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79호

- 아이 키우기 좋은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조성 -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추가 공고

층간소음 예방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6년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6. 5월 ~ 12월

다. 지원대상 : 7세대 정도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

(공고일 기준, 임신 24주 이상 태아도 자녀로 인정)

※ 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위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라.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ex. 1층, 필로티 위 세대, 상가 위층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

마. 지원내용 :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매트 판매업체 시공분에 한함. 신청인 스스로 시공하는 경우 제외

○ 지원금액 및 분담 비율

보조금 지원금액	자 부 담
세대 기준 사업비*의 70% (상한 지원액 : 140만 원) * 사업비 = 매트 재료비 + 시공비 등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 (사업비 200만 원 이하) 사업비의 30% 또는 최대 60만 원 • (사업비 200만 원 초과) 지원금 14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 총사업비 중 보조금은 시공 완료 후 시공업체 계좌로 지급됨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2		신청 및 선정기준

가. 신청기간 :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8일(목) 18:00까지

나. 신청자격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다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필요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선정방법

○ 신청기간 내 대상자 수 초과 시, 채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내 대상자 수 미달 시, 연중 대상자 선정

라. 선정기준(평가제에 한함)

○ 자녀 수, 자녀 나이, 거주 주택의 건축 연도, 전유면적 등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별지 제2호 서식]“자기 채점표” 참조

※ 동점자는 아래 우선순위로 정함

∙ 취약계층 → 자녀 수 → 자녀 나이(최근 출생 우선) → 건축 연도(오래된 건물 우선) → 전유면적(작은 면적 우선)

마. 발표일자 : 2026. 10월 중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바. 발표방법 : 구 홈페이지 공고, 접수자 개별 문자 발송

사. 신청서류 : □ 사업절차별 구비서류 참조

아.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발송 후 유선(☎052-241-8028)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1층), 10월 8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메일(choijm1117@korea.kr) 발송 후 유선(☎ 052-241-8028)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

3		세부내용

가. 추진절차 및 일정

○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선정

신청 접수	⇨	서류심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선정 통보	⇨	세대별 사업추진
(10월)		(10월)		(10월)		(10월 ~ 12월)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시공 완료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준공확인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정산
(10월 ~ 12월)		(10월 ~ 12월)		(10월 ~ 12월)		(10월 ~ 12월)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기준(평가제에 한함)

배점 기준	고 려 사 항	배점
초등학생 이하 자녀 수	3명 이상(25점) / 2명(20점) / 1명(10점) / 0명(0점)	25
자녀 나이	만4세~만6세(35점) / 만3세 이하(30점) 만7세~만10세(25점) / 만11세 이상(0점)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연령 점수x자녀수) /전체 자녀수	35
건축 연도	20년 이상(20점) / 10년~20년미만(15점) 5년~10년미만(10점) / 5년미만(5점)	20
전유면적	85㎡ 이하(10점) / 85㎡ 초과(5점)	10
기 타	취약계층(10점) ※ 저소득자, 장애인,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 등 증빙서류 제출에 한함	10

다. 보조금 지급 조건

○ 대상자 선정 이후 매트 설치 증빙서류 제출(대상자 선정 발표일 전 시공계약은 보조금 지급 제외)

라.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052-241-8028)

4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서 내용을 고의 또는 중대한 사항 허위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다. 지난 해 동일사업(2025년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신청 불가

라. 당해연도 유사사업(ex.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한 실내매트 지원 사업 등) 중복 신청 불가. 중복지원 확인 시 지원금 전면 회수처리

마. 국세,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바. 매트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민사적 책임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음

사. 임차인은 매트 설치에 대해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등 조치 필요

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발급 가능

자. 평가기준일은 공고일 기준이며 매트시공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5		사업절차별 구비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대상자 선정 자기 채점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

* IT취약계층 등 소액다수사업 업무대행 관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매트 설치 세대 건축물대장(전유부)

○ 주민등록등본(공공기관 제출용, 자녀 포함)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 매트 설치 계약서 사본, 업체 사업자 등록증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인증 증빙(안전확인신고증명서 등)

○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전‧중‧후 사진(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업체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전자세금계산서(자부담, 보조금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자부담 지급 내역 부분)

○ 자부담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 영수증(거래처명, 거래품목 및 물량, 영수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