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Ⅰ		지급개요

□ 지급대상 및 소요예산

○ (지원대상) 925,822명

- ’21.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 맞벌이·1인 가구(우대적용)

※ 과세표준 9억원 이상 고액자산가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상한선 없음)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 (신청‧수령) 성인 개인별 지급(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 (지급‧사용) 2021. 9. 6. ~ 12. 31.까지(4개월간)

○ (소요예산) 231,455백만원(국비 185,164, 지방비 46,291)

□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보유 신용·체크카드(카카오페이·뱅크 포함)에 충전·사용

○ (울산페이) 울산페이 모바일 앱(회원가입 필요)을 통해 충전·사용

○ (선불카드) 市에서 별도 제작한 무기명 선불카드 수령·사용

신용·체크카드	울산페이	선불카드

지급수단	신청방법	사용지역, 기한	사 용 처	특기사항
신용‧체크카드 (카카오페이)	온라인(홈페이지‧앱), 은행방문 신청	울산 지역내 12. 31.까지 사용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 울산페이 가맹점내 사용 가능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업소 등 사용불가	▪성인 개인별 신청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내 세대주가 신청) ▪미사용 금액 환급 불가
울산페이	온라인(앱) 신청
선불카드	읍면동 방문 신청

Ⅱ		신청 및 지급절차․방법

□ 알림 및 조회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문자메시지 등으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금액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

- 네이버앱(전자문서 서비스),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등에서 알림 요청

- 국민비서 홈페이지,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하여 알림 요청

* 간편인증은 통신사PASS, 카카오톡, KB국민은행, 삼성패스, NHN페이코 인증서로 가능

▪ (요청기간) ’21.8.30.(월) ~ ’21.12.23.(목)

▪ (요청방법)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알림 방식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문자메시지 중 선택

▪ (서비스 내용‧일정) 지급대상 여부, 금액, 신청기간‧사용기간 안내(9.5.∼), 신청기한 재안내(10.22.), 사용기한 재안내(11.30., 12.24.)

※ 국민비서 알림을 요청한 경우에만 안내 가능

○ (카드사, 건보공단 등 직접 조회) 카드사 홈페이지·앱, 카카오페이 앱,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 접속 또는 읍·면·동 방문 지급대상 여부, 금액 등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PC‧모바일)‧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 지역상품권(울산페이 등) 앱,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앱 등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 연계 은행 방문 지급대상 여부 등 조회

▪ (조회기간) ’21.9.6.(월) ~ ’21.10.29.(금)

※ 첫 주는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 제한)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조회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울산페이) 앱,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앱 등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등 방문

▪ (서비스 내용) 지급대상 여부, 금액, 신청기한‧사용기한 등 조회

□ 신청방법

○ (신용·체크카드 충전)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연계은행 방문 신청

- 충전을 원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앱에 접속하거나 콜센터‧ARS를 이용하여(온라인) 신청‧충전(’21.9.6.~’21.10.29.) ※ 신청 다음날 충전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9개 카드사, 씨티 제외)

- 충전을 원하는 카드 연계 은행창구 방문(오프라인) 신청‧충전(’21.9.13.~’21.10.29.)

○ (울산페이) 회원가입, 앱 접속 온라인 신청·충전(’21.9.6.~ ’21.10.29.)

○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앱 접속 온라인 신청(’21.9.6.~ ’21.10.29.)

○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별도의 신청서 작성 후 선불카드 수령(’21.9.13.~’21.10.29.) ※ 신분증 지참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읍·면·동에서 해당 대상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선불카드 지급

≪찾아가는 신청 절차≫

①전화상담		②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③지급준비 통보		④대상자 재방문․지급
⬝대상자 조회		⬝방문접수		⬝재방문 안내		⬝재방문・지급

▪ (신청기간) ① 신용·체크카드 <온 라 인> ’21.9.6.(월) ~ ’21.10.29.(금)

<오프라인> ’21.9.13.(월) ~ ’21.10.29.(금)

② 울산페이·카카오페이(온라인) : ’21.9.6.(월) ~ ’21.10.29.(금)

③ 선불카드(오프라인) : ’21.9.13.(월) ~ ’21.10.29.(금)

④ 찾아가는 신청 : ’21.9.13.(월) ~ ’21.10.29.(금)

※ 지급수단별 신청 첫 주는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제한)

▪ (신청방법)  <온 라 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울산페이 앱 등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 (지급) 울산페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원하는 지급수단으로 지급(충전)

□ 신청권자

○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 선불카드는 대리인 신청‧수령 가능(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명의 신청 가능

Ⅲ		이의신청

□ 개    요

○ (신청기간) ’21.9.6.(월) ~ ’21.11.12.(금)  ※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 적용

○ (처리기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3주, ’21.12.3.(금)까지 처리 마감

○ (접수‧심사)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에서 접수

- 가구구성 조정은 지자체(구·군), 건보료 조정은 건보공단에서 심사

※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대리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 신청방법․절차

○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또는 카드사(국민신문고 링크배너) 직접 접속‧신청

- 접속(본인인증) → 통지방식, 처리기관 지자체 선택 → 이의신청 내용 입력(증빙서류 제출 등) → 구‧군 이관 → 심사‧조정(구·군, 건보공단) → 결과통보(국민비서 또는 구·군 문자·메일 발송)

○ (읍‧면‧동 방문)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 구‧군 송부 → 심사‧조정(구·군, 건보공단) → 결과통보(국민비서 또는 구·군 문자·메일 발송)

□ 유의사항

○ 인용 결정 후 대상자는 신청지급 절차에 따라 재신청 필요

○ 이의신청 내용 중 가구 구성 관련 사항은 구‧군 처리부서에서 심사‧조정, 소득기준에 따른 건보료 관련 사항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 이관, 재산정 후 구‧군에 통보

- 구‧군 처리부서는 가구구성‧건보료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자 여부 재결정, 대상자 DB에 반영

※ 시, 구‧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전담 콜센터 운영

울산시 120 해울이 콜센터, 중구 290-4975~6, 남구 226-5601~3, 동구 209-3951~4,

북구 241-7031, 울주군 204-0827

※ 정부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 1533-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