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
신청내용	⑥착공 예정일				⑦준공 예정일
	⑧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칭			규모(㎡)
		수량			배출량(㎥)
	처리시설	시설명칭
		용량(㎥/일)			수량
	⑨초지 또는 농경지				⑩사용 용수량(㎥/일)
	⑪가축분뇨 처리내용
	⑫퇴비저장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 안내						(뒤쪽)
신청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가축분뇨담당부서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구비서류 등 작성요령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2.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5. 최종오니 발생량과 처리방법을 예측한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6. 초지 및 농경지 확보명세서에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7.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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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통지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