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19. 1. 24. 02시,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로 수산물 소매동 78개 점포가 전소됨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임.

□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9조, 제12조

- 시장이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 추진방향

○ 市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정부 정책자금 동시 공급

○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서 신청접수

○ 지역금융권을 통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협의

□ 긴급자금 지원 개요

○ (자금유형) 시 경영안정자금,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수산물 소매동 78개 사업자

○ (지원유의) 신규대출은 두 정책자금간 중복대출 불가

- 재해 소상공인의 대출조건에 따라 융자제한이 없도록 시․정부 자금 동시 공급

※ 기존에 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만 가능

○ (기관 간 역할) 시 긴급자금 공급 승인, 울산신보재단 보증서 발급

○ (신청접수) 경남은행 삼산동지점 내 출장접수

○ (시행시기) 1. 25일부터 시행

□ 세부 지원계획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울산광역시(울산신용보증재단)

○ (공급한도) 39억원

○ (융자․보증수수료) 5천만원 이내 / 1%(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

○ (이차보전) 1.2% ~ 2.5%  ※(개인부담 이율) 1~1.5% 예상

○ (융자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분할상환,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금리) 대출은행의 융자금리

※ 공급한도(39억원) 잔액 발생 시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자금으로 전환하고,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족분은 추경에 재원 확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울산신용보증재단)

○ (자금성격)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재해자금

○ (지원한도) 7천만원 이내(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

○ (이차보전) 없음

○ (보증수수료) 0.5%(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

○ (상환기간)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

○ (대출이율) 2%(고정금리)

○ (지원조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특별재해 또는 일반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해사실확인서 지참하여 신청

기존 대출금 - 상환유예․만기연장

○ (주요내용) 지역금융기관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융자금 상환유예 등 요청

○ (추진방법) 1월중 간담회․협조공문 등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