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2019 기업을 위한 알기쉬운 지방세 해설

	1. 2019년도 구정 운영 방향

연  혁

2. 연혁 및 기본현황

○ 근대

고종 32년(1895년) 울산군으로 개칭, 1914년 부․군을 정리․폐합하는      지방제도 개편 시 북구는 농소면, 강동면, 하상면, 동면으로 개편

○ 현대

1962. 6. 1. 울산특정공업지구가 울산시로 승격됨(울산군은 울주군 명칭변경)

1995. 1. 1. 울산시와 울주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울산시로 통합

1997. 7.15. 울산광역시 승격과 동시에 북구 신설(행정 8개동)

1998. 3. 1. 염포동을 편입(9개동)

1998.10. 1. 진장동과 효문동을 효문동으로 통․폐합(8개동)

2001. 6. 1. 청사소재지 변경 -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기본현황

○ 면    적 : 157.34㎢(시의 15%)

○ 인    구 : 207,267명(남 107,153, 여 100,114)

○ 행정구역 : 8개동(252통, 2,359개반)

○ 행정조직

구 분	계	구청(본청)	의 회	보건소	사업소	동
기 구		3국 2실 20과	1과 2전문위원	1소 1과	1소	8개동
정 원	592명	433명	14명	42명	9명	94명

○ 문 화 재 : 14개소(국가 지정 1, 시 지정 13)

○ 학    교 : 46개교(초 20, 중 13, 고 11, 특수학교 2)

○ 도 서 관 : 7개관(중앙도서관, 매곡도선관, 기적의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농소3동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 명촌어린이도서관)

○ 공    원 : 58개소(어린이공원 31, 근린공원 11, 수변공원 2, 기타 14)

(2019년 당초예산 기준)

	3. 재정 및 제조업체 현황

재정현황

○ 총규모 : 314,081백만원

• 일반회계 : 311,948백만원(99.3%)

• 특별회계 :   2,133백만원( 0.7%)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

〈세   입〉                    〈세   출〉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계	311,948	100.0%		계	311,948	100.0%
지 방 세	70,463	22.6%
				정책사업비	258,485	82.9%
세외수입	19,223	6.2%
지방교부세	4,800	1.5%
				재무활동비	623	0.2%
조정교부금	44,737	14.3%
보 조 금	161,968	51.9%
				행정운영 경 비	52,840	16.9%
보전수입 등	10,757	3.5%

제조업체 현황

○ 기업체 현황

구 분	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업체수	816	803	12	1
종업원수	47,528	11,809	3,745	31,974

○ 산업(농공)단지 조성현황

구 분	단 지 명	위 치	업체/종업원	유치업종
일 반 산업단지	매 곡 일반산업단지	매곡동 산104번지 일원	114개/2,422명	자동차 관련 부품제조업 등
	모 듈 화 일반산업단지	연암동, 효문동 일원	21개/1,632명	자동차 관련 부품제조업 등
	중 산 일반산업단지	중산동 산143번지 일원	51개/1,279명	자동차 부품 및 조립금속업
농공단지	달 천 농 공 단 지	달천동 209 일원	85개/1,184명	기계, 금속, 자동차 제조업
국가산업 단 지	울 산 미 포 국 가 산 단	울산광역시 동,남,북구 (효문,양정,염포동)	134개/38,785명	자동차 및 관련 부품제조업
지 식 산업센터	울 산 지식산업센터	효문동 812-1	76개/351명	기계,전기,전자 등
개별입지	-	매곡, 신천 기타 지역	335개/1,875명	기계,섬유,식품 등

	1. 지방세 개요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재산․수익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대급부 없이 받아들이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도로건설․하수도․쓰레기

처리․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사용

※ 국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고자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

▣ 귀속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구분

• 광역시세 : 광역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 (市 금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9개 세목)

• 구세 : 기초 지방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 (區 금고)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 과세권의 근거

• 헌법 제38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와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법원(法源)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가 있음

• 관련 법률로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2. 용어 설명

용어 설명

• 과세표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을 과세표준액이라 함

•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함

• 가산금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주어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 ⇒ 고지세액의 3/100(3%)

• 중가산금

본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데 가산금이 표기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한 때마다

가산금에 추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0.75%씩 부과됨

• 가 산 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그 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일종의 행정벌로 성실한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범칙금적 성격)으로, 무신고가산세, 과소

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특별징수     납부 불성실가산세 등이 있음.

	3. 지방세 체계

지방세 체계

	(귀속기관별 분류)	(목적별 분류)	(적용 세목)

								취 득 세 지 방 소 득 세 자 동 차 세 지 방 소 비 세 주민세(균등분) 레 저 세 담 배 소 비 세
						보통세
			광역시세
지 방 세
								지역자원시설세 지 방 교 육 세
						목적세
								재 산 세 등 록 면 허 세 주 민 세 (재산분,종업원분)
			구 세
						보통세

▣ 조세란?

조세는 국세(내국세와 관세)와 지방세로 분류, 세입 귀속기관은

• 내국세 : 국세청 및 세무서

• 관  세 : 관세청 및 세관

• 지방세 : 광역지방자치단체(市), 기초지방자치단체(區․郡)

4. 세목별 납부시기

세목별 납부시기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간 ․ 납부기한
취 득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일로부터 60일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주 민 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 균등분 : 보통징수(납기: 8.16~8.31) • 재산분 : 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7.1~7.31)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 매년 1.16~1.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등록면허세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 법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 • 양도소득분: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5.31) • 종합소득분: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5.31) • 특별징수분: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자동차세(소유)	보통징수 신고납부	• 정기분: 제1기분(6.16~6.30) / 제2기분(12.16~12.31) • 수시분: 폐차, 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수시부과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자동차세(주행)	신고납부	• 교통·어네지·환경세 납부기한과 동일(다음달 말일)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부가가치세의 15%) •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 납입관리자가 시∙도별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 달 말일까지 • 수시부과사유(법62조)발생시 수시부과
레 저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역자원 시 설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매월 말일까지 납부(기존 지역개발세분) • 매년 7월(16~31), 9월(16~30) : 기존 공동시설세분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재 산 세	보통징수	• 건축물,주택, 항공기 : 매년 7.16 ~ 31(과세기준일 6.1) ※주택은 건물+부속토지 합산한 세액 : 7월, 9월 1/2씩 부과 • 토지(주택토지 제외) : 매년 9.16~30(과세기준일 6.1)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세 ․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균등분) ․ 재산세 ․ 자동차세(소유) 납부기한까지 • 위 신고납부 미 이행시 수시부과

취 득 세

1

	1. 취득세

○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수(대수선포함)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등의 간주취득도 해당

가. 취득의 시기

• 유상 승계취득(매매, 교환)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단,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

• 무상 승계취득(상속, 증여, 기부 등) : 계약일(다만, 상속은 상속개시일)

• 건축에 의한 취득 : 사용승인서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임시사용·사용승인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실상 사용 가능한날)

• 지목변경 취득 : 사실상 지목 변경된 날(다만, 불분명할 때 공부상 지목변경일)

나. 과세대상(물건)

•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목변경, 차량․선박․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간주취득)

다. 과점주주 납세의무

• 취득시기 : 최초 과점주주 되는 때 또는 과점주주 주식 비율 증가한 때

• 요    건 :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50% 초과

• 과세표준 :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 × 지분율(또는 증가비율)

라. 신고 및 납부 시기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및 납부 (단,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내)

• 비과세․감면받은 후 과세대상(추징대상)이 될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내

마. 세율 : 1% ∼ 7% (표준세율표 참조, 18페이지)

바. 과세표준

• 원칙 :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

•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 : ①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②수입에 의한 취득 ③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④공매에 의한 취득 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참고 1】취득가격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및 19조)

1. 취득세

①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  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④ 제3번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참고 2】건설자금이자의 산입 범위(행자부 세정 13407-246, ‘01.3.5 시행지침)

(1) 「건설자금이자」의 근거 규정의 변경적용

∙ 종전규정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서 2001년부터「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로 법인세법준용규정이 삭제 ․변경되어 건설자금의 이자의 범위가 확대됨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로 처리되어 법인장부에 계상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함

(2) 건설자금이자의 산입범위

∙ 재고자산(예 :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시 특정차입금(취득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차입한 자금)은 그대로 취득원가에 산입

∙ 고정자산의 건설중에 소요된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도 과표에 포함

∙ 토지 취득 이후 건물준공시까지 발생되는 토지분의 건설자금이자분을 건물원가에 산입하도록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는 건설자금이자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토지(예 : 아파트용지 등) 취득일 이후 발생되는 건설자금이자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일 이전에 발생된 부분만 적수 계산하여 처리

(3) 적용시기(2001. 1. 1 시행)

∙ 2001. 1. 1 이후 법인장부에 계상된 재고자산 등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

사.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지방세법 제21조)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

아. 취득세 기한후 신고제도 운영(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57조)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만 6월이내 수정신고시 50% 경감, 1년이내  수정신고시 20% 경감, 2년이내 수정신고시 10%를 각각 경감하는  것이나,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 내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됨

	취득세 표준세율

구 분			취득세 세율
부동산	상속		농지 2.30%
			기타 2.80%
	무상취득		3.50%
			비영리 2.80%
	원시취득		2.80%
	공유ㆍ합유ㆍ분할		2.30%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		농지 3.00%
			농지 외의 것 4.00%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6억원 이하	1.00%
		6억원 ~ 9억원	2.00%
		9억원 초과	3.00%
선 박	상속		2.50%
	상속 외의 무상취득		3.00%
	원시취득		2.02%
	수입ㆍ주문 건조취득		2.0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		3.00%
	소형선박,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외의 선박		2.00%
차 량	비영업용 승용차		7.00%, 경자동차 4.00%
	비영업용 승용차 외		5.00%, 경자동차 4.00%
	영업용		4.00%
	이륜자동차 및 그 외의 차량		2.00%
기계장비(다만,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2.00%)			3.00%
항공기	등록이 불필요한 항공기		2.00%
	그 밖의 항공기		2.02%
			2.01%(5,700kg이상)
광업ㆍ어업권			2.00%
입 목			2.00%
골프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ㆍ요트회원권			2.00%

<자료 : 지방세연구원, 2017 지방세 길라잡이>

	취득세 계산사례

〈공장을 신축한 때〉

《사  례》

∙ 사용승인일(준공일) : 2019. 1. 2.

∙ 소 재 지 : 울산 북구 상안동 000번지

∙ 취득가격(건물신축 비용) : 5억원

《계산내용》

∙ 신고납부기한 : 2019. 3. 4.까지 (취득일로부터 60일내)

∙ 과세표준액 : 5억원

-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 총액(장부기장 계정과목 불문)

- 부수시설물 취득비용, 건설자금이자, 관련경비 등 과표누락 유의

∙ 납부할 취득세 : 15,800,000원

- 취득세 = 14,000,000원 (취득가격 500,000,000원 × 취득세율 2.8%)

- 농특세 =  1,000,000원 (10,000,000원 × 농특세율 10%)

- 교육세 =    800,000원 ( 4,000,000원 × 교육세율 20%)

※ 소재지가 산업단지 내 감면대상인 경우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참조

〈과점주주가 된 때〉

《사  례》

∙ 과점주주가 된 때(주식명의개서일) : 2019. 1. 2.

∙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전체지분이 40% → 60% 증가

- 특수관계인 전체지분이 50%초과한 때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 취득일 기준 법인 장부가액 : 10억원

- 취득세 물건별 장부상 미상각잔액 합계액이 과세표준액임

《계산내용》

∙ 신고납부기한 : 2019. 3. 4.까지 (취득일로부터 60일내)

∙ 납세자의무자 : 과점주주 (법인이 아닌 과점주주 개인)

∙ 납  세  지 : 물건 소재지 시․군․구

∙ 과세표준액 : 6억원 (장부가액 10억 × 과점주주 비율 60%)

∙ 납부할 취득세 : 13,200,000원

- 취득세 = 12,000,000원 (취득가격 600,000,000원 × 취득세율 2%)

- 농특세 =  1,200,000원 (취득세 12,000,000원 × 농특세율 10%)

※ 물건소재지 납세기관별 각각 취득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납세자가 法人일 때〉

개인과 달리 납세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인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산출해 신고 납부해야 함

〈토지를 취득한 때〉

∙ 소개수수료나 연체이자 등을 신고 과표에서 누락시키는 사례

∙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지급하였거나 등기(등록) 한 경우, 실제 잔금지급일이나 등기(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지목이 전․답․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건물신축에 따른 투입비용을 「건설중인자산 계정」에 기장한 후 공사 완공시점에 토지, 건물, 구축물 계정으로 대체하므로 지목변경공사비(구내포장, 석축, 옹벽공사비 등)는 지목변경 취득세 과표에 해당되어 신축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

〈건물을 취득한 때〉

∙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사한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승강기, 발전시설, 난방용 보일러․욕탕용보일러, 7560㎉급 이상의 에어콘,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도 과세대상.

∙ 승강기, 전기설비 등을 건물계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별도계정에 계상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

∙ 건축부서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대수선의 요건에 해당되면 과세대상

〈차량을 취득한 때〉

∙ 탁송료, 할부이자 등 취득 부대비용을 과표에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법인임에도 법인장부상 취득가액(기장금액)이 아닌,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비치된 시가표준액으로 과소신고 사례

∙ 차량의 엔진, 정원, 적재정량 또는 차체를 변경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액으로 구조변경 취득세를 신고납부 않거나 누락하는 사례

∙ 공장 등 구내에만 사용하는 무등록 전동지게차도 취득세 과세대상

	질의답변 사례 (유권해석)

【사례 1】할부 취득 차량 등의 취득시기(지방세법시행규칙 제7-2)

차량․기계장비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는 할부금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등록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사례 2】세륜시설의 과세대상 여부(행자부 지방세운영과-3116, 2015.10.5)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문형 또는 터널형이 아닌 소규모 세륜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3】취득의 시기(지방세법시행규칙 제7-2)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 건축한 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은

행융자금이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대환되는 때를 취득시

기로 보며, 그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사례 4】크레인의 과세여부(조세심판원, 2012.6.26)

고정식 크레인으로서 공장부지의 야적장이나 강재장에 보관관리하기

위한 강재를 견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임.

【사례 5】미준공건물 인수 후 완공한 경우(행자부 세정 13407-1196, 2000.10.13)

건축중인 건축물을 인수하여 동 건축물을 완공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수한 미지급금과 인수후 투입된 비용이

동 건축물의 취득세과세표준이 취득가격이 됨

【사례 6】하수원인자부담금은 과세표준 포함(행자부 세정 13430-1142, 2004.8.30)

건물신축시 발생한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신축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표 포함

【사례 7】사해행위의 취소판결시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2008.8.20)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이므로 부동산 취득당시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이 아님

【사례 8】분양계약 체결 후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조세심판원, 2008.11.28)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법인과 거래한 경우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되지 않음

【사례 9】생산설비용 건설기계 과세대상 여부(행자부 세정 13430-50, 2000.1.14)

공기압축기와 천정크레인이 건설공사용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제조)

공장의 생산과정에 설치되어 순수한 생산기계 설비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례 10】국가산업단지내 산업용건축물 임대시 취득세 등 면제여부 (행자부 , 2006.12.18)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부동산이 아닌 산업용부동산(화물터미널건축물)을 건축

하여 일부면적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한 부분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사례 11】건축물 리모델링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행자부 세정-4951,2007.11.22)

기존업무용 건축물을 승계 취득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

행위가 건축법시행령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수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례 12】채권자가 대위등기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여부(행자부 행심,2007.4.30)

채권자인 모 은행에서 채무자 상속인을 소유권이전대위등기를 함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비록 경매절차를 밟기 위한 취득이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임

【사례 13】상속취득 후 이전등기를 못한 경우(행안부 지방세운영과, 2008.8.26)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지 않음

【사례 14】처 명의로 계약 후 남편 명의로 이전한 경우(내무부 세정, 1984.9.28.)

처가 남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당초 매매계약자인 처가 잔금까지

지급한 후 동 부동산을 남편에게 이전등기하였다면 두 사람 모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사례 15】등기관련 법무사비용의 취득세과세표준 포함여부(지방세운용과-23,2018.1.4.)

등기를 대행하여 발생하는 법무사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것임

【사례 16】건축허가 조건이행에 따른 공공기여금(조세심판원, 2013.7.4.)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허가조건 이행에 갈음하여 지급한 공공기여금으로 해당     금원을 납부 할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처리된다 하면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등록면허세 (등록분)

2-1

가. 납세의무자

	2. 등록면허세

2. 등록면허세

재산권 및 법인등기,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나. 납세의무성립일 : 등기·등록을 하는 때

다. 과세표준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는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      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라. 신고 및 납부 :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마. 등록면허세 납세지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법 인 등 기 : 본점, 지점 또는 주사무소 등의 소재지

• 자동차․건설기계 : 등록지(사용본거지) 소재지

• 선박․항공기 : 선적항 또는 정치장 소재지

바. 등록면허세 세율

구 분		현행세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0.8%
	소유권의 이전(상속, 무상, 유상)	0.8%~2%
	지상권ㆍ저당권ㆍ전세권 등	0.2%
	가등기ㆍ경매신청ㆍ가압류	0.2%
	기타	6,000원
선 박	소유권의 보존	0.02%
	기타	15,000원
자동차	저당권설정	0.2%
	기 타	15,000원

구 분		현행세율
건설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
	저당권 설정	0.2%
	기 타	10,000원
공장ㆍ광업재단	저당권취득	0.1%
	기 타	9,000원
법인등기	법인등기	0.4%
		비영리 0.2%
	자산재평가	0.1%
	본점ㆍ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지점ㆍ분사무소 이전	40,200원
	기 타	40,200원
상호 등 등기	상호설정 등	78,700원
	지배인 선임	12,000원
	선박관리인	12,000원
광업권	설정	135,000원
	변경(증구ㆍ증감구)	66,500원
	변경(감구)	15,000원
	이전(상속)	26,200원
	이전(상속 외)	90,000원
	기타	12,000원
어업권	이전(상속)	6,000원
	이전(상속 외)	40,200원
	지분이전(상속)	3,000원
	지분이전(상속 외)	21,000원
	기 타	9,000원
저작권 등	상속	6,000원
	상속 외	40,200원
	프로그램등록법(상속 외)	20,000원
	기 타	3,000원
특허권 등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상표ㆍ서비스	설정 및 갱신	7,600원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기 타		12,000원

등록면허세 (면허분)

2-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 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

가. 납세의무자

• 정기분 : 행정관청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자로서 그 면허의 유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매년 1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

• 수시분 : 행정관청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신규면허)와 그 면허를

변경하는 자(사업장의 규모, 사업장의 소재지 등)는 그 면허의

종류에 해당되는 면허세를 행정행위를 득할 때 납부

나. 납기 및 부과징수 방법

• 정기분 : 매년 1. 16 ∼ 1. 31(과세기준일 1월 1일)

• 수시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함

다. 세율(인구50만 이상의 시)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세 율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과세대상	통신판매업,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주유소 등	수렵, 각종 검정기관 및 대행자의 지정 등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총포소지 등	1~3종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면허	각종 배출시설의 설치 등

라. 기타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 기관에 그

면허를 취소 요구하여 면허를 취소토록 할 수 있음

•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함께 면허 등을 받은 행정기관(구청 등)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단, 생활 밀접형 인·허가(49개 업종)는 행정기관(구청 등) 또는

세무서에 한번만 폐업 신고하면 됨

•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는 2001년부터 폐지됨

	3. 주민세

주 민 세

3. 주민세

3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균등분”,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종업원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가. 균등분 주민세

구 분		세 율(세액)	납부(납입) 기간	징수방법
균등분	개인(세대주)	10,000원(울산)	매년 8.16~8.31 (정기분 부과)	보통징수 (지방교육세 25% 병기고지)
	개인사업자	50,000원
	법인	50,000~500,000원

※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

법인균등분은 법인의 자본금(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과세됨

나. 재산분 주민세

• 과세요건

- 사업소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 과세기준일(7.1) 현재 계속적(최소 1개월 이상)으로 사업 또는 사무가 수행되고,

- 사업소의 연면적(과세대상)이 330㎡를 초과할 것

• 과세표준액 및 납부시기

- 과세대상 연면적(㎡) × 250원 = 납부할 세액(매년 7. 1 ∼ 7.31 신고납부)

- 과세대상 연면적 구분

구 분	과 세 대 상	비과세 대상	비 고
건 물	∙공장, 사무실, 화장실 ∙가설건축물, 콘테이너 건물, 창고 등 ∙무허가 건물도 포함됨	∙기숙사,식당,체육관,탈의실,휴게실,목욕탕,의료실 등(후생복지전용시설 한함) ∙대피시설, 가동중인 오물 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회의실은 과세대상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	∙옥외 크레인, 호이스트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건물내부에 설치된 크레인 ∙옥내 저유조, 저장조	수평투영 면적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한 중과세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개선명령 등(과징금 부과 포함)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 일반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함

	신고납부 계산사례

《사  례》

∙ 사업장내 건물 : 연면적 380㎡ (사무실 50㎡, 휴게실 30㎡, 공장 300㎡)

∙ 저장시설(저유조 등) : 100㎡,  옥외 크레인 수평투영 면적 : 100㎡

《계산내용》

∙ 과세대상판단 : 매년 7. 1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시

∙ 신고납부기간 : 2019. 7. 1 ~ 7. 31

∙ 과세표준(과세대상면적) : 550㎡

- 사업장 전체 연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기계장치 + 옥외저장시설

- 과세제외 면적 : 30㎡ (종업원 보건․후생시설 및 오물처리시설 등)

∙ 납부할 재산분 주민세 : 137,500원

- 재산분 주민세 = 과세대상면적 550㎡ × 250원(1㎡당)

※ 사업장별 소재지 시․군․구청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함

	가산세 사례

◊사례1)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부과

◊사례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분 세액의 10%) 부과

◊사례3)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

×2.5/10,000×납부지연일수) 부과

다. 종업원분 주민세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지방세법 제75조 제3항)

• 세    율 :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0.5%)

- 정당세액 = 당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과세표준액) × 0.5%(세율)

• 징수방법 등

- 납    기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면 세 점 :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50명×270만원*(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지방세법 제84조의2)

- 과세표준액의 범위(당해 월의 종업원 급여총액 - 비과세 소득)

종업원 급여범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각종 수당 종류	관리직	생산직	비 고
• 정기 급여 + • 비정기 급여 -상여금,성과금 -격려금,학자금 -기타 수당 등	연장, 야간, 휴일 수당	과세	과세 / 비과세(일부)	월정급여 210만원이하자 연간 240만원까지
	식사대, 피복수당	과세 / 비과세(일부)	과세 / 비과세(일부)	식대 월 10만원까지
	일숙직비등(실비변상)	비과세	비과세
	연,월차,유휴수당 등	과세	과세

※ 연장야간휴일수당 : 월정급여 210만원이하 생산직근로자에 지급한 연 240만원

까지 비과세되며,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도 2003년 7월부터 해당됩니다.

-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 ÷ 해당월수

※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달, 휴·폐업 등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급여총액 및 월 수 산정에서 제외

- 종업원의 개념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받은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급여미지급 비상근임원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요령(행자부, ‘06.8.30)

⇒ 사업소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임원은 종업원에서 제외

	종업원분 주민세 사례

《사  례》

∙ A사업장에서 최근 12개월(2018. 3월 ~ 2019. 2월) 급여총액의 월평균액이

370백만원으로 이번 달 총급여액이 435백만원, 비과세급여액이 7백만원임.

∙ 급여지급일 : 2019. 2. 7.

《계산내용》

∙ 과세대상판단 : 최근 12개월간 해당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 초과 여부

∙ 신고납부기한 : 2019. 3. 11.까지 (급여지급 익월 10일한)

∙ 납세의무자 : 사업주 (과세표준액만 종업원 급여로 함)

∙ 과세표준액 : 428,000,000원 (총급여 435백만원 - 비과세급여 7백만원)

∙ 납부할 세액 : 2,140,000원

- 종업원분 주민세 산출 = 과세급여 428,000,0000원 × 세율 0.5%

	질의답변 사례(유권해석)

【사례 1】동일건물 내에 조직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각각 등록한 경우, 사업장 전체가 하나의 사업소 (행자부 행심 2006-390, 2006.8.28)

- 동일건물 내에 있는 각각의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연관성, 사무의 운영현황(운영의 독립성), 회계처리방식, 인사관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조직개편을 통하여 종전의 전화국을 ○○지사, ○○영업국 등으로 조직을 분리하고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독립된 인사발령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당해 종업원은 동일한 건물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 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1구내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례 2】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내무부 세정13407-770, 1997.7.9)

- 종업원의 보건․위생․교양 등에 직접 공하고 있는 연수관과 구내식당     그리고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은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아님

연수관이란 종업원 모두가 자유의사에 따라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업의 훈련시설로서의 연수원은 과세대상임

【사례 3】동일건물 내 사업소(영업점과 지역본부)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안행부 세제과-3937, 2014.3.20)

- 영업점과 지역본부의 종업원이 동일한 갑과 고용관계이고, 지역본부가  영업점의 운영을 위해 존재하며, 영업적 직원들의 관리 역시 맡고 있으므로 독립된 사업소로 보기 어려움.

	4.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4. 지방소득세

4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 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되며,

2014년도부터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

가.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나. 과세대상

• 개인의 소득과 법인의 소득이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다. 과세표준

•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소득세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독립세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됨.

라. 세율

<개인지방소득>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종합소득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 형태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양 ※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 적용
특별징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100분의 10

<법인지방소득>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10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 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내국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 득세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 적용
특별징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100분의 10

마. 확정신고와 납부

구 분	신고와 납부
개인지방소득 (종합, 퇴직, 양도소득)	해당 소득세의 신고기한(다음년도 5. 31.)까지 확정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바. 기타

• 지방소득세도 신고주의 세목이므로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 안분율(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 (	관할 시 ․ 군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시 ․ 군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임

◦ 종업원의 수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기타 종사자로서 급여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수

◦ 건축물 연면적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함

◦ 건축물 연면적에 종업원 없이 사무실․창고․연수시설 등만 있는 경우도 포함

	질의답변 사례 (유권해석)

【사례 1】법인세 등의 가산세가 과표 포함(행자부세정 13407-1202,,1999.10.01)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도 주민세 과세표준

【사례 2】지입차주에 대한 사업장할 주민세 납세여부(행자부, 2007.8.24)

-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지입차주가 화물운송사업자인 법인사업장을 지입

차주의 사업장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법인의 사업장은 지입회사에 귀속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는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장할 주민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종전에는 지입차주의 경우 소속 운수회사의 사업장을 물적설비로 보고, 그 소속 운수회사의 소재지에 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음

【사례 3】물적 분할시 법인세 안분(행자부 세정 13434-383, 2002.4.23)

- 사업연도중 법인의 물적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지방세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건축물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임.

	5. 재산세

재 산 세

5

○ 토지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세제의 구세(시․군세)로서

○ 재산세를 기본으로 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규정하면서, 자치단체 조례로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가. 납세의무자 : 6월 1일 기준 재산의 소유자

나. 과세대상 및 징수방법 등

납부 시기별	과 세 대 상	부과 방법
7.16 ~ 7.31	• 건축물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1기분) • 항공기 선박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부속토지를 합산해 과세 • 산출세액의 1/2 : 7월(1기분) 잔여세액은 9월(2기분) 고지
9.16 ~ 9.30	• 토지분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2기분)	• 종전 종합토지세 과세토지 재산세로 부과(납기변경)

5. 재산세

다. 과세표준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의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토지의 과세표준>
◦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 ◦ 별도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 ◦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

※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은 전국단위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별로 합산하며

분리과세대상토지는 해당 토지별로 건건이 과세함.

라.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1) 토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③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시(읍․면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 별  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 고 급 선 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마. 징수방법 및 납세지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 재산세 납세지(지방세법 제108조).

과세대상	납세지
토지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	주택의 소재지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바. 납기

과세대상	납기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6. 자동차세

	6. 자동차세

자 동 차 세

6

1.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가.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나. 세액산출

• 승합차 및 화물차 : 승합차 종류 및 화물차 적재정량(㎏)에 따라 일정액 부과

• 일반승용차 연간세액 산출방법

⇒ 배기량 × cc당세액 × 차령에 따른 경감율 = 연세액(1/2씩 1, 2기분 분할고지)

• 일반승용차(비영업용) 세율

배 기 량	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	비 고
cc당 세액	80원	140원	200원	일반승용차 (비영업용)

다.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율

• 차등과세대상 : 차령 3년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 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차령적용은 1.1-6.30 등록은 1.1부터 12.31까지를 1년으로 적용하고

7.1-12.31 등록은 7.1부터 다음해 6.30까지를 1년으로 적용함

라. 과세기준일 및 납부방법

• 1기분 :  6. 16 ∼ 6. 30(과세기준일 6. 1)

• 2기분 : 12. 16 ∼ 12. 31(과세기준일 12. 1)

• 납부방법

◦ 정기분 : 매년 6월, 12월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 연세액 일시납부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부받아 1월 31일까지 납부

※ 연간 자동차세 10만원 이하 차량은 1기분(6월)에 전액 부과됨

마. 차령기산일(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 신규 등록일

• 제작 연도에 등록 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 예시 : 2009. 4. 10 제작한 자동차의 경우 >

◦ 2009. 5. 10 등록 ⇒ 차령기산일 : 2009. 5. 10

◦ 2010. 2. 10 등록 ⇒ 차령기산일 : 2009. 12. 31

• 기산일이 1. 1 ∼ 6. 30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과세연도 2017년, 등록 2009년)

◦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연도)+1  : 제1기분, 제2기분 차령이 동일함

◦ (2017-2009)+1=9년

• 기산일이 7. 1 ∼ 12. 31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과세연도 2017년, 등록 2009년)

◦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연도  : 2017-2009=8년

◦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연도)+1 : (2017-2009)+1=9년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체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며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360 임.

7.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7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15%)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설정한 것으로,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일괄징수한 뒤 지역별 소비지출

(민간최종소비지출) 및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에 안분하는 것

※ 민간최종소비지출 : 민간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연간 총 소비지출수준을 시․도별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매년 통계청이 발표

가.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나. 과세표준 및 세액

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신고 및 납부

①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 2019년 개정 지방세

1. 2019년 개정 지방세

2019년 개정 지방세

1

지방세기본법

□ 특별징수대상자 경정청구 절차 신설(법 제50조4항)

< 신 설 >

○ 국세와 동일하게 특별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절차 신설, 납세자          권익강화 및 불필요한 소송 방지

※ 국세의 경우 ∼’03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 절차만 규정했으나,

’03.12.30.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절차를 규정

□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 낭독의무 등 신설[법 제76조3항]

< 신 설 >

○ 세무조사 개시하는 때 세무공무원의 법적 의무인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납세자보호관 등 설명의무를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규정

(제76조)에 통합

○ 국세와 같이 권리헌장 요지 낭독, 조사사유·조사기간 설명의무를

추가하여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 납부‧환급불성실 등 가산세율 인하[영 제34조]

< 개정내용 >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 연체금리*(연 6%∼8%) 등을

감안하여 1일 0.03%(연10.95%)에서 1일 0.025%(연 9.125%)로 인하

* ’18.4월부터 시중 은행 연체이자율 인하(연 8%∼13% → 연 6%～8%)

※〔연체이자율 계산〕대출금리(연 3∼5%) + 가산이자율(연 5%∼8% → 연 3%)

※ ’18년 국세 세제개편(안)을 동일하게 반영

지방세법

□ 중과세 및 감면의 과세 전환시 취득세 신고기간 연장[법 제13조5항   3·4, 제20조2항·3항, 제30조2항·3항]

< 개정개요 >

현 행	개 정
□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등	□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등 연장
○ 일반과세 60일	○ (좌동)
○ 일반과세 → 중과세 : 30일	○ 60일로 연장
○ 감면 → 일반과세 : 30일	○ 60일로 연장
○ 중과대상에서 일반과세로 용도 전환기간 : 30일	○ 60일로 연장

< 개정내용 >

◆ 일반과세→중과세, 감면→과세전환

○ (종전)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경우

-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 (개정)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함

◆ 고급주택 등의 용도전환

○ (종전)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중과대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중과적용 제외

○ (개정) 60일 이내에 중과대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중과적용 제외

□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 변경 (법 제79조2항)

< 개정내용 >

○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을 7월1일로 변경하여  과세의 정확성・신뢰

성을 제고하고, 세목간 과세기준일을 통일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

※ 균등분 부과의 기준일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부과기간・세부담 등 납세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특별징수의무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징수 강화 (법 제103의14, 제103의29 4항)

< 개정내용 >

○ 특별징수 미이행 시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부했더라도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여 제도이행 강화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시기 변경 등 (영 제100의19 2항,6항)

< 개정내용 >

○ (특별징수 명세서) 법인세와 동일하게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시기를 특별징수       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말로 일원화

○ (가산세 면제대상) 주한 미국군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여 조세행정의 통일성 제고

지방세징수법

□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율 인하 (법 제31조1항)

< 개정내용 >

○ 금융기관의 연체이자 인하(연 6%∼8%), 국세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추진 중인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등과 연계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발생하는 중가산금을 종전 체납된 지방  세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납된 지방세의 조속한 납부를 촉구함

지방세특례제한법

□ 2018년 지방세 일몰도래 감면 개정 현황

☞ 기업구조조정 분야 (법인)

현 행	개 정
<①법인간 적격합병 §57조의2①>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축소 등 ○ (감 면 율) 취득세 50%(사업용 재산) - 중소기업 및 기술혁신형법인간 합병 60% ○ (일몰기한) 2021.12.31.
<②법인간 적격분할 §57조의2③2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축소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1.12.31.
<③법인간 적격현물출자 §57조의2③3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축소 등 ○ (감 면 율) 취득세 75%, -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 대상 한정 ○ (일몰기한) 2021.12.31.
<④법인간 자산교환 §57조의2③4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축소 등 ○ (감 면 율) 취득세 75%, -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 대상 한정 ○ (일몰기한) 2021.12.31
<⑤법인간 자산의 포괄적양도 §57조의2③6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감면 종료

< 개정내용 >

(축소) 취득세 100% 면제 등 국세 대비 과도하게 지원되는 점을 감안, 효율적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과세 필요

○ (법인 적격합병)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 특례(△2%)가 적용되므로, 법인 적격분할 등 타 구조개선에 대한 감면과의 형평을 고려 취득세 감 면율을 100%⇢50%로 축소

- 다만, 중소기업법인간 또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 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10%p 우대하여 적용

- 감면 대상을 사업용 재산을 한정하도록 개선

○ (법인간 적격분할‧적격현물출자‧자산교환) 효율적 구조조정 촉진 등 세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세 대비 과다지원 등을 감안 감면율 축소(100% → 75%)

- 법인간 적격현물출자‧자산교환의 경우 감면 대상을 사업용 재산으로 한    정하도록 개선

(종료) 법인간 자산의 포괄적양도의 경우 감면실적 미미 등 실효성이 낮고,     국세와의 형평성 고려 감면 종료

☞ 국토 ․ 지역개발 분야

현 행	개 정
<①반대급부 기부채납 부동산, §73의2>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2년 연장 후 축소,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100%(‘19~’20), 취득세 50%(‘21)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②주택재개발사업 취득 주택, §74③-4>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③주거환경개선사업 취득 주택, §74③-5>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④지방이전 법인․공장, §79, §80> ○ (감 면 율) 취득세․등록면허세 50%,,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등록면허세 50%,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 (일몰기한) 2021.12.31.
<⑤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 §82> ○ (감 면 율) 재산세 5년간 100%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5년간 100% ○ (일몰기한) 2021.12.31.
<⑥시장정비사업, §83> ○ (감 면 율) 취득세 100%,,재산세 5년간 50%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50% ○ (일몰기한) 2021.12.31.
<⑦사권제한토지(도시계획시설), §84①>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일몰기한) 2021.12.31.
⑧사권제한토지(공공시설용, 철도안전법), §84②,③> ○ (감 면 율)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⑨벤처기업집적시설 등, §58②> ○ (감 면 율) 취득세․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20.12.31.
<창업보육센터, §60③> ○ (감 면 율) 취득세․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20.12.31.
<부동산투자회사 등, §180의2> ○ (감 면 율) 취득세․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21.12.31.

< 개정내용 >

(연장) 서민주거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고용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위한 감면은 현행 수준유지

○ (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 내 노후 불량주택 정비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이라는 사업취지 감안 감면 연장

○ (지방이전 법인․공장) 충분한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의 고용창출 고려 감면 연장

○ (시장정비사업) 건물의 노후화, 붕괴위험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세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려 감면 연장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 20년 이상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 사업취지 감안 감면 연장

○ (사권제한토지) 장기간 미집행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지속 지원 필요

○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자산운영시장 및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고려, 현행수준 연장 후 추후 심층평가를 통해 감면 재설계

* (리츠) ’04년 10개 리츠, 1.4조원 → ’17년 191개 리츠, 31.8조원(22배 증가)

** (부동산펀드) ’04년 25개, 8천6천억원 → ’17년 1,175개, 64.7조원(75배 증가)

○ (벤처기업집적시설･창업보육센터 등) ‘14년 일몰 도래 시 감면율을 축소*하여 세부담이 증가한 점 등 고려, 중과세 배제는 연장

*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 취100･재50 → 취･재50, 창업보육센터 : 취100･재50 → 취75･재50

(축소)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감안 현행 유지 후 축소

○ (기부채납 부동산) 반대급부 있는 기부채납용 부동산의 경우, 기부채납 물건에 대한 장기간(20∼30년) 사용․수익 등 수익사업 영위, 국세 감면 지속 축소*, 지방재정 부담 증가** 등 고려 2년 현행 연장 후 감면 축소

* 민간투자사업 투융자집합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종료(’12.12.31), 7년 이상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종료(’14.12.31) 등

** 기부채납 부동산 감면액 : (’16년) 146억원 → (’17년) 310억원(1.9배 증가)

※ 부칙 제11조에 따라 이 법 시행(‘19.1.1.) 전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

□ 2019년 지방세 감면 신설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조문 (일몰기한)
① 8년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감면 신설	□8년 이상 임대시 서민 거주 다가구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100%) * 모든 가구당 40㎡ 이하(건축물대장상 기재 필요) ※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31조의3 (2021.12.31)
②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신설	□부부합산소득 맞벌이 7천만원, 외벌이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1년간 한시 적용) *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제36조의2 (2019.12.31)
③ 청년창업 중소 ·벤처기업 감면 요건 확대	□청년이 창업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 한하여 창업 후 감면 가능한 기간 연장 (현행 4년 → 개정 5년) * 청년 연령기준: (현행) 15∼29세 이하→ (개정) 15∼34세 이하	제58조의3 (2020.12.31)
④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 기업 감면 신설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존 중소기업 중 사업전환기업에 대해 취득․재산세(5년간) 50% 감면	제75조의3 (2021.12.31)
⑤ 주한미군기지 한국인근로자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이주하는 한국인근로자가 취득하는 평택시 내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감면율) 85m2 이하 100%, 85m2∼102m2 75%, 102m2 이상 62.5% (기간)’19∼’21년 ※ 최소납부세제 적용(‘19)	제81조의2 (2021.12.31)

□ 개인기업 법인전환 감면 추징규정 강화 (법 제57조의2)

< 개정내용 >

○ 조특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

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 추징규정 보완

- 해당사업 폐업 및 자산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국세 수준으로 확대 (2년→5년)

- 거주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등 실질적 법인전환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추징근거 마련(다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 추징의 예외적 사유를 시행령으로 열거)

□ 개인기업 법인전환 추징 예외사유 신설 (영 제28조의2)

< 개정개요 >

현 행	개 정
□ 추징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 ○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의 사유로 사업폐지·처분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 추징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 확대 ○ <좌 동> ○ <좌 동> ○ 사망·파산 등 조특법 제29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미만 처분하는 경우

< 개정내용 >

○ 법 개정에 따라 주식 처분이 추징 사유로 확대됨에 따라 감면 후 주식      처분 중 추징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 보완

	2. 2018년 개정 지방세

2. 2018년 개정 지방세

2018년 개정 지방세

2

□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설 (법 제62조)

< 개정내용 >

○ 분식회계로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법인에 대해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개정

○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5년 동안 차감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환급금은 지급하되,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 (예시) 분식회계 법인이 환급세액을 공제하는 기간(5년) 중에 해산하고

남은 세액이 있을 경우 남은 세액만 환급하고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법 제80조, 제83조)

< 개정내용 >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의 고지의무 신설

(법 제80조제3항)

○ 세무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

(법 제83조제1항)

- (기존) 조사시작일 10일 전→ (개정) 15일 전

○ 세무조사 대상자의 필요에 의해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법 제84조제1항)

- 납세자권리보호관이 연장 여부에 대해 판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제4호)

□ 법인지방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 +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개정내용 >

○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2.2%→2.5%)

□ 대기오염 배출시설 주민세(재산분) 중과(법 제81조)

< 개정내용 >

○ (종전) 대기오염은 수질오염에 비해 확산력이 크고, 미세먼지 등

위해성이 심각함에도 중과대상이 아님

○ (개정) “산업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명확히 규정하여 대기오염시설 부적합 사업소도 중과대상에 추가

□ 법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규정 추가 (법 제103조의23)

< 개정내용 >

○ (종전)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따라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근거가 불명확

○ (개정) 확정신고 세액 계산시 공제대상 금액에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을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보완

□ 안분신고 의무 강화 및 일괄 경정청구 명확화 (제103조의24)

< 개정내용 >

① 안분오류 신고시‘수정신고‧기한후신고’의미 구분 ※ 제103조의24②③④

② 안분신고 과세형평성 제고  ※ 제103조의24⑥

○ (종전) 확정신고 이후 수정신고시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수정신고한 경우는 가산세 면제되어 과세 불형평성 발생

○ (개정) 안분대상 법인의 과세표준 경정에 따른 수정신고 시에도 정확한

안분 신고 유도를 위해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가산세 부과 규정 추가

③ 일괄 경정청구 명확화 ※ 제103조의24⑤

○ (종전) 법인 본점의 이전으로 일괄 경정청구하는 해당 귀속연도의

본점 소재지와 다를 경우, 일괄 경정청구 대상 자치단체가 불명확

○ (개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지자체에 일괄 경정청구토록

규정 명확화

□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제재 강화(제103조의25, 제103조의64)

< 개정내용 >

○ (종전)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청구 시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후 남은금액을 환급

○ (개정)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제재를 국세와
동일한 수준(과다납부 세액의 20%를 한도로 매년 공제)으로 강화

□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 조정 (법 제118조)

< 개정내용 >

○ (종전)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납기일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로서, 통상 9월‧11월 중순

-  대부분의 지방세 납기일이 월말이므로, 납세자가 분납분 납기일도

월말로 오인하여 체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납부기한)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말, 주택(1/2), 토지 : 9월말

○ (개정) 재산세 분할납부기한을 국민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월말로

조정(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하여 납세편익 및 기한의 이익 제공

□ 재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범위 명확화 (영 제11조제3항)

< 개정내용 >

○ (종전) 과점주주였으나 주식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해당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데

-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의 범위가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주주가 아닌 자가 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개정) 과점주주에서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가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 적용사례 >

○ 과점주주에서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가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영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과세

예) 70% 과점주주 → 0% 비주주(주주 지위 상실) → 80% 과점주주

⇒ 10% 증가분이 아닌 80% 전체비율로 과세

□ 대기오염 배출시설 주민세(재산분) 중과 (영 제83조)

< 개정내용 >

○ (이유) 주민세(재산분)은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을 과세

- 다만, 폐수배출시설 중 부적합 사업소는 주민세(재산분)를 2배 중과

※ 현재 다양한 환경 오염원인이 있음에도 수질오염시설에만 중과 중

○ (개정)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오염배출사업소 범위 확대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시설 미허가(미신고 포함) 사업소

및 부적합 판정 사업소를 추가

□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 감면 개선 (법 제67조)

< 개정이유 >

○ 렌터카 업체에서 경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여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고

- 이 후 ‘영업용으로 용도변경’(번호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하여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

※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경차 등은 자가용으로 등록, 감면 대상에 포함

< 개정내용 >

○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감면받은 비영업용 승용차량의 용도를 변경

(비영업용 → 영업용)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보완

□ 2017년 일몰도래 감면 정비 현황

< 창업지원 분야 >

현 행	개 정
<①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 부동산 §58의3①,②,③> ○ (감면율) 취득세 75%(창업후 4년내 취득) 재산세 50%(5년간) 등록면허세 100%(설립‧증자 포함) ○ (일몰기한) 2017.12.31	☞ 감면확대 및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면율) 취득세 75%(창업후 4년내 취득) 재산세 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 100%(설립‧증자 포함) ○ (일몰기한) 2020.12.31
<②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60③1>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0.12.31
<③ 학교에서 취득하는 창업보육센터 부동산, (산학협력단 운영 포함) §60③1의2>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020.12.31
<④ 산학협력단 직접사용 고유업무 부동산 §42③>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75%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75% ○ (일몰기한) 2020.12.31

< 개정내용 >

○ (확대) ‘일자리 100일 계획(‘17.6월)’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확대, 단 재산세 면제 시 최소납부세제 적용

- 취득세 현행 연장, 재산세 5년간 50% → 최초 3년간 100%, 2년간 50%

○ (연장)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단 등

창업지원 분야 관련 사항은 현행대로 감면 연장

< 중소기업 분야 >

현 행	개 정
<①중소기업진흥공단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용 부동산 §59①> ○ (감 면 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20.12.31
<②협동화실천계획 승인 받은 자가(과밀억제권역은 산업단지내 승인)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 §59③>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 50%(3년간) ○ (일몰기한) 2017.12.31	☞ 취득세 축소 후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3년간) ○ (일몰기한) 2020.12.31
<③중소기업협동조합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위한 공동시설용 부동산 §60①>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0.12.31
<④전통시장상인 협동조합이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위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60①단서>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0.12.31
<⑤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임대 §58①>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50%,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0.12.31
<⑥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 §58③>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0%(3년간) ○ (일몰기한) 2017.12.31	☞ 3년 연장 ○ (감면율) 취득세 50%, 재산세 50%(3년간) ○ (일몰기한) 2020.12.31

3. 2017년 개정 지방세

	3. 2017년 개정 지방세

2017년 개정 지방세

3

□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 연장(지방세기본법 제50조)

○ (종전)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에 대해

감액(취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적인 경우 5년,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

구 가능 → 국세(3개월내 청구)와 비교해 납세자 불리

○ (개정) 국세사례, 납세편익 증진 등을 위해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을 3개월로 연장

□ 지방소득세 환급관련 가산세 신설(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55조)

현 행	개 정 안
□ 지방소득세 초과 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미규정 → 부당하게 초과 환급받더라도 가산세 부과 불과	□ 지방소득세 초과 환급에 대한 가산세 신설(국세와 동일) ○ (일반초과환급) 초과 환급세액의 10% ○ (부정초과환급) 초과 환급세액의 40% ○ Max 초과환급세액의 75/100

○ (개정이유) 소득세와 달리 지방소득세 초과 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없어 불성실한 신고로 초과환급 받더라도 가산세 부과가 어려움

○ (개정내용) 지방소득세 과세 투명성 확보, 납세자 불복 방지 등을

위해 초과환급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신설

○ (적용요령) 법 시행(‘17.3.28.) 이후 초과환급신고하거나 초과환급받는

분부터 적용

□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추가(지방세기본법 제57조)

기한 후 신고	국세	지방세
		개정전	개정후
1개월 이내	50% 감면	50% 감면	50% 감면
2개월 ~ 6개월	20% 감면	-	20% 감면

○ (적용요령) 법 시행(‘17.3.28.) 이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세율 등 개정사항 반영(지방세법 제92조, 93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6)

< 개정내용 >

○ (종전)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4단계(0.6%∼3.8%) 초과누진세율 구조

○ (개정) 소득세 최고세율이 38%→40%(5억원 초과분) 인상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인상(3.8→4.0%)

- ’16년 소득세법 개정사항 중 지방세법 동반 개정이 필요한 금융소득에 대한 합산 및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정의, 대주주 범위 재설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반영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일(’1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적용

□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공제 보완 수정(지방세법 제101조, 제103조의28)

< 개정내용 >

○ (종전) 법인지방소득세는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분 중 하나 이상을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 소급공제 환급대상이더라도 「지방

세법」103조의28제4항 규정에 따라 소급공제 거부

- 법인에서는 지방세에서 소급공제 거부당한 만큼의 해당 결손금을 다음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에 적용해야할 과세

표준과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 발생

○ (개정) 직전년도 및 당해년도 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

더라도, ‘전년도 부과세액이 있고’, ‘현년도 신고한 경우’에는 소급공

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

《 결손금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 》

이월공제	① 금년도 결손 발생		② 차년도 이익 발생		③ 차년도 과표에서 차감
	결손 1억 발생 ⇒ 세액 : 0원		이익 2억 발생 ⇒ 당초 납부할 세액 : 2억 × 1%(세율) = 2백만		과표조정 : 2–1 = 1억 ⇒ 세액:1억×1%=1백만 (1백만원 차감 납부)
소급공제	① 전년도 이익 발생		② 금년도 결손 발생		③ 전년도 세액에서 차감
	이익 2억 발생 ⇒ 세액:2억×1%=2백만		결손 1억 발생 ⇒ 세액 : 0원		세액 : 2백–1백 = 1백 ⇒ 세액:1백만원 환급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 이후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분식회계 한 법인에 대한 환급 특례 도입(지방세법 제103조의25, 제103조의64, 제103조의65)

< 개정내용 >

○ (종전) 법인세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 시 그 환급

금을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

○ (개정) 지방소득세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 시 그

환급금을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하도록 변경

< 적용요령 >

○ 이 법 시행(’17.1.1.) 후 경정청구를 하거나 결정한 분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차량 이전·말소 등록시 신고납부 의무제도 폐지(지방세법 제128조)

< 개정내용 >

○ (종전) 차량 이전․말소 등록시, 이전․말소등록前까지 발생한 자동차세를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토록 제도변경(개정 ’15.7.24. → 시행 ’17.1.1.)

○ (개정) 차량 이전·말소등록에 따른 수시분 자동차세를 종전과 같이

자치단체 부과고지 방식(납세자 희망시 신고납부 가능)으로 환원

< 적용요령 >

○ (적용시기) 이 법 시행 후 이전․말소등록 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 일괄취득시 과세표준 안분기준 조정(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항)

< 개정내용 >

○ (종전)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을 거래를 통해 일괄취득시 건축물 용도별로

시가표준액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안분하도록 규정

- 이로 인해 부속토지 가액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영향을 받게되어

과세표준이 건축물 가격 위주로만 안분되는 문제

○ (개정) 과세표준 안분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 가격을 포

함한 전체가격을 토대로 안분하도록 개선

- 다만, 건축물을 신증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신증축 가액)을 안분

※ 건축물 신증축의 경우 건축물 취득비용만 발생하며 토지가격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

○ (적용시기)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취득세 과세제외 대상 계약해지 입증서류 범위 명확화(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 (종전)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취득후 60일 이후에 작성(인증)한 경우에도 입증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세정운영 혼선 발생

* 취득후 60일이 지난 후 인증된 사서증서도 입증서류에 포함(대법 2015두52012)

- 입증서류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 확인서를 규정

○ (개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 취득일후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고 확인을 받은 서류만

입증서류로 인정됨을 명확히 규정

- 공정증서의 범위에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 (적용시기)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방법) 적용대상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상취득 및 개인간

유상거래에 한정됨

-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거래는

적용대상이 아님

현 행	개 정 안
□ 취득세 과세제외 대상 계약 해지 입증서류 ○ (현행) 취득후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지자체 장이 교부한 거래 계약 해지 확인서	□ 계약해지 입증서류 범위 명확화 ○ (개선) 취득후 60일 이내에 공증을 받거나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제출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 - 공정증서 범위에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 증서가 포함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제출 서류 간소화(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12·13·25)

○ (종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

‘안분명세서’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함  (지방세법 제103조의23)

- 납세자 편의를 위해 ‘안분신고서’ 제출을 폐지*하여 신고 간소화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서식에 약식 기재하도록 개정

○ (개정) 안분신고서에 관한 부분을 삭제

○ (적용시기) 이 영 시행(’1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합병 감면규정 명확화 및 추징규정 신설(지특법 제57조의2제2항)

현 행	개 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을 경감한다. <단서 신설>	② -------------------------------------------------------------------------------------------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100분의 75를 ----------.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 현행 규정은 합병하여 양수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규정으로 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할 필요

- 합병에 따른 추징규정을 신설하여 조세탈루 방지 등 사후관리 철저

○ 개정내용

-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 감면

-「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추징

1호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적용요령

- 법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 법 개정일 전·후 적용

-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은 이 법

시행 일(‘17.1.1)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함(부칙 제3조)

□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 명확화(지특법 시행규칙 제6조)

○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산업용 건축물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준용하도록 하고

-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도록 명확히 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

○ 개정내용

-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에 법을 포함하여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

- 산업단지내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 중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하도록 개정

○ 적용요령 :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지방세 감면신청서 서식 개선(별지 제1호 서식)

○ 개정이유 →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 이외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개정내용 : 안내문구 추가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 이외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2016년 지방세 감면 일몰연장 현황

○ 창업지원 분야

현 행	개 정
<①산학협력단 고유업무용 부동산, §42③> ○ (감 면 율) 취득·재산·재산세도시지역분 75%	☞ 1년 연장(감면축소) ○ (감 면 율) 취득·재산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종료 ○ (일몰기한) 2017.12.31
<②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신·증축용 부동산, §58④> ○ (감 면 율) 취득·재산세 37.5%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재산세 37.5% ○ (일몰기한) 2019.12.31
<③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고유업무용 부동산 및 등기, §60④> ○ (감 면 율) 취득·재산·재산세도시지역분· 등록면허세 50%	☞ 3년 연장(감면축소) ○ (감 면 율) 취득·재산세 50%, 재산세도시지역분, 등록면허세 종료 ○ (일몰기한) 2019.12.31
<④지역신용보증재단 고유업무용 부동산 및 등기, §56③> ○ (감 면 율) 취득·재산·등록면허세 50%	☞ 3년 연장(감면축소) ○ (감 면 율) 취득·재산세 50%, 등록면허세(종료) ○ (일몰기한) 2019.12.31
<⑤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사업용재산, §58의3>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50%, 등록면허세 100%	☞ 1년 연장(사업용재산→부동산)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50%,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17.12.31

○ 지역개발사업 분야

현 행	개 정
<①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의 개발용 부동산, §71①> ○ (감 면 율) 취득‧재산세 35% * 조례로 취득세 25% 추가 가능	☞ 3년 연장(감면축소) ○ (감 면 율) 취득‧재산세 35%, 조례 추가 감면 종료 ○ (일몰기한) 2019.12.31
<②물류단지 물류사업자의 직접사용 부동산, §71②>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35% * 조례로 취득세 25% 추가 가능	☞ 3년 연장(감면축소)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35%, 조례 추가 감면 종료 ○ (일몰기한) 2019.12.31
<③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사업용 부동산, §71③)> ○ (감 면 율) 취득‧재산세 25% * 조례로 100%까지 추가 가능	☞ 3년 연장(감면축소) ○ (감 면 율) 취득‧재산세 25%, 조례 추가 감면 종료 ○ (일몰기한) 2019.12.31
<④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조성 및 분양·임대용 부동산, §78①②③> ○ (감 면 율) 취득세 35%, 재산세 35%(수도권외 60%) * 조례로 취득세 25% 추가 가능	☞ 3년 연장(감면축소) / 1년유예 ○ (감 면 율) 취득세 35%, 재산세 35%(수도권외 60%), 조례 추가 감면 종료 ○ (일몰기한) 2019.12.31
<⑤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증축 부동산, §78④>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35% (수도권외 5년간 75%) * 조례로 취득세 25% 추가 가능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35% (수도권외 5년간 75%) * 조례로 취득세 25% 추가 가능 ○ (일몰기한) 2019.12.31
<⑥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대수선 건축물, §78④> ○ (감 면 율) 취득세 25% * 조례로 취득세 15% 추가 가능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25% * 조례로 취득세 15% 추가 가능 ○ (일몰기한) 2019.12.31
<⑦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용 부동산, §54①> ○ (감 면 율) 취득세 25% * 조례로 취득세 50% 추가 가능	☞ 3년 연장(감면축소) ○ (감 면 율) 취득세 25% * 조례로 취득세 25% 추가 가능 ○ (일몰기한) 2019.12.31
<⑧기업도시 내 창업기업의 직접사용 부동산, §75의2-1,2> ○ (감 면 율) 취득‧재산세(조례) 100%	☞ 3년 연장(감면축소) / 1년유예 ○(감 면 율) 취득‧재산세(조례) 50% ○ (일몰기한) 2019.12.31
<⑨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의 직접사용 부동산, §75의2-3,4> ○ (감 면 율) 취득‧재산세(조례) 100%	☞ 3년 연장(감면축소) ○ (감 면 율) 취득‧재산세(조례) 50% ○ (일몰기한) 2019.12.31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1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2014.12.31.본조신설)

• 감면 대상 :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 5년

이내) 창업일 당시 업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 요건

㉠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구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청년창업기업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

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등기이어야 한다.

• 감면 내용

근거규정	대상세목	경감율	구비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취득세	75%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서 (지특법 별지 제1호의4)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장부(취득관련) ▸ 주주명부, 정관, 이사회 회의록 ▸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확인서
	등록면허세	100%
	재산세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그다음2년 :50%

• 창업일의 판단

◦ 법인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제58조의3 제4항)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엔지니어링 사업, 물류산업 등

•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제58조의3 제6항)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신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합병 등에 의한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 중 인수·매입한 자산의

가액이 30%이하이면 창업으로 봄)

◼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경매 등으로 기존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구분	“창업”여부
	기존	변경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별도의 등록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추가	창업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동일 사업장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추가	업종추가
개인사업자가 동일 사업자등록을 갖고 종목만을 추 가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추가	업종추가

• 추징대상(제58조의3 제7항)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임대포함)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임대포함)하는 경우

	2.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감면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감면

2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제120조

• 납세의무자 및 감면주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함으로써 법인전환 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동시에 감면받는 주체임

• 감면대상

◦ 취득세 :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 (2018년까지는 면제)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 감면내용

◦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 전환하여 신설된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 사업용 고정자산

동 규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서 “이하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같은법 제32조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1981.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무관부동산을

제외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뜻한다고 본다.

또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즉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유예

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및

서화, 골동품,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타

이와 유사한 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동산을 말한다.

• 추징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경감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 법인의 설립일 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

한 거주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

과세액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3

•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

• 감면대상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감면대상으로서의 부동산은 그 용도에 있어서 산업용 뿐 만 아니라 교육시설 및 후생복지 시설로서 기숙사, 합숙소 등 공장의 경계구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

※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공장의 범위는「지방세법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이상 되는 공장을 말함(건축물의 연면적  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 제외) 포함)

• 감면대상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 감면내용

근거규정	대상세목	감면율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의제4항	취득세	- 신·증축 : 최대75% (법50%+조례 25%) - 대수선 : 최대40%(법25%+조례15%)
	재산세	75%(5년)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산업단지사업시행자(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은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기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입주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78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직접 입주하는 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감면배제(추징)

공장용 등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4. 감면관련 유권해석 사례

감면관련 유권해석 사례

4

【사례 1】토지수용에 의한 대체취득 감면 판단(조세심판원-0506,2010.12.9)

수용토지의 보상금 수령 후 그 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 및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적인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추가보상금 수령일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례 2】산업단지 개발시행자 감면의 범위(행안부-2614,2011.6.5)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은 산업용 건축물 이외에도 판매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등 포괄적으로 해당됨

【사례 3】산업단지 내 분양받은 자로부터의 승계취득(대법원2007두21341,2010.1.14)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최초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한 아상 공장용 건축물에 관한 토지부분을 포함하여 전부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사례 4】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례(조세심판원-0263,2010.9.9)

의대부속병원으로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식당, 편의점, 커피점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함

【사례 5】창업중소기업의 정당한 사유(행자부 행심 제2005-495호, 2005.11.28)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창업중소기업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공장정비 및 새로운 설비라인 구축 등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건설 중 합병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사례 6】산업단지 내 부대시설용건축물만 건축하여 사용

(행안부 지방세 운영과-1476호, 2012.5.11)

공장이라 함은 반드시 제조시설이 필요하므로 제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부대시설만 설치한 경우는 취득세 면제대상 산업용건축물의 공장으로보기 어려움

【사례 7】산업단지 감면 사용일 판단[감사원 감심 제2006-88호,2006.8.24)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때 사용개시일은 건축물 착공일이 아니고 당해 건축물 사용일이다

4. 감면관련 유권해석 사례

【사례 8】산업단지 시행사업자 지정 이전에 취득(행자부,세정-123,2005.12.1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산업단지 조성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받은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상기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사례 9】창업중소기업 업종추가의 경우(조세심판원 조심2009지0163,2009.5.29)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추가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추가의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사례 10】창업중소기업의 정당한 사유(행자부 행심 제2007-353.354호 2007.6.25)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처분청의 공사중지 요청으로 감면기간이 경과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경영난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11】산업단지 내 임대용 부동산의 감면(행자부 세정-1894,2006.5.10)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받은 자가 공장용으로 사용한다면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장용 건축물을 제3자가 임대받은 후 공장이 아닌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기 면제한 취득세는 추징대상임.

【사례 12】산업단지 내 감면과 추징사유(안행부 지방세운영과-714, 2014.2.27.)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단지조성 완료 후 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았다면 승계취득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취지에 어긋나므로 모두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사례 13】부도난 공장에 동종의 사업개시(행자부, 세정 13407-409, 2002.5.2)

부도난 회사의 공장을 임차하여 기존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1. 세무조사 개요

세무조사 개요

1

가. 세무조사의 개념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의한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조사 또는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나. 세무조사의 목적

•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법인장부가액에 의거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세액이 납부되었는지 확인 대조하는 것으로서,

• 이러한 절차는 과소․또는 누락된 세액의 추징조치로 납세의무 조기

확정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나아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함

다. 법적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지방세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5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지방세기본법 제153조(국세기본법 준용)

라. 조사 대상

• 법인 : 관내 모든 법인 및 관내 사업개시 또는 부동산 취득법인

• 개인 : 일정 기준이상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고가 부동산 취득한 경우

마. 조사 방법

• 직접조사 : 사업장 출장하여 법인장부와 거래사실 등을 조사

• 서면조사 : 서면조사서 및 법인장부 사본 등을 제출받아 검토분석

• 특별조사 : 세금 탈루․은닉한 혐의를 포착해 별도계획에 의한 조사

바. 조사통지 및 조사기간

• 조사할 사항 등을 사전통지(개시 15일전)

• 화재, 재해, 사업상 심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 등 세무 조사연기 가능

• 조사기간은 20일 이내,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연장

사. 방문조사 시 준비사항

• 조사장소: 3∼5명 정도 업무 가능한 회의실(장소 사전확보)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조직도 사본

- 조사대상 연도별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급여대장(일용대장 포함)

- 보조장부(고정자산 계정별 원장),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2. 신고납부 유의사항

신고납부 유의사항

2

[사례 1]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시 일용임금도 과표에 포함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부 시 일용직의 임금도 포함되는지?

☞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를 말하고, 지방세법 운용세칙에서 규정한 “종업원의 범

위”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근종사자는 물론 일용근로자, 법인

의 비상근 이사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의 급여를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있어 각종 급여, 상여금,

성과금, 각종 수당, 학자금 등 소득세 연말정산시에 소득으로 계상되는

급여는 모두 과세표준에 해당되고 이때 일용직 임금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월정급여 210만원이하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과세 수당

등은 과세표준에 제외됩니다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액인 ‘종업원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법인세법(국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인정상여)도 포함됨.

• 비과세 대상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급여로서 ‘월통상 임금이 210만원이하의 생산직 종업원’이 받는 급여중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해당됨.

[사례 2] 차량의 종류변경 취득세 과세대상

트레일러를 취득한 후 관할관청의 구조변경허가를 받아 위험물이동탱크저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라면 취득세 대상인지?

☞ 냉동탑, 일반강철․탱크로리․유압크레인 설치, 고철을 적재하기 위한

크레인 설치 등은 차량 종류변경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과세대상임

[사례 3] 구내에서 사용하는 번호판 없는 전동지게차 취득세 과세대상

공장 등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번호판 없는 전동지게차 또는 운전학원

내에만 운행하는 교습용 차량의 경우 등록도 하지 않는데도 취득세

대상인지?

☞ 차량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의 범위”에는 태양열, 밧데리, 등 기타

전원을 이용하는 기구와 디젤기관차, 광차, 축전차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동지게차나 운전교습용차량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도 과세대상임

[사례 4] 컨테이너박스 등 임시용 가설건축물도 취득세 과세대상

	2. 신고납부 유의사항

조립식판넬 ․ 컨테이너박스 ․ 비닐포장 등으로 된 임시용 가설건축물도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 중에는 어떤 것이 대상인지?

☞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

유무나 가설건물 인지에 상관없이 기둥과 지붕 또는 벽이 있는 등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면 과세대상이며, 용도나 허가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다만 임시용 건축물의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됨

※ 과세대상 건축물의 시설물의 범위(축조 또는 개보수시)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건축물의 시설물 : ① 레저시설

②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③ 도크 및 접안시설(도크, 조선대)

④ 도관시설(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⑤ 급․배수시설( 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⑥ 에너지 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부수 시설물 : ① 승강기

②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③ 난방용 ․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④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 ⑤ 부착된 금고  ⑥ 교환시설

⑦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⑧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사례 5]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주식소유지분이 변동되어 과점주주(특수관계인 50% 초과 보유)가 되었을     때에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지, 과세표준액의 산출은?

☞ 비상장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지방세기본

법 제2조제34호) 보유지분이 합쳐서 50% 초과되었을 때에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이때 취득시기는 명의개서일이 되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액은 취득시기를 기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별 장

부가액(감가상각비 제외)에 과점주주 비율 또는 지분증가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취득세율은 2%입니다.

• 지방세법 제7조⑤규정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

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례 6] 감면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산업단지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후에

사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면 감면받은

세액은 어떻게 되는지?

☞ 지방세 감면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확정되었으나 국가 정책적인 목적 등에 의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등에서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대부분 단서조항으로 “일정기간 보유 또는 직접 감면목적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추징됩니다.

	3. 세무조사 추징사례

3. 세무조사 추징사례

세무조사 추징사례

3

< 취    득    세 >

[사례: 부동산 매입대금 지연연체료 등 과표 누락]

<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등)을 취득과표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치> (주)◦◦는 토지, 건물을 매입하면서,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신고과표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

[사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조경․포장공사비 취득세 추징]

<내용> 법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때에는 법인장부상 지목변경에 소	요되는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는 지목변경비용에 포함하여 취	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조치> ◦◦(주) 등이 전․답을 건설용지로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하	면서 지목변경 비용으로 소요된 조경공사비 및 단지 내 포장공사	비 등의 비용을 신고 과표에서 누락하여 취득세를 추징.

[사례: 에너지 공급업체 저장시설에 대한 취득세 추징]

<내용> 통상적으로 저장시설은 법인장부중 구축물계정에 기장을 하여야	하나 기계장치계정에 기장하여 취득세 누락

<조치> CO2생산설비, 알콘생산설비 등 화학제품 등을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저장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납부대상이나	누락

[사례: 산업단지 내 변압기 설치시 취득세 납부대상]

<내용>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대상 구축물	(독립․부수시설물)을 설치 또는 교체한 경우 취득세 납부대상이	나 누락

<조치> 산업단지 내 취득이라도 독립․부수시설물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님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등)

[사례: 공장구내 지게차 및 청소차량 신고누락]

<내용> 들어 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의 규	정과 관련 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사람이 탑승하여 원동기에	의해 공장구내를 이동·청소하는 전동청소차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조치> 전동지게차는 화물하역용으로 지게차에 해당되며, 청소차량 또	한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추징

[사례: 결산서상 비품계정에 기장한 세원 추징]

<내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 토지, 구축물을 해당 계정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비품 등 기타 계정에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치> (주)◦◦건설은 건축물 신축비용은 자본적 지출 일부를 고정자	산계정에 기장하지 않고 법인의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비용처리계정에 기장하여 보조원장을 조사하여	누락한 취득세 추징

[사례: 도급시공 건축물 공사비 과소신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설업에게 도급            시공하여야하고 건축주는 실제로 지급한 공사금액(법인장부금액)           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조치> ◦◦(주)의 도급건설현황을 확인한 결과, 건축주의 요구에 의거	이중 도급계약서와 본 계약 후 재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	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하거나, 층별 시공업체를 달리하	여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하여 차액을 추징

[사례: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물 보수공사를 구축물 계정에 처리한 경우]

<내용> 건축물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 등 자본적 지출에 대하	여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장부가액을 취득	가액으로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조치> ◦◦(주)는 건물 벽체 보강공사를 하고 그에 소요된 사업비를	구축물계정으로 처리하고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취득	세를 추징

[사례: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취득과표 누락]

<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건설 자금에 충당한 금	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용지 등의 취득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도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조치> ◦◦건설(주)은  발생한 아파트용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취	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 납부하여 건설자금이자 과표	누락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

[사례: 타 계정에 기장한 건물 신축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내용> 사옥을 신축하면서 기초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설계 및 감리	비, 전기공사비, 승강기공사비, 실내조명공사비, 조형물 등 인테리	어  공사비 등으로 각각 구분 발주하여 공사를 마친 후 토목, 건	축, 설계 감리비는 건물계정에, 기타 비용은 건물 부속계정 등 타	계정에 기장하고 건물계정 비용만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조치> 전기공사비 등 타 계정에 기장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

<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

[사례: 재산세의 구조, 용도지수 및 높이 등 적용 착오]

<내용> 건물의 구조, 용도, 높이(8m이상), 저유조 용량 등 착오과세

<조치> 건물의 구조, 용도, 높이 등은 재산세 계산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미적용 또는 착오 적용 시 재산세액이 과소산출	됨에 따라 건물대장과 현장 확인을 통해 추징

[사례: 연간 240만원 초과 지급된 수당 과표누락]

<내용> 월통상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생산관련 종사자가 받는 초과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에 대하여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해야 함에도,

<조치> 연간 비과세수당을 240만원 초과 계산한 급여에 대하여 과세소득으로 과표에 포함시켜 과소 신고분 추징

[사례: 상여처분 소득과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금 과표누락]

<내용>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 과정에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대	여금)중 상여처분된 소득과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금은 지방소득	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임에도 누락하여,

<조치> 세무조정시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미신고분 과표로 보아 추징

[사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안분 및 납세지 착오납부]

<내용>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사업장이 다수일 때에는 시․군별로 종	업원수 및 건물연면적을 합산하여 안분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신	고 납부하여야 하나 타 시에 본점을 두고 관내에 사업장(지점)을	설치 운영하면서 본점 관할 시에 일괄 납입하여,

<조치>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장별 안분계산 과세

[사례: 저장시설 신고누락 재산세, 주민세(재산분) 추징]

<내용>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만 있는	경우에도 그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치> 저장조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 하지 않아 추징

[사례: 컨테이너와 천막도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내용> 건물연면적과 구축물 등은 신고하고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장내에 설치된 창고용 컨테이너건물 50㎡과 천막을 설치 작	업장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 150㎡을 미신고한 경우

<조치> 컨테이너와 천막도 임시건축물로 주민세 재산분 대상으로 추징

[사례: 법인세 추가 납부 후 미신고]

<내용>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거나 법인세 경정에 따른 법인세 추가 납	부 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신고한 사례가 있어,

<조치>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법인세 결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이 적기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징

[사례: 구축물․시설장치 미포함 시군의 지방소득세 추징]

<내용> 사업장이 2개이상 시군에 존재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신고납부시 구축물 등도 안분계산 하여야 함에도,

<조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해당 시군의 건축물, 종업원	수 등을 비롯 시설물 등의 면적도 포함하여 안분 계산해 착오분	추징

4. 질의응답 사례

	4. 질의응답 사례

질의응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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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액 예시]

《예시1》- 법인장부상 가액 : 10억, 시가표준액 : 6억

○ 신고가액 : 10억 ⇒ 과세표준액 10억

○ 신고가액 : 5억  ⇒ 과세표준액 10억

《예시2》- 법인장부상 가액 : 10억, 시가표준액 : 15억

○ 신고가액 : 10억 ⇒ 과세표준액 10억

☞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확인된 경우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례: 가산세 적용 예시]

<질문> ○ 정당세액 : 1억원

○ 신고납부한 세액 : 8천만원

○ 납부지연일수 : 250일일 경우의 추징세액은?

☞ - 부족세액 : 2천만원(A)

- 과소신고가산세 : 2천만원 × 10/100 = 2,000,000원(B)

- 납부불성실가산세 : 2천만원 × 2.5/10,000 × 250일 = 1,250,000원(C)

- 추징세액 : A+B+C= 23,250,000원

[사례: 부부 공동명의 때 재산세]

<질문> 올해 5월 30일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 하였습니다. 올	해 재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만약 매수자인 우리가 납부	해야 한다면 공동명의 재산은 어떻게 고지서가 발부 되나요?

☞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는 보유 개념으로 파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결정되므로 귀하가(부부공동)올해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재산은 공동명의 지분별로 각각 안분 과세되어 소유자 주소지로 고지서가 송부됩니다

[사례: 잔금지급 후 등기지연으로 인한 재산세]

<질문> 본인이 집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자가 등기를 하지 않아서 본인에	게 재산세 고지가 발부 되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집을 매도하고 사실상 잔금을 전부 받았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매매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매수자에게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사례: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질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반떼 자동차를 2018.10.10 폐차 말소하	였음 자동차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는데, 1기분은 6월말, 2기분은	12월 말이 납기가 됩니다. 따라서 10월 10일에 폐차 말소하였다면	1월∼6월까지 사용분에 대하여는 6월말에 납부하여야 하고, 7월 1	일∼폐차말소일인 10월 10일까지 사용분 자동차세는 11월에 고지	서가 발부됩니다

[사례: 장애인 등 자동차세 감면혜택]

<질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차량 등록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어떤 경우 감면이 되나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7급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은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까지 취득세,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단, 면제받은 차량은 1년 이내(사망, 혼인, 해외이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경우 제외)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장애인과 공동 등록한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되며, 자동차세는 공동 등록한 자가 세대분가를 할 경우 그 시점부터 부과됩니다.

[사례: 도난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질문> 2013년 자동차를 도난 당해 당시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는데	왜 자동차세가 계속 나오나요, 그리고 차량도 없는데 세금을 납부	해야 하나요?

☞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과제기준일 현	재 도난 등으로 사실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동	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아니하면 자동차세는 과세됩니다. 다만,	도난차량의 경우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세기간에 제출하면 도난신고일 이후 과세된 자동차세는 감면처	리하고 부과유예 등을 하여 드립니다. 단 이를 말소하지 않은 상	태로 있다가 차량을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동안 감면 처리 된	자동차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례: 주민세(개인균등분)]

<질문> 직장에서 지방소득세(종전 주민세)를 매달 납부하는데 8월 달에	10,000원짜리 고지서가 집으로 또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매달 직장에서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종전 주민세)는 근로소득에 대	해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며, 7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	어 있는 모든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는 그 종류	가 다르므로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부가가치세	법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	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도 부과 됩니다.

[사례: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질문>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자 하	는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세액의 10%)	단, 부동산 양도 한 날 (잔금지급일)그 달로부터 2월 이내 신고	납부 시 10% 공제됩니다.

[사례: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대상자]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민세를 납부 하여야 하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비과세 대상으로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	다. 다만 주민세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이후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자로 선정되었다면 올해 주민세는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례: 매매 계약 해지할 때 취득세]

<질문>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후 잔금 지불 전에 구청에 부동산 실거	래가 신고 후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근저	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매매해약을 한 경우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나요?

☞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 쌍방간에 합의로 해약이 되었다면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화해, 인낙조서, 공증증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부과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를 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 상속취득 후 이전등기를 못한 경우의 취득세]

<질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를 신고납부한 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취득세 환부가	되는지요?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에 상속받은 지분만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	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1. 구제제도

1. 구제제도

구제제도

1

과세기관으로부터 지방세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조세를 부과한 행정기관, 감사원, 조세심판원, 법원에 그 피해구제 내지는 예방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가. 과세전적부심사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지방세 부과에 관한 예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 과세 전에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합한 지 여부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여 사전에 구제받는 제도

○ 심사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 심사청구절차

접 수

․시세 : 시  장

․구세 : 구청장

청 구

(30일 이내)

결 정

(30일이내)

․시세 : 시  장

․구세 : 구청장

○ 청구효과

•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유보함

나. 이의신청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신청하는 구제제도

○ 이의신청절차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도 가능

신청

(90일 이내)

신청서류(각2부)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결정통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다.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 제출서류 : 심사(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 시    세 :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 구    세 : 심사청구(시장),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라. 감사원 심사청구

위법·부당한 지방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납세자는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

○ 제출서류 :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음

마. 행정소송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며 제2심은 고등법원, 제3심은 대법원이 관할함

	2. 지방세 절세요령

지방세 절세요령

2

가. 세금은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하며,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가산금의 추가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

○ 신고납부 세목은 기한 내에 스스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매월 10일

• 주민세 재산분 : 7. 1 ∼ 7. 31

※ 납세의무자가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부과되는 지방세 고지서는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도

가산금(3%)이 추가되고 체납된 세금은 매월 1일 중가산금(0.75%)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기를 지켜 해당월 말일 안에 납부하게 되면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균등분)(8월)

나. 부동산 양도시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주의하자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

일로 정하여 이날 현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 과세기준일(6월 1일)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1일

이전에 양도해야 당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 반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6월 1일을 지나서 매입해야 납세의무가 없다.

※ 여기서 양도란 실제로 잔금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일을 양도일로 본다.

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를 적게 낸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대금으로서 1월∼6월까지

사용분인 제1기분은 6월에, 7월∼12월까지 사용분인 제2기분은 12월에 납부 하고

있으나, 연간 납부할 세액을 선납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선납 시 연세액 공제율 : 1월(10%), 3월 (7.5%), 6월(5%), 9월(2.5%)

※ 선납방법은 구청 부과과에 전화 신청, 방문하여 고지서를 받아 납부

라.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자.

월요일∼금요일(토·일·공휴일 제외) 중 원하는 하루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5% 감면 혜택(문의처 : 북구 교통행정과)

3.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3

□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가능

□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1. 전국금융기관 CD/ATM → 지방세공과금 납부 → 지방세 → 과세내역

조회 및 전자납부번호 입력 → 납부

2. 카드종류 : 국내 모든 신용카드

3.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 900원 부과

4. 타인 건 납부시 전자납부번호 필요

□ 지방세 인터넷 포털사이트 위택스 납부

1. 위택스 사이트 접속(http://www.wetax.go.kr/)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 → 조회납부 선택 → 고지조회

선택 → 본인고지조회 선택 후 검식 → 상세보기 선택 후 전자납부

3. 이용가능 시간 : 07:00 ∼ 23:30(365일 가능)

4. 카드납부시 할부 수수료는 해당 신용카드로 문의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납부

1.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접속

2. 고객납부용 인터넷지로 선택

3. (회원가입후) "로그인"버튼을 클릭

4. 상단의 메뉴에서 "지방세/세외수입"을 클릭

5. 행정구역선택(시․군․구청)

6. 주민등록번호(간편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조회 → 납부

□ 가상계좌 이체

1. 납세고지서에 적혀있는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타행 입금시 수수료 별도)

2. 가상계좌는 1인1계좌로 납세자 본인의 고유계좌이기 때문에 입금받는 분이

납세자 본인이름으로 나옴

3. 누구나 입금하여 타인세금 대신납부 가능

4. 이용시간 : 00:00 ∼ 23:30(365일 가능)

□ 자동계좌 이체신청

1. 자동계좌 이체신청 : 150원 세액공제

- 전자송달과 함께 자동계좌이체 신청 : 500원 세액공제

- 신청방법 : 위택스(전자신청)

□ 지방세 ARS(080-858-3140) 전화납부

1. 고지서 없이 연중 24시간 ARS 무료전화 한통화로 지방세 간편납부

2. 신용카드(삼성, 신한, 현대, 비씨, 하나SK)결재

3. 휴대폰소액(10만원미만) 결재(수수료 본인부담)

4. 과오납금 환부신청(환부계좌입력)도 가능

	4. 납세증명서 등 발급안내

납세증명서 등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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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 종류 및 발급절차

구 분	발 급 내 용	발급부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체납액 또는 과세실적이 없거나 징수유예 사항을 증명	징 수 과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사실 없음】	지방세의 납부여부 및 과세여부를 확인 ※ 전국 또는 광역시·도 복수 선택하여 1장으로 발급처리 가능(서울시 제외)
비과세·감면 확인서	지방세가 비과세․감면된 사실을 확인 (법원등기시 제출)	부동산 소재지 세무 부서

※ 타인(가족포함)으로 하여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의

위임장과 위임 받는자(대리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야 함

▣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 위임장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위임장
신청내용		□지방세납세 증명 (발급통수: )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발급통수 : ) □자동차세납세증명서 (발급통수 : )
위임하는사람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사람 (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자와의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납세자)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일자

	유 의 사 항
다른 사람의 인장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여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부동산의 과세표준

부동산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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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에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 부동산 가액은

• 부동산을 과세하는 세법에 따라 명칭을 달리한다.

-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시가표준액”으로,

-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증여세 등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명칭

• 세목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과세표준액 적용기준은 다르다.

- 재산세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액이며,

- 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비교하는 기준금액

▣ 토지에 대한 가액 :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 : 적용법령 또는 운용주체에 따라 다양함

• 국세청고시 기준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시가표준액, 감정평가액,

실거래가격 등

• 환경개선부담금․건강보험료․사용료 등의 산출시 준용하는 기관도 다양

▣ 부동산의 과세표준

과세물건별		과표산정 기준	공시 주체	정기 공시	비고
토 지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	2019.05.31.
건 물		시가표준액/기준시가	시장․군수․구청장/국세청장	2018.12.28.
주택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	2019.04.30.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	2019.04.30.

※ 건물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019년 71만원)×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잔가율×건물면적×가감산특례

참고) 국세청 기준시가 ?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액

	6. 주택가격 공시제도

주택가격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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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 주택 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 근거 및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2019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주택을 부속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하여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제공․활용

▣ 2018년 공시현황

• 2018년 표준주택 가격공시(국토교통부, 412호) : ‘18. 1. 25.

•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7,255호) : ‘18. 4. 30.

•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82호) : ‘18. 9. 28.

▣ 2019년 공시일정

• 건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기초자치단체) ------ ‘18. 12. 28.

• 표준주택가격 공시(국토교통부) --------------- ‘19.  1. 25.

•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국토교통부) ------------ ‘19.  2. 13.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기초자치단체) ---------- ‘19.  4. 30.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기초자치단체) ---------- ‘19.  5. 31.

▣ 참 고

•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 : ‘19. 04. 30.

• 1㎡당 가격이 아니라 주택의 건물과 부속대지를 일괄 평가한 가격임

	1. 지방세·국세 문의전화

지방세·국세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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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분야

• 북구 징수과 : 대표전화 (052) 241-7504, 팩스번호 241-7519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우44248]

담 당 별	주 요 업 무	전화번호
세 정 담당	세정기획, 과오납환부, 구 금고 관리	241-7501~4
체납관리 담당	체납세,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납세증명발급	241-7531~7
세외수입 담당	세외수입 체납관리,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241-7526~8

• 북구 부과과 : 대표전화 (052) 241-7550, 팩스번호 241-7509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우44248]

담 당 별	주 요 업 무	전화번호
재 산 세 담당	재산세 부과	241-7521~5
취 득 세 담당	취득세, 자동차세 부과	241-7511~7
지방소득세 담당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부과	241-7546~9
과 표 담당	개별주택가격조사, 세무조사	241-7541~4

▣ 시 및 구·군

•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   : ☏ (052)229-2621∼6(세정), 229-2631∼3(세무조사)

• 중구 세무1과, 세무2과   : ☏ (052)290-3352∼4(세무), 290-3383   (세무조사)

• 남구 세무1과, 세무2과   : ☏ (052)226-3520∼4(세정), 226-3570∼3(세무조사)

• 동구 세무과             : ☏ (052)209-3261∼5(세정), 209-3297   (세무조사)

• 울주군 세무1과, 세무2과 : ☏ (052)204-0511∼5(세정), 204-0651∼4(세무조사)

▣ 국세 문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 126

• 울산세무서    ☏ (052) 259-0200

• 동울산세무서  ☏ (052) 219-9200

▣ 세금 관련 홈페이지

사이트명	홈페이지 주소	주요 내용
울산 북구청	http://www.bukgu.ulsan.kr/ “전자민원 → “지방세”클릭	세목별 설명, 납부시기 및 감면
위택스	http://www.wetax.go.kr/	지방세안내, 사례 등
국세청	http://www.nts.go.kr/	국세 자료, 상담 등
법제처	http://www.moleg.go.kr/	법령, 행정심판 자료
지방세연구회	http://www.localtax.co.kr/	지방세 상담사례

1. 지방세·국세 문의전화

2. 기업지원 시책안내

	2. 기업지원 시책안내

기업지원 시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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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기업지원 및 노사민정협력 사업 안내 >

◔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추진목적	지역의 구성원들이 고용, 노동, 경제현안을 함께 논의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운영개요	• 구 성 일 시 : 2007. 1. 16. • 협의회 위원 : 25명(근로자, 기업인, 공익, 주민 대표)
운영내용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개원 개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 지역 노사관계 발전 사업 등
문 의 처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241-7711~4, FAX 241-7709)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목적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융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보전함 으로써 안정적인 영업기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규모	60억원
지원대상	울산 북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 대출이자 일부 보전(2년간, 2%) • 대출한도 : 업체별 5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 상환
문의처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241-7701~2, FAX 241-7709)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 283-8350)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
지원규모	70억원
지원대상	울산 북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분류번호 C)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 대출이자 일부 보전(2년간, 3%) • 대출한도 : 업체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 상환
문의처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241-7711~2, FAX 241-7709) 울산경제진흥원 (☎ 283-7135)

◔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차세대기술 지원사업

사업목적	미래형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산․관․연 협력으로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혁신형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고용창출의 선순환 효과 확대
지원규모	3억원
지원대상	울산 북구 관내 기술개발을 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첨단장비 활용, 특허 및 인증, R&D 사전단계, 기술기획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스마트 팩토리 구축 컨설팅 등 • 지원금액 : 세부사업별 차등 지원
문의처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241-7711~2, FAX 241-7709) 울산테크노파크 (☎ 219-8569)

◔ 공장설립 및 중소기업지원 원스톱서비스 실시

추진목적	공장설립 및 각종 기업지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원스톱 서비스 실시로 기업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운영내용	• 공장등록 및 승인 관련 신청서류 작성 및 인허가 의제처리 사항에 대한 상담 및 1회 방문 등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도모 • 기업애로 : 각종 애로사항의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문의처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241-7715, FAX 241-7709)

◔ 찾아가는 기업사랑 지원팀 운영

추진목적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실무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기업애로 컨설팅을 실시
지원분야	• 규제행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 공장증설 및 설치, 창고 가설물 설치 등 공장관련 민원 • 단순 민원성 기업애로 분야(쓰레기 처리, 도로 재포장 등) • 자연재해 피해대책 등 재난 관련 분야
처리흐름	신청 → 현장방문 → 담당부서 지정 → 검토의견 협의 → 처리결과 알림
문 의 처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241-7711~5, FAX 241-7709)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안내 >

◔ 창업기업자금

사업목적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창업사업연계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규모	2조 800억원
지원조건	• 신청대상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업력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이내(비수도권 70억원) * 투자자금 연간 2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0억원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10년, 거치4년 포함),운전(5년, 거치2년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거치 3년 포함) •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703-113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투융자복합금융

사업목적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 지원으로 성장단계 진입 도모
지원규모	2,000억원
지원조건	•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 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융자조건 -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금리 : 고정이자(0.5%)와 성과배분이자(대출일 이후 3년간 결산기 영업이익 합계액의 4%)로 구성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 3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 대출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이내(비수도권 70억원) •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703-113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신성장진출자금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나 제품의 글로벌화 추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 지원
지원규모	1,800억원
지원조건	• 신청대상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수출 10만불 미만), 수출기업의 글로벌화(수출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융자조건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 -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 10억원) •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703-113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신성장기반자금

사업목적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 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지원규모	8,800억원
지원조건	• 신청대상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등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이내(비수도권 70억원) *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수출향상 등 조건별 10억원까지 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4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2년 포함) •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703-113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재도약지원자금

사업목적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규모	2,300억원
지원조건	• 신청대상 : 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 - 사업전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구조개선전용 : 은행권, 중진공, 신보, 기보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 재창업 : 사업실패,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이내(비수도권 70억원) *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수출향상 등 조건별 10억원까지 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4년 포함) * 사업전환자금은 거치기간 5년 이내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재창업, 사업전환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6년 이내(거치 3년 포함) •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703-113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목적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규모	1,000억원
지원조건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703-113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기업지원 관련 문의전화

3

◔ 울산광역시청 중소벤처기업과 중소기업지원담당 (052) 229-2790∼3
자동차조선산업과 미래자동차담당 (052) 229-2860∼3
산업입지과       산단관리담당   (052) 229-2760∼4

3. 기업지원 관련 문의전화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담당     (052) 241-7711∼5

◔ 관련 기관․단체 현황

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울산경제진흥원	283-7171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신용보증재단	289-2300	울산 북구 산업로 915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	220-7900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10-0011	울산 북구 산업로 915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287-3060	울산 북구 산업로 915
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	289-6601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중소기업중앙회 울산지부	283-4322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신용보증기금 울산북지점	226-7915	울산 북구 신답로 37, 4층
울산테크노파크	219-8500	울산 중구 종가로 15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	070-8895-7870	울산 남구 정동로 83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	261-1833	울산 남구 삼산로 197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703-1120	울산 남구 삼산로 274
울산상공회의소	228-3000	울산 남구 돋질로 9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울산센터	260-6388	울산 남구 돋질로 97
달천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282-7900	울산 북구 농공단지3길 14
매곡일반산업단지협의회	219-4680~1	울산 북구 매곡산업로 35, R-201호
모듈화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283-2380	울산 북구 모듈화산업로 212
중산일반산업단지협의회	716-2310	울산 북구 중산산업1길 18
울산지식산업센터기업협의회	287-0744	울산 북구 산성로 40

북구 부서별 전화번호                 대표전화 : 241-7000

4

실과명	일반전화	FAX
구 청 장
구청장실	241-8000	241-7009
부구청장
부구청장실	241-7100	241-7019
실․국․과
기획홍보실	241-7101~6	241-7109
주민소통실	241-7271~5	241-7269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241-7200
총무과	241-7201~8	241-7209
문화체육과	241-7331~5	241-7339
관광해양개발과	241-7731~3	241-7739
도서관과	241-7401~4	241-7419
징수과	241-7501~4	241-7519
부과과	241-7521~5	241-7509
민원지적과	241-7561~7	241-7569
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	241-7300
복지지원과	241-7601~6	241-7609
사회복지과	241-7661~7	241-7669
가족정책과	241-7671~4	241-7659
경제일자리과	241-7701~6	241-7709
농수산과	241-8051~7	241-8059
환경위생과	241-7761~6	241-7769
환경미화과	241-7801~4	241-7809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241-7400
안전정보과	241-7891~5	241-7899
건설과	241-7861~6	241-7869
도시과	241-7901~7	241-7909
공원녹지과	241-7941~3	241-7939
교통행정과	241-7961~4	241-7969
건축주택과	241-8011~6	241-8019
북구의회
의회사무과	241-8971~7	241-8979
전문위원	241-8980~3	241-8989

실과명

일반전화

FAX

	4. 부서별 전화번호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241-8100

보건행정과

241-8111~5

241-8109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241-7351~5

241-7539

각종민원전화

주민등록,등초본,인감 등

241-7565~6

241-7569

부동산취·등록세

241-7516-7

241-7509

여권민원

241-7572~4

241-7579

지적측량

241-7586

241-7589

세무제증명발급

241-7534

241-7519

환경신문고

128

등록면허세

241-7549

241-7509

주 민 센 터

농소1동

241-8311~22

241-8328

농소2동

241-8331~44

241-8348

농소3동

241-8351~8

241-8368

강동동

241-8371~9

241-8388

효문동

241-8411~7

241-8428

송정동

241-8431~7

241-8448

양정동

241-8451~8

241-8468

염포동

241-8471~7

241-8488

기  타

중앙도서관

241-7411~7

241-7409

매곡도서관

241-7471~6

241-7479

기적의도서관

241-7421~4

241-7429

농소1동도서관

241-7431~4

241-7439

농소3동도서관

241-7441~4

241-7449

염포양정도서관

241-7451~4

241-7459

종합일자리정보센터

241-8648~9

금연클리닉

241-8261~3

중산문화센터

241-8722~4

241-8729

명촌문화센터

241-8732~5

241-8739

천곡문화센터

241-8742~4

241-8749

강동문화센터

241-8735~6

241-8799

북구 선관위

289-0964

납세자 권리헌장

5.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 자치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각종 기장·신고 등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

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조사 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

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

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6. 지방세 관련서식

	6. 지방세 관련서식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납세자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당초 조사기간

~

연기신청
조사기간

연기신청 사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세무조사 연기를 받으려는 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연기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연기신청 조사기간은 연기하여 조사받을 수 있는 조사기간을 기재합니다.

2. 연기신청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유를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세무조사 연기 검토

□

결정

□

세무조사

연기여부 통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통지기관	통지받은 연월일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내용
세목	과세대상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세	신청세액
계	산출세액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ㆍ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지방세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조기결정ㆍ경정결정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 ( [ ]기한 내 / [ ]기한 후] ) 신고서
	(앞쪽)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취득자 (신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도자와의 관계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기타
취 득 물 건 내 역
소재지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 (지목/차종)	용도	취득원인	취득가액
세목	과세표준액	세율	① 산출 세액	② 감면 세액	③ 기납부 세 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 계 (①-②-③+④)
신 고 불성실	납 부 불성실	계 ④
합계
취득세 등	취득세 신고세액		%
지방교육세 신고세액		%
농어촌 특별세 신고세액 (취득세)	부과분		%
감면분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 (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ㅣ
첨부서류	1. 취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 사본 각 1부 2. 취득세 감면신청서 1부 3.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4. 기납부세액 영수증 사본 1부 5. 위임장 1부(대리인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위임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사람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르는 선
접수증(취득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취득물건 신고내용	접수 일자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 또는 인)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 12. 31.>	(앞쪽)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신고인 (납세자)	① 사업소명(상호)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 번호
④ 사업소(과세대상) 소 재 지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전화번호		⑦ FAX번호
년 신고납부 내역
과 세 표 준
⑧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⑨ 과세제외 면적	⑩ 과세 면적
㎡	㎡	㎡
사업소 용도별 면적 상세내역(과세 및 비과세 전체)
⑪ 구분	⑫ 소유여부	⑬ 명칭 (층, 호수)	⑭ 사용용도	⑮ 면 적(㎡)	⑯ 과세/비과세
납부할 세액
⑰ 산출세액	원	무신고가산세	원
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⑱ 가산세 합계	원
⑲ 신고세액합계(⑰+⑱)	원
「지방세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물 명세서(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접수증 (접수번호 )
성명(법인명)		주 소
년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2서식] <개정 2018. 12. 31.>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신고인 (납세자)	① 사업소명(상호)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④ 본점 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⑦ 전화번호	⑧ FAX번호
년 월분 신고납부 (급여지급일: 년 월 일)	⑨ 종업원 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⑩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과세표준
⑪ 급여총액	⑫ 과세제외급여액	⑬ 과세급여총액
인	원	원	원	원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액
⑭ 직전 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⑮ 신고월의 월 적용급여액 ( ⑬ /⑨ )	⑯ 과세표준 공제액 ( ⑮×(⑨-⑭) )
인	원	원
납부할 세액	⑰ 산출과표 (⑬-⑯)	원	⑱ 산출세액 (⑰×0.5%)	원	무신고가산세	원
과소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⑲ 가산세 합계	원
⑳ 신고세액합계 (⑱+⑲)	원
「지방세법」 제8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접수증 (접수번호 )
성명(법인명)		주 소
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급여 총괄표
납세 의무자	사업소명(상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소(과세대상)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소 인원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계	상시고용종업원	수시고용종업원	비고
20〇〇년 월분 급여 합계(급여지급일: 20〇〇년 월 일)
과 세 대 상	비과세대상	비 고
구 분	급여액	구 분	급여액
기본급		기본급
수 당		수 당
상여금		상여금
기 타		기 타
합 계		합 계
최근 12개월간 월급여총액(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신고월(급여지급일이 속한 달) 이전 최근 12개월간의 월급여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월별	평균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신고월
급여 총액
직전 연도 월별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업 원수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①처분청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부과연월,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
④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⑤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위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
심사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청구내용
①처분청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부과연월, 세목, 세액 등을 기재)
④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⑤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연월일(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연월일)
⑥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⑦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⑧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에는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위 심사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심판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청구내용
①처분청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부과연월, 세목, 세액 등을 기재)
④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⑤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연월일(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연월일)
⑥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⑦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 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위 심판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심판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 메모란

7. 메모란

《메 모》

《메 모》

《메 모》

《메 모》

2019 기업을 위한 알기쉬운 지방세 해설

2019년 3월 인쇄

2019년 3월 발행

발행처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지원국 부과과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전화  : (052)241-7541~4

FAX  : (052)241-7509

편집인 : 윤일호, 류춘길, 민영학, 김정훈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