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실)

‘20년 민간단체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Ⅰ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제5조

□ 2020년도 감사계획 : 주민소통실-2(2020. 1. 2.) 및 6879(2020. 4. 6.)

Ⅱ		개 요

□ 기    간 : 2020. 4. 20. ~ 5. 8.(3주간)

□ 대    상 : 민간단체보조금 지원ㆍ집행부서

□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등 4명

□ 감사방법 : 보조금 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실지감사 병행

□ 감사범위 : 2019. 3. 1. ~ 2020. 3. 31.

□ 중점 감사사항

-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위법·부당 집행여부

- 보조금 집행의 예산낭비 요인 유무

- 보조금 정산서 및 정산내역 증빙의 적정성 등

Ⅲ		총 평

□ 민간단체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체크카드 사용, 보조금 정산 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전년도에 비해 민간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상당히 개선되었음.

□ 일부 보조 사업은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및 사업변경 승인 없이 정산, 수입인지 미 첨부, 세금계산서 미 발급 및 후속조치 미 이행, 민간위탁 협약 체결 미 공고 등 위반사례가 있었음.

Ⅳ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1		보조사업 자부담 예치 및 정산 부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소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교부 결정 및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교부하여야 하며,

○ 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은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 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2019년 ‘북구 ◯◯◯◯ 운영’ 보조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자부담금 예치 확인 없이 1차 보조금(□□천원)을 교부하였고, 이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천원을 증액하여 2차 보조금(□□천원)을 교부하면서 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신청 및 사업변경내역계획서를 제출받지 않고 교부하였으며,

○ 보조금 정산 시 자부담 지출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자부담 ◍◍◍원 중 □□원을 집행하여 당초 계획보다 □□원이 감소하여 그 감소비율에 따라 보조금 □□원을 반납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처리.

< 조치사항 >

○ 보조사업 시행 시 보조금과 자부담 재원변경, 정산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 조치

2		보조금 정산검사 부 적정

< 주의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계약문서에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도록 규정.

○ ◯◯◯◯과에서는 ‘북구 ◯◯◯◯◯◯◯’가 2019 북구◯◯◯◯◯축제 행사장 설치 계약(◍◍◍천원)에 따른 수입인지를 정산서류에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정산검사 시 적정한 것으로 처리.

○ ◯◯◯◯과에서는 보조사업자 ‘북구◯◯◯◯◯◯◯’가 2019 북구 ◯◯◯◯ 행사장 설치 계약(◍◍◍천원)에 따른 수입인지를 정산서류에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정산검사 시 적정한 것으로 처리.

< 조치사항 >

○ 보조금 사업자 계약 시 인지세법에 맞게 업무처리 하도록 주의 조치.

3		세금계산서 미발급

< 주의 >

< 지적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은 원칙적으로 전용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부득이 대금을 계좌이체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  ◯◯◯◯과에서는 보조사업자 ‘◯◯◯◯◯◯◯’가 2019 ◯◯◯◯◯◯◯대회 참가 지원 사업 시 ◍◍◍천원의 보조금을 계좌입금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음에도 정산검사 시 적정한 것으로  처리.

< 조치사항 >

○ 보조사업 시행 시 부가가치세법에 맞게 업무처리하도록 주의 조치.

4		세금계산서 후속조치 미 이행

< 주의 >

< 지적사항 >

○「부가가치세법」제54조에 의하면, 대금을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종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 ◯◯◯◯과에서는 ‘2019년 ◯◯◯◯◯’ 보조사업 진행 시 ◨◨◨◨작업비 ◍◍◍천원을 게좌이체 후 종이세금계산서를 받고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없음에도 정산검사 시 적정 처리.

< 조치사항 >

○ 미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세무서에 제출하고, 향후 보조사업 시행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시정 조치

5		민간위탁 협약 체결 후 미공고

< 주의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같은 조례 제8조 3항에 의거 수탁기관과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보 등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

○ ◯◯◯◯과는 2019년도 ◯◯◯◯◯◯◯ 위탁 시 울산광역시 북구 ◇◇◇◇와 재계약을 체결한 후 미공고

○ ◯◯◯◯과는 2018년도 ◯◯◯◯◯◯◯ 위탁 시 ◇◇◇◇와 협약을 체결한 후 미공고

○ ◯◯◯◯과는 2017년도 ◯◯◯◯◯◯◯ 위탁 시 ◇◇◇◇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미공고

< 조치사항 >

○ 향후 협약 또는 계약 체결 시 규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