
	산들바람	26,500	53,000

□ 기대효과

○ 지역 쌀 소비 촉진으로 농업 경쟁력강화, 농가소득 증대 기여

2 - ①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소형하우스 설치지원)

□ 목    적

○ 로컬푸드에 공급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확대

○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 생산시설 활용도를 높혀 생산성 향상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3. ~ 12.

○ 사업대상 : 로컬푸드 출하계약 체결 및 공급(예정)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내재해형 소형 비닐하우스 시설, 부대시설 등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내재해하우스 설치	0.5ha	50,000	10,000	15,000	25,000	20:30:50

□ 추진방법

○ 사업추진 절차

세부계획수립 (구)	→	사업계획 홍보 (구→동, 농협, 등)	→	보조금지원 신청서 제출 (대상농가→구)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구→대상농가)	→	사업시행 (대상농가)	→	정산서류 제출 (대상농가→구)

○ 우선지원 대상

- 귀농, 소농, 영세농가로서 로컬푸드에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

- 5년 내 같은 사업 지원 내역이 없는 농가

- 신규 및 시설규모가 330㎡이하 농가

※ 대상제외 : 보조금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자, 허위서류,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추진 농가, 기타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농가

○ 세부지원내용

	시설 하우스	부대시설
대상시설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생산 소형 시설 하우스	난방시설, 관수시설 등 시설하우스 내 필수 부대시설 ※ 농기구 등 소모성 부대시설과 비품구입은 제외
기준단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ㆍ시방서」단가를 기준으로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 적용	실제 설치, 매입비용 적용 ※ 객관적 증빙서류 확인
시설규모	330㎡이하
시설규격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준수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44호(2019.8.23.) ※ 설계 강도의 기준이상범위에서는 높이 및 폭을 줄여 설치 가능
시공방법	- 전문기술 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원칙 ※ 단순 부대시설은 협의 후 설치방법 결정 - 자재는 공인기관에서 등록ㆍ승인, 검사합격품 등 성능과 재질이 우수한 자재사용 → 부실(불량, 재활용)자재 원천적으로 사용 방지

※ 기타사항은 울산광역시「2022년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에 따름

□ 기대효과

○ 귀촌농가들이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마련

2 - ②	로컬푸드 소형포장필름 지원

□ 목    적

○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에 대한 상품성 향상과 소비패턴을 충족

○ 포장재 지원 및 개발 등 자율적 추진으로 자생력을 함양

□ 근거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역 농산물 판매촉진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3. ~ 12.

○ 사업대상 : 로컬푸드 참여 농가(로컬푸드 운영조직 등록)

○ 사업주관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자(농협)

※ 울산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농소농협 하나로마트 (2개소)

○ 사업내용 : 로컬푸드 출하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채소류 등 소형 포장재)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소형필름지원	880천매	44,000	8,800	13,200	22,000	20:30:50

□ 추진방법

○ 사업추진 절차

세부계획수립 (구)	→	세부계획 통보 (구→로컬푸드)	→	세부사업 수립 및 제출 (로컬푸드→구)	→	사업비 확정 및 통보 (구→로컬푸드)	→	사업시행 (로컬푸드)	→	정산서류 제출 (로컬푸드→구)

○ 세부사업내용

- 로컬푸드 출하용 농산물 포장재 공급(채소류 등 소형포장재)

※ 가공품 및 대형 포장재(배, 쌀 등)는 지원에서 제외

- 소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출하농산물 상품성 제고 사업 등

- 출하 농산물 품질 고급화 사업

- 딸기 등 기존 플라스틱용기 사용 품목은 종이용기 등 대체품 사용자 우선 지원

○ 로컬푸드 포장재 공급 필름은 통합 브랜드 사용 원칙

○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포장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세계적인 움직임) 정책에 따라 가급적 친환경 생분해 포장재로 대체하여 추진하도록 권장

※ 기타사항은 울산광역시「2022년 로컬푸드 소형 포장필름 지원사업」에 따름

□ 기대효과

○ 참여농가에 대한 포장재 지원으로 로컬푸드 참여확대

2 - ③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검사지원

□ 목    적

○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민 먹을거리 안전 확보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 조사), 제62조(시료 수거 등)

○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공공 부문의 소비 및 안전성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3. ~ 12.

○ 사업대상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자(농협)

※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농소농협 하나로마트 (2개소)

○ 검사대상 : 로컬푸드 출하농가 출하 전 농산물 및 농지소재지 농작물

○ 지원내용 : 검사용 시료 구입비 및 검사비

○ 검사항목 :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요소

○ 검사기관 : 공인인증을 받은 기관(민간업체 등)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안전성 검사비 지원	110건	29,700	14,850	14,850	-	50:50

□ 추진방법

○ 사업추진 절차

세부계획수립 (구)	→	세부계획 통보 (구→로컬푸드)	→	세부사업 수립 및 제출 (로컬푸드→구)	→	세부사업 확정 및 통보 (구→로컬푸드)	→	사업시행 (로컬푸드)	→	정산서류 제출 (로컬푸드→구)

○ 사업방법 : 로컬푸드 직매장(2개소)에 위탁하여 안전성 검사 추진

○ 수거시기 : 출하전 생산단계 농장 또는 유통단계 거래되기 전 단계

○ 수거품목 : 농수산물 등의 생산량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다소비 농산물 월별 선정

○ 검사항목 : 잔류농약(463종)검사 및 중금속 등 유해요소

○ 시료수거 : 검사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

○ 로컬푸드 직매장별 협조사항

- 출하자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홍보

- 압류 농산물에 대한 유출 차단 등 폐기 조치

- 부적합 판정 출하자에 대한 제재 조치 규정 및 이행

□ 기대효과

○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소비자 신뢰확보

3 - ①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 목    적

○ 공동출하를 통한 농산물 유통 조직화·규모화

○ 고품질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거래교섭력 증대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3. ~ 12.

○ 사업대상 : 관내 생산자 단체(농협 포함)

※ 중울산농협 연암지점, 농소농협 (2개소)

○ 대상품목 : 관내 생산·공동출하되는 지역특화 작물(배, 부추, 시금치 등)

○ 사업내용 : 공동출하 규격 포장재 지원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공동출하 포장재 지원	260천매	362,700	72,540	108,810	181,350	20:30:50

□ 추진방법

○ 사업추진 절차

세부계획수립 (구)	→	세부계획 통보 (구→농협)	→	보조금지원 신청서 제출 (농협→구)	→	사업 확정 및 통보 (구→로컬푸드)	→	사업시행 (농협)	→	정산서류 제출 (농협→구)

○ 사업비 지원기준 : `21년 출하실적 또는 ‘22년 출하예정량(신규농가)

※ 출하예정량 제출 시 사후 출하실적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지원단가 : 공동 구입단가 적용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자부담 포함

○ 부추 등 지역특화품목 중심의 공동브랜드 포장재 우선 지원

○ 사업자등록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체, 기타 출하처 등에서 발급한 출하실적 증빙자료(출하내역서, 계산서, 송품장 등) 반드시 제출

○ 참여농가는 참여조직을 통해 자부담 우선 납입

※ 기타사항은 울산광역시 「2022년 과수육성사업」지침에 따름

□ 기대효과

○ 공동출하 조직화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대

3 - ②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목    적

○ 지역농산물 포장 규격화와 배봉지 지원을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상품의 경쟁력 강화

○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 편의성 증대 및 물류비 절감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3. ~ 12.

○ 대상품목 : 관내 생산 농산물(규격포장 출하 농산물)

○ 사업대상 : 관내 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농산물 규격포장재 및 배봉지 지원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2개 사업	-	78,000	-	39,000	39,000
농산물 규격포장재	37천매	62,000	-	31,000	31,000	50:50
배봉지 지원	500천매	16,000	-	8,000	8,000	50:50

□ 추진방법

○ 사업추진 절차

세부계획수립 (구)	→	세부계획 통보 (구→농협)	→	보조금지원 신청서 제출 (농협→구)	→	사업 확정 및 통보 (구→농협)	→	사업시행 (농협)	→	정산서류 제출 (농협→구)

○ 사업비 지원기준 : `21년 출하실적 또는 ‘22년 출하예정량(신규농가)

※ 출하예정량 제출 시 사후 출하실적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지원단가 : 공동 구입단가 적용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자부담 포함

○ 사업자등록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체, 기타 출하처 등에서 발급한 출하실적 증빙자료(출하내역서, 계산서, 송품장 등) 반드시 제출

○ 참여농가는 참여조직 및 개인통장을 통해 자부담 우선 납입

□ 기대효과

○ 물류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3 - ③	농수산물 가공업체 육성 및 지원

□ 목    적

○ 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에 대한 육성

○ 관내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영세가공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으로 농수산물 가공품 다양화 유도

□ 근거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로컬푸드 농수산식품 가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3. ~ 12.

○ 지원품목 :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 사업대상 :	관내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노인일자리 사업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농수산물 가공업체

○ 사업내용 : 가공품 포장재 제작 지원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구비	자부담
농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	40천매	40,000	20,000	20,000	50:50

□ 추진방법

○ 사업추진 절차

세부계획수립 (구)	→	세부계획 통보 (구→시업대상)	→	보조금지원 신청서 제출 (사업대상→구)	→	사업 확정 및 통보 (구→사업대상)	→	사업시행 (사업대상)	→	정산서류 제출 (사업대상→구)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주원료 50%이상 울산시 생산 농수산물 사용 가공식품 생산업체(경영체)

※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대상이 아닌 업종(단순 건조, 포장) 포함

- 사업장 위치가 관내인 업체(경영체)

- 고품질의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신뢰도 높은 가공식품 관련 인증 또는 각종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업체(경영체) 우선 지원

○ 식품가공업 등록증(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및 관내 농산물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원료구매 대장 등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 기대효과

○ 가공식품 판매 확대로 관내 농산물 생산을 촉진시켜, 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1차 농·수산물 생산농가 소득 향상 도모

4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 목    적

○ 농약‧화학비료 등 기존의 생산성 위주의 농업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농업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농업으로 전환 필요

○ 친환경 인증 농가를 육성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3. ~ 12.

○ 사업대상 :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

○ 사업내용

- 생산자단체 :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시설, 저장시설 등

- 생  산  자 :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자재, 기계, 시설 등

○ 예 산 액 : 80,000천원(구비)

예 산 과 목	예 산	비 고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40,000천원	농자재 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40,000천원	기계, 시설 등 지원

□ 추진방법

○ 사업추진 절차

세부계획수립 (구)	→	사업계획 홍보 (구→친환경인증 생산자 및 단체)	→	보조금지원 신청서 제출 (사업대상자→구)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구→사업대상자)	→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	정산서류 제출 (사업대상자→구)

○ 지원조건

- 관내(북구)경작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지원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확대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생산자 단체 공동사업 우선 지원 후 집행잔액 생산농가 개별사업 지원 권장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

- 친환경 학교급식 미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의 경우 예산잔액 발생 시 후순위 지원

○ 사업별 지원기준

- 생산자단체 공동사업 : 보조 80%, 자부담 20%

- 농가 개별사업 : 보조 50%, 자부담 50%

※ 예산 초과 금액은 자기부담금으로 포함

※ 부가세 환급액은 사전 자부담에 포함 후 사업종료 후  농가 개별 환급

(법인명의 계산서 발행시 자부담 환급 없음)

○	농가 개별 신청 시 신청당시 친환경 인증 면적 및 전년도 학교  납품실적으로 친환경 농업 기여도 등에 따라 조정하여 배정

○ 신청일 기준 친환경 인증 취소자 또는 미 갱신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사업완료 이후 인증 취소 또는 미 갱신자의 경우 다음연도 지원 제외

○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 목록 등재 품목 우선 구입 권장

□ 기대효과

○ 지역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로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및 친환경농가 소득 증대

5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 목    적

○ 포장ㆍ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

○ 사업대상 : 관내에서 생산한 수출실적이 있는 신선 농산물

과채류/화훼류 : 배, 딸기, 단감, 배즙/호접난, 심비디움 등

○ 사업내용 : 수출 선적분(선박, 항공) 물류비 지원

○ 지원대상 : 수출 생산자 조직(작목반 등 단체), 법인 및 농가

○ 지원기준

지원금액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 × 10%

※ 표준물류비 : 딸기(동남아, 항공)7,015원/kg, 호접란(미주, 선박)932원/kg

수출물류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

※ 단, 수출물류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는 지원기간 및 지원품목 등을 단축·조정할 수 있음

○ 지원방법 : 수출 생산농가 선 수출 후 제출서류 첨부 청구 후 지원

○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수출 물류비 지원	딸기 10톤 난 100천본	20,000	6,000	14,000	-	30:70

□ 추진방법

○ 사업추진 절차

세부계획수립 (구)	→	사업계획 홍보 (구→수출농가)	→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 제출 (수출농가→구)	→	수출내역 확인 (구)	→	수출물류비 지원 (구→수출농가)

○ 지원기준

지원한도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0%이내

수출 물류비 총액한도제 적용,「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활용

	< 총액한도제 >
○ 정 의 :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 지원 시 표준물류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비율 총계의 한도를 정하는 제도 ○ 주요내용 : 표준물류비의 15%를 한도로 매월 수출물량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지원 - 지원비율 : (중 앙)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5%이내 / (지자체)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0%이내 - 지자체의 지원기준(농가지원 포함)을 수출물량기준으로 통일하고 총액한도(15%)에 농가지원분을 포함 -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지원하는 지자체(시·군)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중앙정부의 기본물류비 지원을 중단

○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통보 : 구→생산자조직, 법인 및 수출농가

보조금 교부신청 : 생산자 조직, 수출농가 등 →구

지원액 결정 및 집행(계좌송금) : 구→농가 및 생산자조직

○ 수출여부 확인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반송 및 폐기물량에 대한 지원회수, 가공품의 품목) 등은 농림축산식품부「2022년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 세부 지원 지침」준용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변조 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보조사업 지원중단

□ 기대효과

○ 수출농가의 수출 비용부담 경감 및 지역농산물의 새로운 판로 개척

Ⅴ		자체점검 및 사후관리 계획

□ 목    적

○ 농수산유통분야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 현장개선사항 발굴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방지

□ 점검개요

○ 점검시기 : ‘22. 3. ~ 12.   ※ 분기별 1회 및 사업완료 이후

○ 점검대상 : 농수산유통분야 시·구비 사업

○ 점 검 반 : 농수산유통담당 외 2명

○ 점검방법 : 현장 실사

□ 점검사항

○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로컬푸드 및 친환경 농산물 작황, 가격 및 향후 수급동향 등

○ 보조금 타용도 및 부당사용 여부

※ 위반 시 울산광역시 북구청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중지 또는 회수조치

○ 중요재산의 경우 사업안내문 스티커 부착여부

○ 보조시설에 대한 담보제공 등 목적 외 사용현황 파악

□ 사후관리

○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회수, 관련자 처벌 및 향후 지원제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시설하우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기계설비	준공일	7년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장 승인 후 처리

** 보조사업 목적에 위반 시(창고 등 타목적으로 용도변경)는 환수 조치함.

Ⅵ		행정사항

○ ‘22. 3월  : 사업신청 홍보 및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 ‘22. 3 ~ 11월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사업 시행

○ ‘22. 10월 : 사업추진사항 중간 점검

○ ‘22. 12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붙임 1	사업시행 및 자금집행 요령

1. 보조사업자 선정

○ 관내 경작 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위주 신청 접수 후 검토‧확정

○ 사업대상자 선정은 영농여건, 사업추진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보조사업자 확정 후 사업포기 시 향후 3년간 사업대상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은 영농여건, 사업추진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미허용 농약사용 등 법정의무 미준수자 지원제외

2. 사업 추진

○ 사업별 보조금 전용통장 별도 개설(자부담금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

○ 보조사업 자부담금액을 보조금 전용 통장에 입금 후 사업추진

○ 사용자재는 반드시 KS규격제품 등 검증된 제품 사용

- 기계ㆍ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제품 사용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추진

- 하반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변경 불가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현지조사, 장부 등 사업자료 검사) 시 적극 협조

3. 보조금 청구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 정산보고

-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내역, 사업추진 사진, 사업세부 내역 등

○ 부가가치세 환급액 발생 시 사업비로 재투자하여 정산

- 사업량 증가 또는 추가 자부담

○ 자부담 선 집행 또는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사업별 지원단가 초과금액 및 추가 사업비는 자부담에 추가

○ 사업완료 시 보조금 전용통장은 해지하고 발생이자는 반납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