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열린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⑤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5∼6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⑦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⑧ 영유아보육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정지

⑨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의 자격취소

⑩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⑪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단, 과태료 처분은 제외 함)

⑫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⑬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