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도로를 폐지하여 개발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주택법」 등에 따른 통합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건축시 도로를 폐지하여 개발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4-3-3)

- 중심상업, 업무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남구 달동과 삼산동 상업지역의 도로는 폐지 불가

- 도로폐지 후 개발하는 대지면적은 12,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는 폐지 불가

- 주간선도로에 접촉되고 인접가구의 접근로와 연계되어 통과 기능의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는 폐지 불가

- 도로를 폐지할 경우 인접권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가구를 정형화할 것

나.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서 통합심의 또는 자문 대상인 경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예외 규정 신설(안 7-1-2)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가 포함된 통합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2조

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장제1절1-1-2

다.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4. 개정예규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법무통계담당관(규제개혁담당) 사전 협의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3절 4-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3. 상업지역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도로 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중심상업, 업무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남구 달동과 삼산동 상업지역의 도로는 폐지 불가

(2) 도로폐지 후 개발하는 대지면적은 12,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3)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는 폐지 불가

(4) 주간선도로에 접촉되고 인접가구의 접근로와 연계되어 통과 기능의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는 폐지 불가

(5) 도로를 폐지할 경우 인접권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가구를 정형화할 것

제7장제1절 7-1-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가 포함된 통합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위원회 자문에 관한 적용례) 7-1-2.의 단서규정은 이 예규 시행 당시 통합심의 또는 자문을 받았거나 통합심의 또는 자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기반시설	제4장 (현행과 같음)
제3절 도로	제3절 (현행과 같음)
<신 설>	4-3-3. 상업지역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도로 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중심상업, 업무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남구 달동과 삼산동 상업지역의 도로는 폐지 불가 (2) 도로폐지 후 개발하는 대지면적은 12,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3)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는 폐지 불가 (4) 주간선도로에 접촉되고 인접가구의 접근로와 연계되어 통과 기능의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는 폐지 불가 (5) 도로를 폐지할 경우 인접권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가구를 정형화할 것
제7장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제7장 (현행과 같음)
제1절 기본방향	제1절 (현행과 같음)
7-1-2. 승인권자는 「주택법」 등에 따라 건축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공동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7-1-2. ------------------------------------------------------------------------------------------. 다만,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가 포함된 통합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근 거 법 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4. 14.]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 2011. 8. 4., 2013. 3. 23., 2013. 7. 16., 2016. 1. 19., 2017. 2. 8.>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④ 삭제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21. 1. 12.>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 4. 14.>

□ 국토교통부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의의

1-1-2.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3ㆍ시 또는 군의 지역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등) ①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작성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6·2·16]〈개정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