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3–1832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청소년 문화의 집(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이 추가 건립되어 2023. 3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향후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위치 추가(안 제2조)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길 1(중산동 546-20)

3. 관계법령

가.「청소년기본법」제18조

나.「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교육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4, 평생학습관, 교육청소년과

- 전화번호 : 052-241-7372, 팩스번호 : 052-241-7399

6. 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 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80(연암동 361-1)

2.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길 1(중산동 546-20)

제15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80(연암동 361-1)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80 (연암동 361-1) 2.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길 1 (중산동 546-20)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준용)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