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농지법 시행 시기별 주요 개정사항

농지법				현 행		개 정 안
< 공포 후 즉시 시행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법 제6조제2항제3호)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외 구분없이 취득 가능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및 소유제한 * 단, 종전 규정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 가능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법 제8조의3)				<신 설>		□부동산업 등 목적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등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 제한
농지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농지처분명령 (법 제11조)				□농지 처분의무 부과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농지 처분명령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신설)
이행강제금 상향 (법 제63조)				□(부과대상)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부과기준) 토지가액의 20%		□(부과대상)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신설) □(부과기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광고행위 금지 (법 제7조의2, 제60조)				<신 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금지 -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농지법 위반행위 벌칙 상향 (법 제57조, 제61조)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법 제8조, 제46조제1호)		의무 기재 사항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증명서류		<신 설>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공유 취득		<신 설>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 표시 의무화
		주말 체험 취득		<신 설>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민원 처리 기간		□(농업경영 목적) 4일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목적) 2일		□(농업경영 목적, 주말·체험영농 목적) 7일 □(농지전용 목적) 2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14일
		과태료		<신 설>		□거짓·부정으로 증명서류 제출: 500만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한 (법 제8조의3)				<신 설>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 또는 증명서류 미제출 시 □1필지 공유 취득하려는 자가 최대 7인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초과 시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법 54조)				<신 설>		□매년 1회이상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의무화
유휴농지 조사 (법 31조의3)				<신 설>		□매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유휴농지나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 등에 대해 조사 실시
상속인·이농인 소유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시 농지처분근거 명확화 (법 제10조제1항제4의2, 제4의3)				<신 설>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미이용 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근거 명확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법 37조의3)				<신 설>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공포 후 1년 후 시행 >
농지위원회 설치 (제44조~46조)				<신 설>		□지자체 담당자 단독 농지취득심사체계 보완을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제8조제3항, 제46조제1호)				<신 설>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 49조의2)		신고 사항		<신 설>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
		과태료		<신 설>		□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부정 신청,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 500만원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 :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