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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감사주무관		주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실장		부구청장		구청장
협 조

2021년 하반기 기초회계 감사 결과보고

□ 개    요

○ 기   간 : ‘21. 10. 18. ~ 10. 29.(10일간)

○ 대   상 : 본청, 의회사무과

○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외 3명

□ 감사결과 : 13건

○ 행정상조치 : 시정 6건, 주의 7건

○ 재정상조치 : 5건, 79천원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담당관)

2021년 하반기 기초회계 감사 결과보고

Ⅰ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 2021년도 감사계획 : 주민소통담당관-222호(2021.1.5.) 및 6882호(2021.4.12.)

Ⅱ		감사개요

○ 기    간 : 2021. 10. 18. ~ 10. 29.(10일간)

○ 대    상 : 본청, 의회사무과

○ 감 사 반 : 감사주무관 외 3명

○ 감사방법 : 서면감사(지출증빙서류 근거)

○ 감사범위 : 2021. 4. 1. ~ 9. 30.(5개월간)

○ 중점 점검사항

∙ 일상경비 집행의 회계규정 준수 여부

∙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여부

∙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부서운영) 집행실태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연가보상비 집행 적정여부 등

Ⅲ		총 평

○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지역개발공채 미 매입 및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보관·관리 소홀 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 시간외 근무수당을 중복으로 지급 하거나 국내여비를 과다 지급 하는 등 부적정한 회계 처리 사례가 있음

○ 따라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주의 조치‘’하고, 부적정한 회계처리는 징구 및 회수하겠음

또한, 2021. 12월 중 일상경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Ⅳ		감사결과

○ 감사결과                                                   (단위 : 건/천원/명)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지급	회수	추징	기타	계	징계	훈계	주의
13	6	7		79	-	59	20	-	-	-	-	-

○ 지적(조치)사항                                (단위 : 개/천원/명)

연번	제 목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시정	주의	개선	지급	회수	추징	기타	징계	훈계	주의
계		6	7	-	-	59	20	-	-	-	-
1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지급	1				29
2	계약서류 미징구 및 계약정보 미공개		1
3	일상경비 집행관련 서류 미징구		1
4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2	1				20
5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1
6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1				10
7	지출증빙서류 편철 및 관리 소홀		1
8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1				20
9	용역 감독 및 대가 지급 부적정		1
10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보관·관리 소홀		1
11	◎◎◎◎◎지원센터 운영 부적정	1

Ⅴ		지적사항 조치계획

1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지급

< 시정(1개 부서) >

< 지적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비상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 ◈◈◈◈◈과에서는 코로나19비상근무(♧♧♧♧♧♧)에 대하여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지급(1건, 29,490원)

< 조치사항 >

○ 과다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29,490원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2		계약서류 미징구 및 계약정보 미공개

<주의(1개 부서)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 작성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 생략이 가능하나 그 외의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를 제출받아 갖춰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계약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 ◎◎◎◎◎과에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해당 계약정보를 미공개

< 조치사항 >

○ 향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3		일상경비 집행 관련 서류 미징구

< 주의(1개 부서) >

< 지적사항 >

○「지방회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과에서는 ‘’☆☆☆☆ 활동‘’ 용품을 9회에 걸쳐 24,946천원을 지출한 후 ◉◉◉◉에 인계하면서 납품확인서, 물품 인계증 등 증빙서류를 미 징구

< 조치사항 >

○ 향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4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

<시정 및 주의(3개 부서) >

< 지적사항 >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제6조제1항의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 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공사도급·용역계약 및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공사도급·용역 계약의 매입액은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의 매입액은 대금청구액의 1.5/100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 ◆◆◆◆과에서는 ‘’▥▥▥▥▥▥▥ 구입‘’에 따른 지역개발공채를 미 매입(1건, 15천원)

○ ◉◉◉◉◉과에서는 “♠♠♠♠♠ 용역” 계약에 따른 지역개발공채를 과다매입(1건, 5천원)

○ ☆☆☆☆과에서는 “♧♧♧♧♧” 제작·구입에 따른 지역개발공채를 과소매입(1건, 5천원)

< 조치사항 >

○ 미 매입한 지역개발공채 20천원을 추징하고, 향후 관련 규정에 맞게 지역개발공채 매입토록 시정조치

5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 주의(1개 부서) >

< 지적사항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에 의하면 사무관리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사무용 잡품비,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유인물 제작비 등을 위한 ①일반수용비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등의 ②위탁교육비, 위원회의 수당이나 일·숙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공무원 교육에 출강하는 외래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 등을 위한 ③운영수당,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 침구 구입을 위한 ④피복비,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⑤급량비,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⑥임차료로 구분하여 그 사용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 ◇◇◇◇과에서는 울산광역시청에서 개최한「2021년 ◈◈◈◈ 시상식」이 행정활동수행에 관련이 없음에도 민간인에게 지급할 꽃다발을 사무관리비로 구입하여 지급

< 조치사항 >

○ 향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6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시정(1개 부서) >

< 지적사항 >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은 1만원,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감액하되 1일 2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또한,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하되,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과에서는 공용차량을 사용, 4시간 미만인 관내 출장자에 대하여 감액 없이 10천원 과다지급

< 조치사항 >

○ 과다 지급된 관내 출장여비 10천원은 회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7		지출증빙서류 편철 및 관리 소홀

< 주의(1개 부서)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수입 또는 지출결의의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하며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표지를 첨부하여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고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 ♠♠♠♠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징수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자료 등을 편철하지 아니하고 보관

< 조치사항 >

○ 향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8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 시정(1개 부서) >

< 지적사항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면 국내 여행자의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1일 기준 일비 및 식비 2만원, 숙박비는 실비를 지급하고,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공무원 여비업무 Q & A 자료집」에 따라 운임 및 식비는 2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하되, 1식은 6,660원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 ♠♠♠과에서는 ‘’2021년 ♧♧♧♧♧♧ 사전컨설팅‘’을 위하여 관외 출장한 ◉◉◉◉◉담당 외 2명에게 식비(석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감액하지 아니하는 등 국내여비를 과다하게 지급

< 조치사항 >

○ 과다 지급한 여비 19,800원은 회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9		용역 감독 및 대가 지급 부적정

< 주의(1개 부서)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용역 수행여부 및 적정성을 검사 후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 ◎◎◎◎과에서는 ‘’2021년 ▥▥▥▥▥▥▥ 용역‘’을 체결하면서 착수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용역 수행여부 및 적정성을 검사를 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

< 조치사항 >

○ 향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10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보관·관리 소홀

< 주의(1개 부서) >

<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가능하며,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 결재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부서별로 발급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에 등재 및 지출원에게 통보하여 발급현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과는 ①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 4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의 결재를 득하지 아니하였으며, ②신규로 발급된 카드를 발급대장에 작성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 보관·관리를 소홀

< 조치사항 >

○ 향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11		◎◎◎◎◎지원센터 운영 부적정

< 시정(1개 부서) >

< 지적사항 >

○「◎◎◎◎◎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지원센터 인력은 센터장과 코디네이터로 구성하여 최소 주2일(15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센터장과 코디네이터의 활동 수당은「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노임단가」및「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경력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과는 ♧♧♧♧ 수당을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했음에도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사무관리비로 수당을 지급

< 조치사항 >

○ 향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