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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3. 4.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2023년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 계획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른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Ⅰ		사업개요

□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자금 지원)

□ 사업내역

○ 사업기간 : 2023. 3. ~ 12.

○ 사업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 사 업 량 : 19대

○ 사 업 비 : 총1,900천원 (국비 760, 시비 570, 구비 570)

□ 지원조건 및 추진 절차

○ 지원내용 : 경운기, 트랙터 도로 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구입·부착 지원

※ 등화장치 :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지시등

○ 지원단가 : 저속차량 표시등(100천원/개), 경운기 방향지시등(300천원/세트)

○ 사업추진절차

계획수립 업체선정	⇒	등화장치 부착신청	⇒	사업량 제출	⇒	사업량 확정 및 통보	⇒	등화장치 부착, 보조금 신청	⇒	부착내역 확인 및 보조금 집행
구		농가 → 동		동 → 구		구 → 업체		업체→ 구		구 → 업체

□ 향후일정

○ 사업업체 공고 및 업체 선정        : 4월 ~ 6월

○ 사업 신청접수                     : 5월 ~ 6월

○ 사업 대상자 확정                  : 7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7월 ~ 10월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구 → 시)    : 11월

Ⅱ		세부 시행지침

□ 대상자 및 업체 선정

○ 대상자 선정 : 구청에서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사업비 내에서 선정

※ 동일 기종 2대 이상 보유 시 각각 지원 가능

○ 업체 선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또는 해당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후관리업소로 지정

○ 제품 선정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

※ 농기계 등화장치 제품 선정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은 제품 여부 확인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

- 신규 부착으로 한정 ※ 신제품 교체, 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부착지원 제외

- 보유 농기계당 등화장치 1개 부착이 원칙 ※ 경운기는 방향지시등 추가 설치 가능

- 도로 주행 중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화장치의 고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별표 2](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참조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설명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등을 제공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홍보 및 교육

-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에 대해 사업 홍보 및 활용 교육 실시 가능

○ 사후 관리

- 구청에서는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

□ 등화장치 규격 및 방향지시등 설치방법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구 분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구성품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PCB, 전구, 조작장치, 배선, 커넥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 방향지시등 1세트는 등4개(부착장치 포함), 조작장치, 배선 등으로 구성할 것
부착방식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방향지시등은 운행중에 고장(파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볼트체결)
전원공급 방식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 할 것	경운기에 장착된 배터리 및 제너레이터 전원으로 가동(태양광 충전방식은 완전충전시 최소6시간 가동)
등광색	황색의 구조일 것	황색의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광도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500칸델라 이하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17,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참고
점멸주기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형태(모양)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방향지시등의 발광부는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이면서 유효면적은 22㎠이상 일 것 [※유표면적은 SAE J 588, 6.4.3 참조]
부착위치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할 것(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 표시등은 기체 중심선에 설치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은 붙임 기준을 준수 할 것 조작장치는 경운기 핸들에 또는 트레일러 등받이 우측에 부착하고 배선은 경운기 트레일러 하부에 설치하며 커넥터로 연결과 분리가 용이한 구조일 것
기능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로 좌측등(2개) 점멸(동시), 우측등(2개) 점멸(동시), 전체(4개) 점멸(동시)을 각각 조작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전체(4개) 상시 점멸가동되고 좌측 또는 우측 점멸을 조작할 경우 전체(4개) 점멸은 멈추고 조작한 방향(좌측 또는 우측) 등만 가동하는 구조일 것
기타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일 것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별표 2]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등

○ 부착위치 : 트레일러 후방 및 전방에 각 2개씩 설치

-전방 : 트레일러 적재함 전방 최 외측 최상단에 발광면이 전면부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2,300 mm를 넘지 않을 것

-후방 : 적재함 후방 최외측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350 mm이상 1,500 mm이내 일 것.(단, 개방문에는 부착할 수 없다.)

<전후방 방향지시등 설치 예시>

□ 배선의 재질 및 설치방법

○ 등화장치 전선의 단락, 까짐, 파손 예방을 위하여 배선보호용 절연 주름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배선설치는 길이 1 m당 1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배선이 90˚이상 절곡되는 부분에는 2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배선설치 및 고정 예시>

□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

○ 관내 경작 생산자단체 위주 신청 접수 후 검토‧확정

○ 보조사업자 확정 후 사업포기 시 향후 3년간 사업대상 제외

○ 사업별 세부(유사)단가를 참고하여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 적용

- 관계기관 인증자재 사용 및 한국물가협회·한국물가정보 등 활용하여 객관적 단가 적용

○ 자부담 선 집행 또는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사업별 지원단가 초과금액 및 추가 사업비는 자부담에 추가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액 발생 시 사업비(사업량 증가, 추가 자부담)로 재투자하여 정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 사업 시행요령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익년 2월에서 당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모든 사업 조기시행

※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 지출 불가(사업비 집행 및 정산 당년 완료)

○ 사업계획 변경(사업량 변경, 포기, 신규 등) 시 사전 변경승인 후 사업 추진

※ 하반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변경 불가

○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정산 보고

※ 세금 계산서, 금융기관 거래내역, 사업 추진과정 사진, 사업 세부내역 등

○ 담당 공무원의 사업 점검(현지조사, 장부 등 사업자료 검사) 시 적극 협조

□ 자금별 은행통장 구분 관리(별도계정의 설정)

○ 보조금 전용 통장(계좌)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34조(별도계정의 설정 등)

○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사업정산 시 해지하여 반납

□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구비(간이 영수증 불인정)

※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말것

○ 금융기관 거래자료 구비(현금집행 불가)

- 모든 자금집행은 금융기관 거래자료(별도 계정과 연결된 통장사본,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영수증 등) 증빙으로 투명한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제8항 준용

○ 자금집행 일자와 액수, 통장 기입내역 등이 일치하여야 함

□ 사업추진 전 과정 사진촬영 후 증빙자료 확보

○ 각종 사업 추진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증빙자료 확보

□ 용도외 사용 금지

○ 보조금 교부결정 목적외 사용 금지

○ 부당사용 시 자금회수 및 1∼5년간 모든 지원사업 배제

- 보조금을 사업시행 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