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기초회계 감사 결과보고

Ⅰ		감사개요

□ 감사개요

○ 기    간 : 2024. 5. 20. ∼ 5. 31.(10일간)

○ 감사범위 : 2023. 10. 1. ∼ 2024. 3. 31.(6개월)

○ 감 사 반 : 감사팀장 등 4명

○ 중점 감사사항

- 일상경비 집행의 회계규정 준수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여부

- 지방자치단체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적정 여부

-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및 각종 수당 집행 적정 여부 등

Ⅱ		감사결과

□ 처분요구 총괄                                (단위 : 건/천원)

계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시정	주의	개선	회수	추급	징계	훈계	주의
11	3	8	-	143	103	-	-	-

-/7-

Ⅲ		세부 지적사항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외에 실제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관외출장 후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지급할 수 있으며,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또한, 인사혁신처「2021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 따라  ‘가족 사랑의 날’은 초과근무 시행 시 총무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은 관외출장을 다녀온 직원에게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시간외근무수당과 급식비(30,630원)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은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 과소지급(103,750원), 총무과 사전승인없이 수요일 19시 이후 초과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62,500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 과다·과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을 회수(93,130원), 추가지급(103,750원)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여비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 등 3개부서에서는 관내 여비를 지급하면서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장(4건), 4시간 미만 출장(1건)대상자에게 각1만원씩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 과다지급한 관내 출장여비 50,000원을 회수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따르면, 부서업무추진비는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는 부의금 등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고,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또한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에도,

○ ▲▲▲▲▲, ■■■■■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민원인 제공을 위한 다과 구입 등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 ▣▣▣▣▣는 직원 경조사비 등 현금을 지출하면서 집행내역서 첨부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음.

○ ▤▤▤▤▤ 는 직원 간담회 개최를 위해 600천원을 집행하면서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공개는 최소 분기마다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며,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 미공개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미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관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ㆍ후임은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구매카드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홈페이지 검색 등)을 분임재무관(실ㆍ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에도,

○ ▦▦▦▦▦▦ 는 감사일 현재까지 법인카드 비밀번호 미교체, 사용내역 미보고, 인수인계 사항 미결재 등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 ▧▧▧▧▧ 는 카드결제 영수증(7건)에 기재된 실명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입력한 사용자를 달리하여 책임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부적정 사항을 보완해 주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지방자치단체 결제계좌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계좌와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잔액 등 검사를 실시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 △△△△는 공공예금 계좌에 31,940원, ▥▥▥▥▥는 4,150원이 감사일 현재까지 과다입금 또는 미입금 등으로 집행액과 불일치 하는 등 통장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 결제통장 잔액을 정리하고, 계좌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공공요금 납부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3조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함에도,

○ ▨▨▨▨▨는 납기일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료 및 가산금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매월 납부하는 공공요금의 납부기한을 철저히 확인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계약의 대가 지급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에 의하면 계약의 대가는 계약 이행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는 계약대금을 지급하면서 업체의 청구일로부터 5일 이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여 계약대가 지급 시 지급기준을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 철저

급량비 현금현수증 대금 입금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급량비의 집행은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 ▨▨▨▨▨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5일을 초과하여 입금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 ♠♠♠는 회계연도 경과후 집행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직원 휴가 등 복무관리 부적정

○「울산광역시 북구 직원 자기계발휴가 시행 지침」에 따르면 휴가를 5일 이상 실시할 경우 연가를 우선 사용한 후 자기계발휴가 3일을 연속 사용하며, 휴가를 5일 미만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자기계발휴가 사용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 ■■■■■, ●●●●●는 자기계발휴가 3일만 단독 사용하거나 특별휴가 사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휴가처리함.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