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중소벤처기업과 -		주무관		중소기업지원담당		중소벤처기업과장		일자리경제국장
등록일자	2020. . .
결재일자	2020. . .
공개구분	공 개
			협조

[7]업무보고(부시장_결재4칸,협조4칸)

2020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2020. 1.

	(중소벤처기업과)

2020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자금운영 개요(현행)

가. 지원개요

○ 지원규모 : 1,900억원

구 분	계	중소기업자금					소상공인 자금
		소계	중소기업	조선업종	기술혁신	경영혁신
계	1,900	1,400	950	200	150	100	500
상반기	1,200	900	550	150	100	100	300
하반기	700	500	400	50	50	-	200

※ 상반기 실효분 발생 시 하반기 융자규모에 포함하여 공고, 하반기 실효분은 자금소진시까지 접수

○ 대    상 :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서비스, 무역업 등

○ 지원한도 : 기업체당 4억원이내(수출기업5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 지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분할상환,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중 선택

○ 이차보전 : 1.2%~3.0%이내(소상공인은 2.5% 이내)

○ 지원방법 : 은행협조 융자(협약은행 참여기관)

※ 은행협조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는 이자 일부 지원

나. 접수․공고

○ 접수시기 : 상반기 2월, 하반기 7월

○ 접수기관 : 경제진흥원 등 4개 기관

- 중소기업 운전자금(조선업종 포함) : 경제진흥원(접수, 총괄관리)

- 기술혁신자금 :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

- 경영혁신자금 :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울산북지점, 울산스타트업지점

- 소상공인자금 : 울산신용보증재단

○ 지원계획 공고 : 市 및 경제진흥원 등 홈페이지

중소기업 자금

가. 운용방향

○ (최소이자율 본인부담) 신용우수기업도 최소 기준금리 이상의 대출이자 부담으로 자금대출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방지

○ (총액자금 효율적 배분 운용) 경영안정자금의 유형별 규모, 업체별 지원한도액 등을 기업현장의 자금수급 환경 및 대출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배분 운용

나. 주요 개정내용

○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 신설) 총 대출금리 중 차주가 최소 1%부담 후 市가 정률의 이자차액 보전(총 대출금리 1%이하는 市미지원)

○ (지원한도액 통일) 조선업종 한도 3억원 → 4억원(일반 중소기업과 동일)

○ (경영 혁신형 자금 및 조선업종 자금 공급액 조정)

- 경영혁신형 50억원 → 100억원/조선업종 250억원 → 200억원

○ (신성장산업 분야에 20% 자금쿼터제 신설)

-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 자금 총액중 20% 배분

- 의료·바이오·수소·전기차·3D프린팅 관련 기업이 지원대상

- 9월까지 자금 미소진시 일반기업대상 자금으로 전환 공급

○ (우대금리 적용기업 변경)

현 행			변 경
인증	수상	기타	인증	수상	기타
친환경기업 벤처기업 전입(3년이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시 산업대상 시공예품대전 수상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조선해양플랜트 -지역특화3D 프린팅산업 -첨단의료자 동화산업 -안전산업	친환경기업 벤처기업 전입(3년이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시 산업대상 시공예품대전 수상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조선해양플랜트 -지역특화3D 프린팅산업 -첨단의료자 동화산업 -안전산업
					《추가》 일자리 창출 기업

○ (자금심사표 개선)

- 재무건전성 : 배점 점수 하향 및 점수편차 조정

항 목		‘19년	변경
부채비율	평균부채비율 이하	20점	10점
	제한부채비율 평균값의 평균값 이하	10점	7점
	제한부채비율 평균값의 평균값 초과	0점	5점

- 일자리 창출 : 신규 추가 (사유 : 근로자 고용신장 기업 보상)

항 목		배점	비고
일자리 창출 비율	일자리 창출 비율 5% 이상	10점	최근 3년평균 일자리 창출 비율(창업 3년이내 기업은 2년 기준 비율로 산정, 신규기업은 최하점)
	일자리 창출 비율 3%~5% 미만	7점
	일자리 창출 비율 3% 미만	5점

○ (가점 조정) 수상분야, 사회공헌도 분야

- 수상 추가 : 국무총리상(3점)

- 사회공헌도 분야 : 시 역점시책 참여(1점) 삭제(계량화 불명확)

다. 추진일정 : 협약체결(2. 14.한), 상반기 자금접수(2. 17)

소상공인 자금 공급

가. 주요 개정내용

○ (소상공인 자금신청 온라인 접수전환) 밤샘 줄서기 현상 해소(2019. 7월)

○ 소상공인 자금 대출이자 상한제 신설

- 신보재단 100% 전액보증 대출에도 신용등급에 따른 과도한 금리 적용문제 개선

- 협약기관은 상한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금리적용

< 추진절차 >

평가모형구축		평가내용		취급협약
*시장금리 조사 - 은행별 3개지점 무작위 선정 - 100%보증시 금리 조사 * 적정한 금리상한선 도출	⇒	* 기본평가항목 - 제안금리, 신보재단 출연금 * 가산점 항목 - 보증실행력, 고객접근성 - 출연 빈도수, 재단 협조성	⇒	* 제안금리접수(청약) * 평점표 작성 - 평가항목 및 가산항목 * 결과 도출(승낙) * 취급협약서 작성

나.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1. 22.), 제안금리 접수(1. 31.), 평가․선정(2. 7.),       협약체결(2. 14.한), 상반기 자금접수(2. 24.)

사후관리 : 협약내용 불이행 발견시 협약은행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