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5. 30.>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없이
①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외국인의 부동산등 매수용도	[ ]주거용(아파트) [ ]주거용(단독주택) [ ]주거용(그 밖의 주택) [ ]레저용 [ ]상업용 [ ]공업용 [ ]그 밖의 용도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대상	종류	③[ ]토지 [ ]건축물 ( ) [ ]토지 및 건축물 ( )
④[ ]공급계약 [ ]전매	[ ]분양권 [ ]입주권	[ ]준공전 [ ]준공후 [ ]임대주택 분양전환
⑤ 소재지/지목/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⑥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⑦ 물건별 거래가격	원
공급계약 또는 전매	공급가액 원	발코니등 옵션비용 원	추가지불액 등 원
⑧ 총 실제 거래가격(전체)	합계 원	계약금	원	계약 체결일
중도금	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원	잔금 지급일
⑨ 종전 부동산	소재지/지목 /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건축물 유형( )
거래금액	합계 원	추가지불액 원	권리가격 원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⑩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210㎜×297㎜[신문용지 54g/㎡]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단독신고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등)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담당 공무원은 법 제6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신고를 하여야 하는‘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 거래가격(전체)’ 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작성방법

①ㆍ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⑤의 거래대상별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 지분 비율은 일치해야 합니다)을 표시하며,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란의 주택용지(아파트), 주택용지(단독주택), 주택용지(그 밖의 주택), 레저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그 밖의 용도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③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공장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④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전과 준공후 계약 여부에 따라 √표시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법인으로 한정)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합니다.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합니다.

⑤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 지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⑥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⑦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고, 공급계약 또는 전매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분양가액 등)과 발코니 등 옵션비용(발코니 확장비용,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등), 추가지불액 등(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등을 적습니다.

⑧ 총 실제 거래가격란에는 거래계약서상 ⑦번의 물건별 거래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고, 계약금/중도금/잔금과 그 지급일 등을 적습니다.

⑨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금액란에는 추가지불액(프리미엄 등 공급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습니다.

⑩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습니다.

※ 다수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ㆍ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인터넷, 방문신고)	□	접수	□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담당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별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별지
접수일		관리번호
[매수인 추가]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법인소재지)	(거래지분비율: 분의 )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 )
이하 여백
[매도인 추가]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법인소재지)	(거래지분비율: 분의 )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 )
이하 여백
[소재지 관계지번 추가]
(토지 거래지분 :분의 ) (지목: ) (토지면적: ㎡) (대지권비율 : 분의 )
(토지 거래지분 :분의 ) (지목: ) (토지면적: ㎡) (대지권비율 : 분의 )
이하 여백
[거래부동산 추가]
추가물건 1	종류	[ ]토지 [ ]건축물 ( ) [ ]토지 및 건축물 ( )
[ ]공급계약 [ ]전매	[ ]분양권 [ ]입주권	[ ]준공전 [ ]준공후 [ ]임대주택 분양전환
소재지/지목/면적	소재지 : ( 동 호) (지목: )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물건별 거래가격	원
공급계약 또는 전매	공급가액 원	발코니등 옵션비용 원	추가지불액 등 원
이하 여백
[종전부동산 물건 및 관계지번 추가]
소재지/지목/면적	소재지 : ( 동 호) (지목: )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건축물 유형( )
이하 여백
[개업공인중개사 추가]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이하 여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없이
신고인	구분 [ ] 매도인 [ ] 매수인 [ ] 개업공인중개사 [ ] 대리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 사항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필증 관리번호
계약 체결일	년 월 일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 발생일	년 월 일
부동산 소재지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	구분 [ ] 무효 [ ] 취소 [ ] 해제 [ ] 그 밖의 사항
사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의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신고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인 경우 신고사항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란에는 중복하여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거래당사자 모두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부동산 소재지는 동ㆍ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어야 합니다. 4. 다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인ㆍ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군·구(부동산거래업무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고 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발급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작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① 부동산 소재지
② 신고인	구분	[ ] 매도인 [ ] 매수인 [ ] 개업공인중개사 [ ]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④[ ]거래지분 비율	분의 ( )	분의 ( )
[ ]거래 지분	[ ] 토지 [ ] 건축물	분의	[ ] 토지 [ ] 건축물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토지: ㎡ 건축물: ㎡
[ ]계약 조건 또는 기한
[ ]거래가격
[ ]중도금 및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 ]잔금 및 지급일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⑤[ ]매수인 변경
⑥[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변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② 신고인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 계약서 사본(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① 부동산 소재지는 동ㆍ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습니다. ② 매도인,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인란에는 거래당사자 간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③ 변경하려는 각 항목 앞의 [ ]에 ∨표시를 하고, 변경 전ㆍ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④ 거래지분 비율란의 괄호 안에는 거래 지분이 변경되는 자의 성명을 표기합니다. ⑤ 매수인 변경란에는 공동매수의 경우 계약의 해제 등을 한 매수인의 성명과 계약을 이행하는 다른 매수인의 거래 지분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되, 매수인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⑥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변경란에는 다수의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등을 한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지번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되, 계약대상 부동산 등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수이거나 변경 항목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고 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변경된 신고필증 발급		□		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17. 5. 30.>
위반행위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고내용	①신고유형 [ ] 거래가격 거짓신고 [ ] 허가구역 내 무허가ㆍ변경허가 위반 또는 부정한 방법의 허가 등 [ ] 허가구역 내 토지이용목적 위반
	②신고대상자(위반행위자)
	③신고행위(위반행위) 내용 (예시) 2016.6.16일 15시경 ㅇㅇ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분양권 전매 다운계약을 요구하여 분양권 거래가격이 실제로는 4억원(분양금액+프리미엄)이었으나, 3억8천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임에도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신고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뒤쪽 참고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신설 2017. 5. 30.>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개월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포상금 수령의사	[ ] 수령 [ ] 수령거부
신고 포상액	(신고 또는 고발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방법에 합의한 경우 각각의 지급액)
계좌번호
본인은 포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급신청을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상금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2명 이상이 함께 신고 또는 고발하여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