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3 - 68

보 상 계 획  공 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2-238호(2022.12.29.)로 도시관리계획 (학교) 결정(변경)된 청량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시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청량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공사

2.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3. 사업기간 : 2023. 7. ～ 2025. 12

4. 사업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412-2번지 일원

5. 보상대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414-3번지 등 6필지 토지 일체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412-11, 412-12, 414-3, 415-7, 981-18, 981-43, )

6.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23. 3월 부터 (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나. 보상액 산정 :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법인등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다. 보상방법 및 절차

- 협의성립과 동시 현금으로 전액지급 하며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개별 통지합니다.

※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감정평가⇒보상금산정⇒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의 경우 : 수용재결 ⇒ 공탁 ⇒ 수용

7.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가. 울산광역시장과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토지 및 물건 조서 열람

가. 열람기간 : 2023.2.2.～2023.2.16. (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6층) 교육여건개선과

9. 기타사항

가.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등에 의하여 매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위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라.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 재산사학팀(☏ 052-210-59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2.

울산광역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