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공무용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 개정

-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 용어 변경 : 공용차량 → 공무용 차량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차량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안 제17조제5항)

- 총괄부서에서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안 제22조제2항3호)

3. 관계법령

가.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다.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4. 개정규칙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기재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회계과

• 전화번호 : 052)241-7315, 팩스번호 : 052)241-868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고시공고”에 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 번호
	주 소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모든 공무용 차량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공무용 차량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공용차량”을 각각 “공무용 차량”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공용차량 직접운전”을 “공무용 차량 직접운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28조의2”를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무용 차량-------------------------------------------------.
제17조(차량 관리방법) ① ∼ ④ (생 략)	제17조(차량 관리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모든 공무용 차량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공무용 차량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제22조(지도ㆍ점검 등) ① (생 략)	제22조(지도ㆍ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6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 ① 공용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 속도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해당차량의 운전원 책임으로 한다.	제26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 ① 공무용 차량 ----------------------------------------------------------------------------------------------------------------------.
②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② 공무용 차량 ------------------------------------------------------.
제5장 공용차량 직접운전	제5장 공무용 차량 직접운전

신ㆍ구조문(별지)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 정수배정 요청 1.「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 정수배정 요청내역
①차량 소속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사용 부서	⑦ 요청 정수	⑧정수요청구분	⑨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 정수배정 요청 1.「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 정수배정 요청내역
①차량 소속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사용 부서	⑦ 요청 정수	⑧정수요청구분	⑨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1.「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차종(현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비 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⑧ 차량구입비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1.「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차종(현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비 고
			( )
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⑧ 차량구입비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교체 승인요청 1.「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비고
		( )
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량구입비			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교체 승인요청 1.「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비고
		( )
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량구입비			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등록(말소등록) 보고 1.「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말소등록) 차량 내역
① 승인번호 및 일자	② 차량소속 기 관	③ 차 명	④ 연 식	⑤ 등 록 번 호	⑥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	⑦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 제 목：차량등록(말소등록) 보고 1.「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말소등록) 차량 내역
① 승인번호 및 일자	② 차량소속 기 관	③ 차 명	④ 연 식	⑤ 등 록 번 호	⑥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	⑦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2호서식]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성 별		직 급
	소 속				연락처
운전자 관련사항	본인				상대방
	차량번호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락처				연락처
	보험회사명				보험회사명
사고 관련사항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사고발생 상황 및 원인)
	사 고 피해내용	※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조치사항
	차량수리처 및 연락처
	기타사항
[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2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성 별		직 급
	소 속				연락처
운전자 관련사항	본인				상대방
	차량번호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락처				연락처
	보험회사명				보험회사명
사고 관련사항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사고발생 상황 및 원인)
	사 고 피해내용	※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조치사항
	차량수리처 및 연락처
	기타사항
[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2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은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인 경우와 자동차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② ~ ⑦ (생략)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처리 상황을 파악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재활시설운영자나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