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차  통 장 회 의

2020. 2. 25.(화) 13:00

회  의  자  료

	효 문 동

	회 의 자 료	2월 2차 통장회의

□ 제101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담당자 : 전문숙】

❍ 게양기간

- 가정, 민간기업, 단체 등 : 3. 1.(일) 07:00 ~ 18:00

- 주요 도로변 가로기 : 2. 29. ~ 3. 1.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게양도 가능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태극기 판매처 홍보(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

- 아파트ㆍ마을게시판 홍보안내문 부착 및 안내 방송 실시

- 모범 게양 지정구역(벽산늘푸른아파트, 연암2길 60 ~ 95)

80% 이상 게양률 달성토록 홍보 및 3·1절 당일 점검

❍ 문 의 처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 241-8412)

※ 홍보문 및 방송안내문 : 붙임 1

□ 2020년 태극기 보급사업 추진 안내【담당자 : 전문숙】

❍ 추진내용 : 3․1절 태극기 게양 독려를 위해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상으로 태극기 배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140명

❍ 배부수량

통	계	1	2	3	4	5	6	8	9	14	15	16	17	20	21	22	28	29	30
태극기(개)	140	10	4	3	3	3	8	6	14	1	5	6	3	24	5	35	7	1	2

❍ 협조사항 : 가구별 태극기 배부 및 수령자 서명지 2. 28.까지 제출

❍ 문 의 처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 241-8412)

□ 우리마을 옛 이야기를 담은「북구 스토리텔링사업」추진 협조      요청 【담당자 : 전문숙】

❍ 추진방향

- 지역 어르신들의 인터뷰를 통해 잊혀지고 사라져 가는 마을 옛이야기 발굴

- 발굴된 옛 이야기를 영상 및 책자로 제작하여 주민홍보용으로 활용

❍ 추진개요

- 자료수집 : 인터뷰가능 대상자 선정 및 소장 사진 수집 등 자원발굴

- 제작ㆍ활용 : 인터뷰 등 영상 및 책자 제작

❍ 추진일정

자원발굴	⇨	취 합	⇨	예산편성	⇨	영상 및 책자 제작	⇨	활 용
동ㆍ문화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동ㆍ관내주요시설
′20. 2월～6월		′20. 7월		′20. 8월∼9월		′21. 1월∼6월		′21. 7월∼

❍ 협조사항

- 동별 스토리텔링 소재 선정

• 발굴수 : 3 ~ 5개

• 대  상 : 이야깃거리 풍부하고, 스토리텔링의 가치가 있는 대상

• 선정현황 제출 : 3. 10.까지

• 제출서식

대 상 명	선정사유	비고
	ㆍ ㆍ ㆍ

- 인터뷰 대상자 발굴 및 추천 : 대상별 3 ~ 5명, 6. 15.까지

• 소소하지만 재밌고, 감동있는 옛 이야기를 들려줄 지역 주민

❍ 문 의 처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 241-8412)

※ 참고자료 : 붙임 2

□ 2020년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안내【담당자 : 전문숙】

❍ 접수기간 : 2. 17. ~ 3. 9.

❍ 사업유형 : 4개 분야

구 분	사업 내용	응모 자격	지원금액	자부담
			최대92백만원
든든한 이웃만들기	이웃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북구 주민 3인 이상의 새로운 공동체	4개소 정도 (1,000천원 정도)	자율편성
소소한 동네만들기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마을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북구 주민 5인 이상의 공동체	8개소 정도 (상한액 6,000천원)	지원금의 3%이상
통통한 마을만들기	마을내 다양한 주민,공동체,전문가, 행정이 마을전반에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북구 주민 10인 이상의 공동체	2개소 정도 (상한액 10,000천원)	지원금의 10%이상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지역문제를 주민스스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북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희망하는 5인 이상의 공동체	2개소 정도 (상한액 10,000천원)	지원금의 10%이상

❍ 문 의 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241-7279)

□ 2020년 국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안내【담당자 : 변지혜】

❍ 모집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및 경력단절여성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교육내용

과정명	교육일정	접수기간	교육내용	교육장소	비고
자동차시트봉제 &품질검사원	3. 30. ~ 6. 15. 월~금 10:00~17:00	2.17.~3.20.	미싱을 이용한 자동차시트봉제 이론 및 실습	시트업체 (북구 매곡동)	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CAD사무원	4. 20. ~ 6. 18. 월~금 10:00~17:00	3.16.~4.10.	Auto CAD(2D), CAT(CAD실무능력)	전문교육기관 (남구 삼산동)
단체급식 조리사	5. 18. ~ 6. 26. 월~금 09:30~13:30	4.13.~5. 8.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필기, 실기	요리학원 (장소 미정)

❍ 훈련생 특전 : 취업알선, 교통비 지급 등

❍ 교육비 : 무료

※ 10만원 자부담 후 수료시 5만원 환급, 수료후 6개월 이내 취ㆍ창업시 5만원 환급

❍ 기타 : 선착순 접수가 아닌 최종 면접심사를 통해 교육생 선발

❍ 문 의 처 : 울산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 241-7642~8)

※ 공고문 : 붙임 3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안내【담당자 : 정은희】

❍ 기  간 : 2. 19. ~ 3. 9.

❍ 주  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  격 : 대한민국 누구나

❍ 과  제 : 민생규제 혁신과제 5개 분야(복수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부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 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시상내역 : 행정안전부장관상+시상금(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3명

각 30만원, 장려 16명 각 10만원)

❍ 문 의 처 : 북구청 기획홍보실 (☎ 241-7133)

※ 홍보문 : 붙임 4

□ 2020년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공급안내【담당자 : 변지혜】

❍ 모집기간 : 2. 26. ~ 3. 3. (5일간)

❍ 모집인원 : 북구전체 14명

구분	합계	수급자 등	고령자	다자녀
울산북구	14	5	5	4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는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며, 3인 이상 다자녀가구 및 5인 이상 가구에게는 85㎡초과도 가능 공급가능

❍ 제출서류 : 효문동 홈페이지 공고 참고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접수·문의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241-8422)

□ 2020년 고품질 쌀 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 안내【담당자 : 기나희】

❍ 신청기간 : 2. 18. ~ 3. 4.

❍ 지원대상 : 관내 논벼를 재배하는 우리 구 농업인(1,000㎡이상)

❍ 지원내용 : 쌀 생산 영농자재 지원(상토, 매트, 부직포)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공급기관 : 지역농협

❍ 문 의 처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 241-8413)

□ 2019년산 보급종 씨감자 춘기분 개별공급 신청 안내【담당자 : 기나희】

❍ 공급품종 : 1품종(수미), 농업인이 신청한 전량 공급예정

❍ 신청기간 : 2. 7. ~ 4. 3.

❍ 신청방법 : 농업인이 강원도 감자종자 진흥원에 직접 신청

(☎ 주간 033-339-8826~33 / 야간 및 공휴일 033-339-8840)

❍ 공급방법 : 택배배송(착불)

❍ 신청문의 :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 (☎ 033-339-8825~7)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담당자 : 기나희】

❍ 신청대상 : 울산 북구에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건물 소유주 및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신청기한 : 2. 11.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일반 20만원/대, 저소득층 50만원/대

❍ 지원규모 : 보일러 185대(일반 160대, 저소득층 25대)

❍ 접 수 처 : 북구청 환경위생과 방문접수 (☎ 241-7773)

2020년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담당자 : 기나희】

❍ 사업내용 : 농산물 규격 포장재 구입지원(전년도 출하실적 기준)

❍ 신청기간 : 2. 13.(목) ~ 2. 28.(금)

❍ 신청대상 : 북구 관내 생산자 단체, 농업경영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전년도 출하실적 증빙서류, 농지원부, 포장박스 견적서

❍ 신청방법 : 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2층 방문접수 (☎ 241-8661)

※ 안내문 : 붙임 5

미등록 가축 사육 실태조사 협조 요청【담당자 : 기나희】

❍ 조사목적 : 최근 언론보도(ubc 2. 11.)된 불법 가축사육과 관련, 관내 미등록 가축 사육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미등록자는 사육업 등록 전환 또는 처분하여 가축방역 사각지역 해소

❍ 조사대상 : 가축 사육업 미등록 모든 가축(소, 돼지, 반려견 제외)

❍ 협조사항 : 기존 가축통계조사 때 제출한 내역 이외 마을 내 사육현황 파악, 사각지역의 미등록 농가 파악 철저  ※ 2. 28.(금)까지 제출

❍ 향후계획

- 가축 사육업 등록전환 또는 사육포기 조치

- 가축 사육업 미등록자 과태료 부과

- 가축등록현황을 환경위생과에 통보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점검 실시

❍ 문 의 처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 241-8413)

※ 조사양식 : 붙임 6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 홍보 안내【담당자 : 정은희】

❍ 운영기간 : 평일 09:00 ~ 18:00

❍ 대    상 : 전 구민  ※ 제외 : 일반가정 중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비    용

- 무료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독거노인 등)

- 재료비 자부담 : 일반가정, 경로당

❍ 지원내용

- 가사도움서비스

• 소규모 전기(전구, 형광등, 콘센트 및 스위치 교체)

• 생활설비(수도꼭지, 샤워기, 막힌 배관 뚫기 등)

• 기타 소규모 수선(문손잡이, 방충망 보수 등)

※ 제외 : 생활용품 신규설치, 광범위한 집수리, 도시가스설비, 도배, 보일러수리 등

-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 소규모 파손부분 정비

• 도    로 : 보행로 상 시설물(안전펜스, 보도블럭, 데크) 긴급조치

• 교    통 : 교통시설물 긴급조치(반사경 각도조정 등)

❍ 문 의 처 : 북구청 주민소통실 (☎ 241-8572)

※ 홍보문 : 붙임 7

코로나19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담당자 : 두혜진】

❍ 지원대상 : 신종코로나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자는 제외

❍ 신청기관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간 : 2. 17.(월)부터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 문 의 처 :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 241-8424)

※ 홍보문 : 붙임 8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요청【담당자 : 두혜진】

❍ 추진일시 : 연중 상시

❍ 대    상 : 도움이 필요한 복지 소외계층

❍ 추진절차 : (1차)복지사각지대 신고 → (2차)복지담당자 조사

→ (3차)기초수급 등 공적지원 및 민간지원 연계

❍ 인센티브 : 신고자 주민참여포인트 지급(2~10점)

❍ 신고전화 : 효문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241-8424~6)

※ 홍보문 : 붙임 9

	붙임 및 첨부자료
◦ 붙임 1 : 3·1절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문 ◦ 붙임 2 : 북구 스토리텔링사업 추진 참고 자료 ◦ 붙임 3 : 2020년 국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안내 ◦ 붙임 4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안내 ◦ 붙임 5 : 2020년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붙임 6 : 미등록 가축 사육 실태조사 서식 ◦ 붙임 7 :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 홍보 안내 ◦ 붙임 8 : 코로나19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붙임 9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내 ◦ 붙임 10 : 「울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운영 안내 ◦ 붙임 11 : 드론 벌금 및 과태료 관련 안내 ◦ 붙임 12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붙임 1

3·1절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자료제공 : 총무과 ☎ 052-229-2421)

○ 오는 3월 1일은 제101주년 3·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 가정에서의 게양시간 : 07:00부터 18:00까지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수도 있습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의 구입 》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ㆍ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 방송안내문

2. 28.(금) ~ 3. 1.(일) :　1일 중 방송 2회 >* 늦은 저녁 시간에 방송하지 않도록 유의

3월 1일은 제101주년 삼일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각급 기관(행정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에서는 2.. 28.(금)에 구내방송을 실시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2. 29.(토) ∼ 3. 1.(일) 양일 간 구내방송 협조

< 3. 1.(일) 아침 >

오늘은 제101주년 삼일절입니다.

아직까지 태극기를 달지 않은 가정에서는

지금 바로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특히 국기 게양 시 자녀와 함께 게양할 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시고,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게양된

태극기가 떨어져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기 바람.

붙임 2

※ 구청 간담회 참석자 장성운님(문화관련 전문가) 참고 자료

붙임 3

울산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0년 국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 모집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및 경력단절여성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훈련생 특전 : 취업알선, 교통비 지급 등

□ 교육비 : 무료

□ 훈련생자부담 : 10만원(수료시 5만원 환급, 수료후 6개월 이내 취ㆍ창업시 5만원 환급)

□ 기타 : 선착순 접수가 아닌 최종 면접심사를 통해 교육생 선발

과정명	교육일정	접수기간	교육내용	교육장소	비고
자동차시트봉제 &품질검사원	3. 30. ~ 6. 15. 월~금 10:00~17:00	2.17.~3.20.	미싱을 이용한 자동차시트봉제 이론 및 실습	시트업체 (북구 매곡동)	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CAD사무원	4. 20. ~ 6. 18. 월~금 10:00~17:00	3.16.~4.10.	Auto CAD(2D), CAT(CAD실무능력)	전문교육기관 (남구 삼산동)
단체급식 조리사	5. 18. ~ 6. 26. 월~금 09:30~13:30	4.13.~5.8.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필기, 실기	요리학원 (장소 미정)

※ 교육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052-241-7642~8

	울산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6 (북구보건소 옆)

붙임 4

붙임 5

2020년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 목    적

❍ 지역농산물 포장 규격화를 통한 유통 편의성 증대 및 물류비 절감

□ 개    요

❍ 기    간 : ‘20. 1월 ~ 12월

❍ 대상품목 : 관내 생산 농산물(규격포장 출하 농산물)

❍ 대 상 자 : 관내 생산자단체·농업경영체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부담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37천매	62,000	-	31,000	31,000	구 비 50% 자부담 50%

❍ 내    용 :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 지원기준 : ‘19년 출하실적 및 ’20년 출하예정량

※ 예정 사업량 제출 시 전년도 출하실적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지원단가 : 공동 구입단가 또는 자체 계약단가 적용

※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자부담 포함

□ 추진방법

❍ 사업자등록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체, 기타 출하처 등에서 발급한 출하실적 증빙자료(출하내역서, 계산서, 송품장 등) 반드시 제출

❍ 참여농가는 참여조직을 통해 자부담 우선 납입

❍ 예산 범위 내 지원비율, 기간, 대상품목 등 탄력적 조정·운용

붙임 6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사육농가현황(소,돼지제외) (개사육은 반려견 제외 조사필수)
NO	북구청 가축 사육업 등록여부	농장명	농장주	휴대전화	소재지(도로명)	축종 (품종)	사육 두수	사육 면적 (평수)	사육 시작기간 (년월표기)	사육자명
1
2
3
4
5
6
7
8

붙임 7

붙임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북구청(☎052-241-7633)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9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주세요!!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어려운 우리 이웃 -

◇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사회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 주위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 지원해 드리기 위해 위기가구 상시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발굴된 분들께는 긴급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공 지원 뿐 아니라 효문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지역 내 민간 지원과도 연결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여러분이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눈길과 전화 한통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을 알고 계시거나, 찾으시면 효문동행정복지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신고하실 곳 -

효문동행정복지센터(☎ 241-8424~8426)

붙임 10

「울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운영 안내

(자료제공 : 민생사법경찰과  ☎ 052-229-3982)

시민안전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8대 민생분야의 불법사항을 신고해   주시면 「특별사법경찰」이 단속·수사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 신고분야 : 청소년보호, 농수산물원산지표시, 식품‧공중위생, 환경,

부동산, 의료, 의약품

○ 신고하실 곳(울산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

- 수사기획팀(청소년보호) : ☎ 229 - 3981~3

- 수사1팀(농수산물원산지표시, 식품‧공중위생, 의료, 의약품)

: ☎ 229 - 3991~4

- 수사2팀(환경,  부동산) : ☎ 229 - 4161~3

- 민생침해 불법행위 제보사이트(시 대표 홈페이지 www.ulsan.go.kr)

붙임 11

드론 벌금 및 과태료 관련 안내사항

ㅇ 비행승인 (사업용, 비사업용 기체 모두 적용)
처벌기준	1차 : 10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00만원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161조
위반사항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일반구역에서 25kg 초과 또는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사업용, 비사업용 기체 모두 적용)
확인사항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
ㅇ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기준	1차 : 10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00만원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66조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
위반사항	- 야간비행(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 관제권(공항주변 반경9.3km), 비행금지구역(공항, 원전주변 등)에서 비행하는 경우 ※ 스마트폰 어플(Ready to Fly)과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http://www.vworld.kr)에서 해당지역 확인가능 조종자 가시범위 밖 또는 악기상 상황에서 날리는 행위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인명ㆍ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또는 위험한 물건 낙하 등 음주ㆍ마약 등 비정상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사업용, 비사업용 기체 모두 적용)
확인사항	(야간비행) 특별비행승인 허가 공문(국토교통부 발급) (비행승인)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
ㅇ 조종자증명
처벌기준	1차 : 150만원, 2차 : 225만원, 3차 : 300만원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66조
위반사항	사업용 기체 중 자체중량 12kg 초과한 기체를 조종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확인(교통안전공단 발급)

ㅇ 기체신고
처벌기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61조
위반사항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 사업용 기체는 무게 관계없이 신고 대상, - 비사업용 기체는 12kg 초과시 신고 대상, 12kg 이하시 신고 대상 아님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지방항공청 발급)
ㅇ 안전성인증 검사
처벌기준	1차 : 250만원, 2차 : 375만원, 3차 : 500만원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4조, 제166조
위반사항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기체에 대하여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사업용, 비사업용 기체 모두 적용)
확인사항	안전성인증서 확인(항공안전기술원 발급)
ㅇ 보험
처벌기준	1차 : 150만원, 2차 : 300만원, 3차 : 500만원
관련규정	항공사업법 제70조, 제84조
위반사항	사업용 기체를 제3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확인사항	보험증권,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지방항공청 발급)

참고		드론 비행공역 현황

□ 드론이 적용받는 비행구역은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일정무게･고도를 초과하는 경우만 비행승인이 필요한 일반구역,  일정 고도 이하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전용 비행구역 등으로 구분

비행구역

비행승인 대상

지역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모든

드론

구분	필요지역	관할기관
비행 금지 구역	휴전선 일대	합참
	서울 강북	수방사
	원전 반경19km (5개소)	합참(A구역: 반경 3.7km) 지방항공청(B구역: A구역 바깥)
관제권	비행장 주변 반경 9.3km(31개소)	관할 군부대(군 : 22개소)
		관할 지방항공청(민 : 9개소)

일반구역

고도150m 이상

또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초경량비행장치 전용비행구역을 제외한 지역

전용 비행구역

(UA)

고도150m

미만에서는 비행승인 불필요

- 전국 31개소(항공정보간행물 등재)

※ 정확한 위치 및 좌표는 AIP 정보 참조

《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현황 》

	< 비행금지구역(원전주변, 5개소) >
	< 비행금지구역(P73, 서울강북) >
	< 관제권 >

붙임 12

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법규요약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 ❍ 통·반장 및 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20. 1. 16.)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함.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신분의 취득 없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하기 전까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접수하여야 함.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직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월례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후보자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추천장을 받기 위해 호별방문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 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 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을 불문하고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위반 사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놀이터 등지에서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6. 25. 선고 2004고합162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사무장, 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에도, 2006. 4. 4. ◌◌시 ◌◌동사무소에서, ◌◌시 주민자치위원을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퇴서를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2006. 5. 17.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함으로써 선거사무장이 되고자 하였음에도 선거일전 90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그만 두지 아니하였음.(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7. 1. 9. 선고 2006고합313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8. 1. 7. 11:25경◌◌주민센터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무용 컴퓨터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에 접속하여 ◌◌주민 533명에게 ‘초대합니다. 최◌◌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8일 오후 14:30 ◌◌사무소 3층/자치위원회 간사 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은 2008. 4. 9. 실시 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남구 갑선거구의 후보예정자인 최◌◌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음.(울산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고합170 판결)

❍ ◌◌시 ◌◌읍 ◌◌9리 16반 반장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9. 4. 24. 10:00경 ◌◌시 ◌◌읍 ◌◌리에 있는 금강당 앞에서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인 장◌◌의 선거사무원들과 유사한 복장을 입고 나란히 서서 선거구민에게 “잘 부탁합니다”라며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6.경부터 2009. 4. 24.까지 ◌◌시 ◌◌읍 ◌◌리에 있는 ◌◌금속 사거리 및 ◌◌사거리, ◌◌시장 내 ◌◌약국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장◌◌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대구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노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