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242호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여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2024년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  2.  16.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2. 19.(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기간 : 2024. 2. 19.(월) ~ 2024. 12. 10.(화) (예산 소진 시 종료)

□ 사업예산 : 36,000천원

□ 지원물량 : 60대(취약계층)

□ 지원금액 : 1대당 60만원

※ 다만, 지원금액이 보일러 설치비용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금액만 지원

□ 지원대상

○ 울산 북구에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설치)하는 취약계층 세대

○ 지원대상의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에 따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본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1.1.이후)>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70%이하	117,390	60,090	118,470
4인		142,350	93,620	144,020
5인 이상		167,880	125,950	169,86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자료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신청인은 지원 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소득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 신청인은 세대주*가 지원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자

**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임차인이 지원 대상인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주)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및 지원 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보조금 지원 대상 보일러

○ 2024년에 설치·신청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환경표지 인증)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라 함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함

∘ 친환경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환경표지 인증현황은 누리집(http://ecosq.or.kr)을 통해 확인

※ 환경기술인증-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보조금 대상 제품 조회

<지원 제외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노후 중앙난방 주거용 보일러를 세대별 가정용 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사전협의 후 지원 여부 판단)

∘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 동일한 주소지에 따른 가구를 말함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붙임1과 2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소유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 1인 선정하여 신청

- 원룸, 사택 등 소유자가 동일한 건물의 경우 신청인(소유자, 세입자)에 관계없이 연간 5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대상자 선정 : 선착순 선정

○ 접수일 기준 예산 범위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두며, 노후 보일러는 제조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선정

<지원대상 및 우선 순위>

1. 노후 보일러(10년 이상) 교체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 시

2. 노후 보일러 교체를 위하여 방문 신청 시

※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는 2013.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 명판의 제조일자 등을 근거로 확인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제조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선정

3. 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개인주택)

□ 지원절차

○ (사전신청) 보일러 설치 전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 지급 대상자로 선정 후 보일러를 설치하고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붙임 1] 온라인 신청 관련 동의서, [붙임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구매 계약서(또는 견적서, 이하 동일) 등 서류를 갖추어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공급자 : 대리점, 설비업체 등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 접수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확인서 제출 권고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집행 절차 (사전신청) >
	친환경 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신청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신청인→공급자		신청인→지자체		지자체→신청인
➡	보일러 설치	➡	설치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 (온라인 또는 방문 [붙임 3] 제출→검토)	➡	보조금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신청인→지자체		지자체→신청인

- 사전 신청 이후 1개월 이내 설치하여야 하며, 1개월이 지난 신청분에 대해서는 재신청하여야 함

○ (사후신청) 보일러 설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음

- 사전신청과 동일하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고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공급자(대리점 등)가 위임받아 보조금 신청 가능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집행절차 (사후신청) >
보일러 설치	➡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신청	➡	설치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 및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신청인→지자체		신청인→지자체		지자체→신청인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2. 19. ~ 2024. 12. 10. (예산 소진 시 종료)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도달한 신청서만 인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시스템 또는 직접 방문(등기우편)

□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 : 에코스퀘어(http://ecosq.or.kr/boiler)

○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4층 환경위생과

- 연락처 : 052-241-7776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구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직접신청(세대주)

대리신청(그 외)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 방문

- 시스템 로그인 후 ‘보조금 신청’

(http://ecosq.or.kr/boiler)

신청  구비서류

붙임자료

(서명필요)

- [붙임 2] 보조금 지급요청서

- [붙임 3]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 기타 [붙임 4], [붙임 5], [붙임 6]

[붙임 1]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 직접 신청의 경우, 전자서명으로 갈음

증빙서류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입금 희망 통장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해당시) 지원 대상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시) 지원 대상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처리절차

	친환경 보일러 현장 설치 (붙임 1 작성)	➡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자체 방문 신청 (설치 사진 및 증빙서류 등 업로드)
	신청인↔공급자		신청인(또는 대리인)→지자체
➡	지급 대상 확정 * 반려 건은 보완 후 재신청 가능	➡	보조금 지급 (최종 승인 완료건)
	신청인↔지자체		지자체→신청인

○ 온라인 신청 시

- 직접신청(세대주), 대리신청(그 외 주택소유주, 공급자 등)

(공통사항)

1.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붙임1]

2. 친환경 보일러 설치영수증(사전신청 시 계약서 또는 견적서)

3. 입금 희망 통장 사본

3. 교체대상(기존)보일러 제조명판 사진 (사전 신청 시)

4. 보일러 설치 확인 사진 (사후 신청 시)

5. 시공표지판 사진 :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시공내역, 시공자 등이 기재된 사진

(시공표지판에 신청 연도에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6. 각 지원 대상 자격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사항_필요시)

·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 [붙임 1]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방문 신청하여야 함

○ 방문 신청 시

(공통사항)

1. 보조금 지급요청서[붙임2]

2. 친환경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 시 계약서 또는 견적서)

3. 입금 희망 통장 사본

4. 교체대상(기존)보일러 제조명판 사진 (사전 신청 시)

5. 보일러 설치 확인 사진 (사후 신청 시)

6. 시공표지판 사진 :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시공내역, 시공자 등이 기재된 사진.(시공표지판에 신청 연도에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7. 친환경 보일러 설치확인서[붙임3] (사후 신청 시)

8.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붙임4]

9.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붙임5]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6]

(추가사항_필요시)

·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 요청서 접수 시에도 제출서류는 동일함

3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접수일이 속한 그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 개별 통지

□ 친환경 보일러 설치 (사전신청인 경우)

○ 공급자는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북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

○ 제출서류

∘  설치확인서 1부[붙임3]

- 별첨1: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설치완료 된 보일러 및 시공표지판 사진)

- 별첨2: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 보조금 지급 (지급요건 충족 시)

○ (사전신청인 경우) 설치확인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후신청인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4		유의 사항

□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함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④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콘덴싱)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⑥ 기타 구청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사항

○ 친환경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공급자)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울산광역시 의견 및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 문의 및 안내 :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과 ☎052-241-7776

붙임  1.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1부.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3.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4.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관련 서식

온라인 신청자	(붙임 1)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방문 신청자	(붙임 2) 보조금 지급요청서 (붙임 3) 친환경 보일러 설치확인서 (붙임 4)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붙임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붙임 1,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온라인 신청용]

(앞쪽)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위임자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제2호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   ]

미동의

[   ]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뒤쪽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 결정은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 및 관계 법령에 의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   ]

미동의

[   ]

주택소유주 동의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급 요청을 진행한 경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   ]

미동의

[   ]

위임사항

위임자 (          ) 는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급 온라인 신청 및 보일러 설치정보 등록, 취약계층 확인 등에 관한 사항 일체를 대리인 (          )에게 위임합니다.

※ 주택 소유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 필수

「대기관리권역법」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보조금법」에 따라 위와 같이 관련 동의서를 제출하고, 위임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임자(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024.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계좌정보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보조금 및 보일러 설치 관련 데이터 관리 및 보관	사업종료 후 5년

동의

[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	보유기간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계좌정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에 활용	환경부, 관할 행정기관	사업종료 후 5년

동의

[   ]

미동의

[   ]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온라인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위임자(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2024.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뒤쪽)

알 림 사 항

1.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정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23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24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가 재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

바.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과 상호 합의하지 않고 교체하여 신청한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음.

2. 【담당직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용사무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등기사항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10㎜×297㎜(백상지 80g/㎡)

[붙임 2, 방문 신청용]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지원 대상

성   명

연락처

주    소

대상구분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구 □ 다자녀가구

□장애수당수급자 □차상위 장애연금 수급자 □ 기타

건물유형

□아파트

□다세대주택(원룸)

□단독주택

□오피스텔

□사회복지시설

□기타시설 (          )

공급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보일러 교체 개요

□ 기존 보일러 교체 /  □ 신축건물 신규 설치

보조금 신청 방법

□ 사전 신청  /  □ 사후 신청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임사항】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자(지원대상)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   .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24.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➀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1부.	➆ 전·월세 계약서 1부(해당 시)
➁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 시)
➂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⑨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➃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⑩ 사회복지시설(해당 시)
➄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	⑪ 주민등록표 등‧초본(해당 시)
➅ 지원대상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붙임 5) 1부.	⑫ 그 외 지원 대상 증빙서류 1부(해당 시) ※ 임차인이 교체하는 경우 임대인과의 상호합의 하에 신청 필요

[붙임 3, 방문 신청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1. 보일러 제조사 및 모델명

○ 제 조 사 :	○ 공 급 자 :
○ 모 델 명 :	○ 보일러용량 : kW
○ 제조번호(S/N) :

2. 설치일자	:  2024년    월     일

3. 설치주소	:

4.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 필수 사진 2장, 선택 사진(노후 보일러 우선지원 신청시) 1장

설치완료 된 보일러실 사진 전경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 공급자(시공자) 보일러 (제조사명, 모델명, 제조번호) 시공내역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공표지판 사진 부착
	(선택사항)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 - 기존보일러 제조명판이나 시공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에 기재 필요(설치 연도 확인이 필요) ※ 노후보일러 우선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

5. 별첨 : 세금계산서,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신축 공동주택 최초 소유주 등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간이영수증은 불가함

위와 같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4, 방문 신청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23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24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가 재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

바.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과 상호 합의하지 않고 교체하여 신청한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음.

위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해당시)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5, 방문신청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지급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정보, 주민번호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정보, 주민번호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보조금 신청 데이터 보관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6, 방문 신청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 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일반 건축물대장
	집합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이용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북구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 년     월   일

지원 대상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