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소규모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추진계획

2019. 5.

	(도시재생과)

	목 차
Ⅰ. 추진목적 1 Ⅱ. 사업개요 1 Ⅲ. 추진계획 □ 대상 지역 2 □ 사업 내용 2 □ 추진 방법 3 □ 추진 절차 3 Ⅳ. 행정사항 4 [붙 임] □ 주민참여예산 홍보문(안) 5 □ 주민참여예산 사업신청서(주민조직용) 6 □ 주민참여예산 사업신청서(지역회의용) 7

「울산형 소규모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추진계획

울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2019. 4. 15)과 관련한 ‘소규모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한 세부추진계획 보고임.

Ⅰ		추진목적

○ 주민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행정실현

○ 내 지역 세원(주민세 일부)으로 내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 등 울산형 소규모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여 주민참여예산 모델 추진

Ⅱ		사업개요

○ 대상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쇠퇴도 요건을 갖춘 지역 등

○ 사업내용 : 소규모 숙원사업, 생활밀착형 사업 등

○ 사업규모 : 사업별 50~400백만원 정도(권장사업비)

○ 사업기간 : 당해 회계연도 내(불가피시 1년 연장 가능)

○ 소요예산 : 연간 20억원 정도(주민세 균등분* 활용)

* 주민세 균등분 징수액(‘18년 결산기준/단위:백만원)

합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3,944	796	1141	549	653	805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Ⅲ		추진계획

□ 대상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쇠퇴도 요건*을 갖춘 지역

*쇠퇴도요건 : 다음의 요건 중 2개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 인구감소 : 20%이상 인구감소하거나,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 감소

- 총사업체수 감소 :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수 감소하거나,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수 감소

- 노후 건축물 증가 : 20년 이상 건축물이 차지한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우리시 : 68개소(중구 18, 남구 15, 동구 12, 북구 11, 울주군 12)

○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나 국부적으로 쇠퇴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

※신청 가능지역 :  쇠퇴도요건 1개 이상 만족하는 지역

○ 다만, 비슷한 유형의 사업 기 선정된 지역은 제외(완료된 경우에는 가능)

□ 사업내용

○ 주민이 제안하는  소규모 숙원사업, 생활밀착형 사업 등 소규모 하드웨어 사업

○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 소프트웨어사업

< 주민 직접제안 도시재생사업에 포함 가능한 사업(예시) >

사업내용(예시)

① 도시재생 경제조직(마을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설립(준비 및 시범사업)

② 빈집정비(철거, 리모델링 등) 및 활용방안(소규모 공원조성 등)

③ 골목길‧간판 정비 및 담장 허물기(골목 주차면 확보 등)

④ 공동체 활동거점 조성, 마을 공동서비스 제공·운영 등

⑤ 마을 공방, 북카페, 도서관 등 주민참여·운영

⑥ 안전지도 만들기 등 마을안전 관리

⑦ 지역자산 조사 등을 포함한 재생계획 수립

⑧ 마을공동체 행사 등 문화 프로그램 운영

⑨ 주민 소식지 발간

⑩ 기타 생활밀착형 주민 숙원사업 등

□ 추진방법

○ 추진방법 : 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과 연계 추진

* 주민참여예산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 목     적 :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 증대

○ 대상사업 : 市가 추진하는 사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수혜도가 높은 주요도로, 시설물 등 각종 SOC 사업 등

※ 지역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등

○ 시행주체 : 구․군 도시재생담당부서

○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 → 구․군 교부

□ 추진절차

○ 주민제안사업 신청 : 6.15일 까지

- 주민조직(주민협의체, 상인회 등) → 市 예산담당관

- 읍·면·동 지역회의 → 구군 예산실 → 市 예산담당관

※ 사업신청서 작성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지원권장(선정 우선순위)

○ 주민제안사업 검토(市 도시재생과)

- 신청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우선 선정

-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원기관 사업계획 참여사업 우선 선정

-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신청하는 사업 우선 선정

- 자치구 사업 우선 선정

※ 울주군 주민세 균등분은 군세

- 해당 구․군 관련부서 의견수렴 내용 반영

○ 주민참여예산 도시환경분과위원회 심의(市 도시계획과)

○ 주민제안사업 예산편성요구(市 도시재생과→ 市 예산담당관)

○ 주민제안사업 예산안 심의․확정(市 예산담당관)

○ 주민참여예산(안) 의회 제출(市 예산담당관→시의회)

○ 예산확정(시의회)

○ 예산교부(市 도시재생과 → 구․군 도시재생 해당부서)

○ 사업시행(구․군 도시재생 해당부서)

〈주민제안사업 처리 흐름도〉

주민제안사업홍보 및 접수		부서별 검토․취합 및 분과위원회 준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결정		예산담당관실 심의 및 제출		예산 확정		보조금 교부
‣ 주민제안사업 홍보 및 접수 - 홈패이지 ＆ Off-line ‣ 접수된사업 즉시 분류하여 부서별 전달 및 타기관 이첩 등		‣ 부서별 타당성 검토 및 검토의견 제출 → 예산담당관실 ‣ 분과위원회별 개최 준비(간사부서) -일시․장소 확정 등		‣ 분과위원회 심의‧결정 (8월 20일 한) ‣ 위원회 결정사항 (주민참여 예산 요구안) 부서별 통보 및 부서별 예산 요구 요청 ‣ 예산안 시민의견서 작성		‣ 각 부서의 주민참여 참여예산 요구사업 심의 및 편성안 시의회에 제출 (첨부서류)		‣ 시의회 예산 심의 및 확정 ※홈페이지 공개		‣ 보조금 교부
4.1 ~ 5.31 (도시재생사업 6.15한)		6. 1 ~ 6.30		7. 1 ~ 8. 31		9 ~ 11월 초		12월 중순		다음해 1월중

Ⅳ		행정사항

○ 소규모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홍보 -------------- 5월중

○ 구․군 해당부서 관련자 회의 ------------------------------------------ 5월중

○ 언론 등 시민 홍보(보도자료, 반상회자료 등)-------------------- 5월중

참고 1		울산형 소규모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홍보문(안)

울산형 소규모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주민에 의한 살기 좋은 내 지역을 만들어가고자  ‘울산형 소규모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이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쇠퇴도 요건*을 갖춘 지역

*쇠퇴도요건 : 다음의 요건 중 2개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 인구감소 : 20%이상 인구감소하거나,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 감소

- 총사업체수 감소 :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수 감소하거나,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수 감소

- 노후 건축물 증가 : 20년 이상 건축물이 차지한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 우리시 : 68개소(중구 18, 남구 15, 동구 12, 북구 11, 울주군 12)

-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나 국부적으로 쇠퇴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

※ 신청 가능지역 :  쇠퇴도요건 1개 이상 만족하는 지역

- 다만, 비슷한 유형의 사업 기 선정된 지역은 제외(완료된 경우에는 가능)

○ 사업내용 : 소규모 숙원사업, 생활밀착형 사업 등

○ 사업규모 : 사업별 50 ~ 400백만원 정도(권장사업비)

○ 사업기간 : 당해 회계연도 내(불가피할시 1년 연장가능)

○ 소요예산 : 연간 20억원 정도(주민세 균등분 활용)

□ 대상사업

○ 주민이 제안하는  소규모 숙원사업, 생활밀착형 사업 등 소규모 하드웨어 사업

○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 소프트웨어사업

< 주민 직접제안 도시재생사업에 포함 가능한 사업(예시) >

① 도시재생 경제조직(마을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설립(준비 및 시범사업 포함가능)

② 빈집정비(철거, 리모델링 등) 및 활용방안(소규모 공원조성 등)

③ 골목길‧간판 정비 및 담장 허물기(골목 주차면 확보 등)

④ 공동체 활동거점 조성, 마을 공동서비스 제공·운영 등

⑤ 마을 공방, 북카페, 도서관 등 주민참여·운영/⑥ 안전지도 만들기 등 마을안전 관리

⑦ 지역자산 조사 등을 포함한 재생계획 수립/⑧ 마을공동체 행사 등 문화 프로그램 운영

⑨ 주민 소식지 발간 /⑩ 기타 생활밀착형 주민 숙원사업 등

□ 신청방법

○ 주민제안사업 신청(주민조직 → 市 예산담당관) : 6. 15일 까지

○ 주민제안사업 신청(읍면동 지역회의 → 구군 → 市 예산담당관) : 6. 15일 까지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서 지원권장(선정 우선순위)

□ 추진절차

○ 주민제안사업 신청 : 6.15일 까지

- 주민조직(주민협의체, 상인회 등) → 市 예산담당관

- 읍·면·동 지역회의 → 구군 예산실 → 市 예산담당관

※ 사업신청서 작성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지원권장(선정 우선순위)

○ 주민제안사업 검토(市 도시재생과)

- 신청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우선 선정

-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원기관 사업계획 참여사업 우선 선정

-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신청하는 사업 우선 선정

- 자치구 사업 우선 선정(울주군 주민세 균등분은 군세)

- 해당 구․군 관련부서 의견수렴 내용 반영

○ 주민참여예산 도시환경분과위원회 심의(市 도시계획과)

○ 주민제안사업 예산편성요구(市 도시재생과→ 市 예산담당관)

○ 주민제안사업 예산안 심의․확정(市 예산담당관)

○ 주민참여예산(안) 의회 제출(市 예산담당관→시의회)

○ 예산확정(시의회)

○ 예산교부(市 도시재생과 → 구․군)

○ 사업시행(구․군)

※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도시재생과 (☎ 052-229-4871~4)

참고 2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주민조직용)

울산광역시 ○○년도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주민제안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사 업 명
주민조직	(예) ○○주민협의체․마을협동조합․상인회(○명)
지원기관	(예) ○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 경제조직 등(해당있을시 작성)
대상지역	(예) ○○동 ○번지 일원 또는 ○통 일대(○○㎡)
사업기간
총사업비(추정)
현황 및 필요성	○ 사업대상지의 문제점(쇠퇴정도 등)을 지적하고,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논의 과정, 협의 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
사업목적	○ 문제인식과 사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목적 제시 ○ 본 사업이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목적 제시 - 대상지역 내 주거복지,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주요목적 제시
사업내용 ※ 사진 등 기타 제안사업 관련자료 첨부, (현장 확인 및 사업검토 시 활용 예정)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과 지역 잠재력을 반영하여 사업내용 타당성 확보 ○ 정량적․정성적 표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 ○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 내용 간의 유기적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표현
주요사업	1. 세부사업 내용(○백만원) 2. 3.
기대효과	○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사업의 지속가능성 ○ 사업 이후 운영관리 등을 주민참여 확대효과 ○ 지역공동체 복원 및 지역역량강화에 미치는 효과 ○ 지여주민 대상 도시재생 뉴딜 홍보효과

참고 3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용)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00동)

지역회의

일시

예) 3회(00, 00, 00)

장소

00 주민센터 회의실

인원

00명(자치위원 등 00, 시의원 0, 구의원 0, 참여위원 0, 일반주민00)

지원기관

(예) ○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 경제조직 등(해당있을시 작성)

□ 사 업 명 :

□ 대상지역 : (예) ○○동 ○번지 일원 또는 ○통 일대(○○㎡)

□ 사업비(연도별) :

총사업비(단위: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 현황 및 필요성 :

○ 사업대상지의 문제점(쇠퇴정도 등)을 지적하고,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논의 과정, 협의 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

□ 현황 및 필요성 :

○ 문제인식과 사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목적 제시

○ 본 사업이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목적 제시

- 대상지역 내 주거복지,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주요목적 제시

□ 사업내용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과 지역 잠재력을 반영하여 사업내용 타당성 확보

○ 정량적․정성적 표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

○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 내용 간의 유기적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표현

□ 주요사업 :

1. 세부사업 내용(○백만원)

2.

3.

□ 기대효과 :

○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사업의 지속가능성

○ 사업 이후 운영관리 등을 주민참여 확대효과

○ 지역공동체 복원 및 지역역량강화에 미치는 효과

○ 지여주민 대상 도시재생 뉴딜 홍보효과

□ 사업부서  의견:

* 첨부 : 지역회의 활동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