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② 추진배경	북구 평생학습관 개관 예정에 따라 평생학습관 명칭 및 평생 학습관장 직위 변경, 평생교육시설의 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
③ 사업개요	○ 주요내용 :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 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기준 개정 ○ 추진상황 - 법제심사 의뢰 : ‘20. 12. 16. -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 12. 16. ~ ’20. 12. 17.(2일간) - 입법예고 : ‘20. 12. 17. ~ ’21. 1. 6.(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1. 1. 22. - 조례 공포 및 시행 : ‘21. 3. 4.
④ 사업부서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		⑤ 담당자	행정5급 이옥선 행정7급 이여정
⑥ 선정기준	조례 제․개정, 폐지		⑦ 사업기간	‘20.12.16. ~ ‘21.03.04.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20.12.16.	이동권 구청장 최수미 부구청장 김기항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문화체육과장 류성만 의회법무주무관 최현덕 평생교육주무관 김소정 주무관
○ 법제심사의뢰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 ○ 입법예고		‘20. 12월	권오걸 문화체육과장 최현덕 평생교육주무관 김소정 주무관
○ 2021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자료 제출		‘21.01.15.	권오걸 문화체육과장 최현덕 평생교육주무관 김소정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