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 등록정보: 5개 부분 총 56개 항목(농업법인 64개)

○ 농업인(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농업법인 일반현황, 농지·축산정보 등

* 불법(무단)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 등의 정보는 제외

□ 등록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및 전산등록 → 등록확인서 발급

○ 처리기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등록절차	등록 방법
신청서 작성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
신청서 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제출
접수 및 전산등록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농업경영체 고유등록번호 부여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제출서류 확인 및 필요 시 신청사항에 관한 현지조사 등 병행
등록확인서 발급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급 * 직불금·경영체 통합 신청 시 90일 이내에 발급

※ 관련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

<별표 2>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가입자격

품목명	가 입 자 격
①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밤, 양파, 마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인삼, 복숭아, 복분자, 오디, 오미자, 감귤, 무화과, 유자, 살구, 호두, 수박, 두릅, 블루베리, 녹두, 생강, 참깨, 파, 호박, 당근, 메밀, 벼	농지의 면적이 300m2 이상
②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단지의 면적이 300m2 이상
③ 콩	농지의 면적이 500m2 이상
④ 감자, 고구마, 배추, 무,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양상추, 옥수수	농지의 면적이 700m2 이상
⑤ 귀리, 밀, 보리, 차, 팥, 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농지의 면적이 1,000m2 이상

※ 가입자격 변경 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하며 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지역농축협을 통해 홍보

※ 논·밭작물에 한하여 물리적으로 인접한 3개 농지의 합산 재배면적이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

※ 벼의 경우 ’26년 한시적으로 300m2를 적용, ’27년부터 500m2 적용

<별표 3>

보장 대상 피해의 범위 및 품목별 보장수준

보장 방식	품목	대상 피해	자기부담비율(%) 또는 자기부담금
적과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특약)나무보장	(적과전)자연재해․조수해․화재 (특약) 태풍·우박·집중호우·지진·화재 한정보장 (적과후)태풍(강풍)․우박․화재․지진․집중호우․일소피해․가을동상해 (특약) 가을동상해·일소피해 부보장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무화과 (특약) 나무보장	(7.31일 이전)자연재해․조수해․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복분자	(5.31일 이전)자연재해․조수해․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10, 15, 20, 30, 40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감귤(온주밀감류) (특약)나무보장, 과실손해 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12.20일 이전) (특약)동상해(12.21일 이후)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오디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두릅, 블루베리	자연재해․조수해․화재	20, 30, 40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참다래, 매실, 자두, 살구 (특약)나무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포도, 감귤(만감류) (특약)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복숭아 (특약) 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병충해(세균구멍병)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유자 (특약)나무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20, 30, 40 (나무특약) 5
	벼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세균성벼알마름병)	10, 15, 20, 30, 40
	가을배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무름병)	20, 30, 40
	밀, 고구마, 옥수수, 콩(논/밭), 차, 밤, 대추, 오미자, 양파, 보리, 팥, 가을·월동양배추, 단호박, 가을·월동당근, 월동무, 월동배추, 대파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감자(고랭지/봄/가을)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10, 15, 20, 30, 40
	마늘 (특약) 조기보장특약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호두, 귀리, 수박, 가을무(일반무), 참깨, 고랭지당근, 생강, 녹두, 봄무, 봄배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	20, 30, 40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특약)나무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사과 탄저병)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특정위험 수확감소보장	인삼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우박․폭염․냉해․조수해	10, 15, 20, 30, 40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시금치,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 벼, 메밀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쪽파·실파, 양상추, 가을무(단무지무·알타리무)	자연재해․조수해․화재	20, 30, 40
	브로콜리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잔존 보험가입금액의 3%, 5%
	고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참외, 토마토, 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감자, 깻잎) 시설버섯 (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소손해면책금 10만 원
시설종합 위험보장	농업용시설물 (특약)재조달가액,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수해부보장	손해액의 10% (단, 최소 30, 최대 100만 원) (단, 피복재 단독 사고 시 최소 10, 최대 30만 원) (화재특약) 없음
	비가림시설 (포도, 대추, 참다래)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손해액의 10% (단, 최소 30, 최대 100만 원) (단, 피복재 단독 사고 시 최소 10, 최대 30만 원) (화재특약) 없음
	해가림시설 (인삼)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손해액의 10% (단, 최소 10, 최대 100만원)

※ 보험가입금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위 표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약관에 따름

※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는 연속된 30일 중 누적 일조시수(측정일부터 측정일 직전 2일 전까지 3일간 구간평균) 4시간 이하인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재해로 판단

※ 가을배추의 자연재해성 무름병 피해는 9월 이후 사업지역 관할 기상관측소 기준으로 ‘일일 강우량 10mm 이상 3일 이상 연속’의 기상조건을 충족하거나, 기상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업지역 내 가입농지 면적의 25% 이상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로 판단(단, 방제 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보상 제한)

※ 사과의 자연재해성 탄저병 피해는 7월 이후 사업지역 관할 기상관측소 기준으로 ‘5일 연속 강우 및 5일 누적강수량 150mm 이상’의 기상조건을 충족한 경우 재해로 판단(단, 방제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보상 제한)

<별표 4>

보험 상품별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

구 분	사업지역	가입기간
사과․배․단감․떫은감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전국	2～3월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고추․호박․국화 ․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배추․ 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전국	2～11월
시설작물(감자)	전북(김제, 부안)	2～11월
시설작물(깻잎)	경남(밀양), 경북(경산), 충남(금산, 논산)	2～11월
버섯재배사 및 시설버섯 (양송이․새송이․표고․느타리)	전국	2～11월
봄배추	강원(평창, 영월), 경북(영양), 전남(해남)	3～4월
봄무	강원(평창), 전북(고창)	3～4월
단호박	전국	3～5월
밤․대추․호두․감귤(만감류·온주밀감류)	전국	4～5월
고추	전국	(강원 외) 4～5월 (강원) 5～6월
봄감자	전국	4～5월
수박	경북(안동, 영주, 예천, 봉화), 전북(고창, 진안)	4～5월
오이	강원(홍천, 화천), 충북(제천)	4～5월
고구마․옥수수(사료용 포함) ․벼(조사료용 포함)․대파	전국	4～6월
벼(가루쌀)	전국	4～7월
고랭지감자	전국(강원, 경북)	5～6월
참깨	경북(예천, 문경)	5～6월
고랭지당근	전국(강원)	5～6월
고랭지배추․고랭지무	전국(강원, 경북, 전북)	5～7월
인삼	전국	5～10월
참다래․콩	전국	6～7월
생강	충남(서산, 태안), 경북(안동, 영주, 예천, 봉화)	6∼7월
녹두	전남(무안, 신안)	6∼8월
팥	전국	6～7월
양상추	강원(횡성, 평창)	7～8월
가을·월동당근	전국	7～9월
가을배추	전국	8～9월
메밀	전남, 제주	8～9월
가을·월동양배추	전국	8～9월
가을무(일반무, 단무지무·알타리무)	전국	8～9월
가을감자․브로콜리	전국	8～10월
월동무	전국(제주)	8～10월
월동배추	전국(전남 해남·무안·진도)	8～10월
쪽파․실파(1형)	전국(경북 예천, 충남 아산·예산· 서천·서산·보령·당진, 전남 보성· 무안·장흥, 부산 기장, 제주 제주)	8～10월
쪽파․실파(2형)	전국(충남 아산)	8～10월
시금치	전국	9～11월
차	전국(경남, 전남)	9～10월
마늘	전국	(특약)8～10월 (난지형)10～11월 (한지형)10～11월
양파	전국	10～11월
귀리	전남(강진, 해남)	11～12월
밀․보리	전국	11～12월
매실․자두․포도․복숭아․살구	전국	11월
오미자	전국	11～12월
복분자	전국(전북 고창·무주·순창·정읍· 진안, 전남 담양·장성·함평)	11～12월
오디	전국(전북, 전남, 경북 상주·안동, 경남 밀양·진주)	11～12월
무화과	전남(영암, 신안, 목포, 무안, 해남)	11월
블루베리	전북(순창), 전남(담양), 충북(영동), 경기(평택), 경북(상주, 의성)	11～12월
두릅	전북(순창), 경남(하동), 전남(광양, 순천)	11～12월
유자	전남(고흥, 완도, 진도), 경남(거제, 남해, 통영)	11～12월

※ 구체적인 일 단위 가입일정은 ①농금원이 보험 판매 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②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보험사업자 홈페이지 및 지역 농축협 등을 통해
구체적인 보험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음

※ 가입기간 및 사업지역 변경 시 농금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하며 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지역농축협을 통해 홍보

※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가입기간 중 가입이 일시 중지될 수 있음

※ 사과 다축재배 사업지역은 경남(거창), 경북(영주, 청송, 포항, 봉화, 의성, 안동, 예천), 충남(예산), 가을배추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상품 사업지역은 경북(영양), 전남(해남), 충북(괴산)으로 한정

<별표 5>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구분

사업유형	대상품목
본사업 1형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참외, 토마토, 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시설버섯(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감자(봄/가을), 무(가을), 배추(가을), 감귤(만감류/온주밀감류), 고구마, 고추, 단감, 당근(가을·월동), 대추, 대파, 떫은감, 마늘, 매실, 밀, 밤, 배, 벼, 보리, 복숭아, 브로콜리, 사과, 사료용옥수수, 살구, 시금치, 양배추, 양파, 오미자, 옥수수, 인삼, 자두, 조사료용벼, 참다래, 콩, 팥, 포도, 호두, 단호박
본사업 2형	감자(고랭지), 배추(고랭지/월동), 무(고랭지/월동), 당근(고랭지), 차, 복분자, 오디, 쪽파(실파)
시범사업	유자, 무화과, 메밀, 귀리, 양상추, 시설작물(감자, 깻잎), 두릅, 블루베리, 수박, 녹두, 생강, 참깨, 배추(봄), 오이, 무(봄)

※ 본사업 1형: 전국 대상으로 운영하는 품목

※ 본사업 2형: 품목‧작형 등 특성으로 재배가 특정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가데이터처 통계가 존재하거나, 보험화 최소 요건 충족 지역으로 한정 운영하는 품목

※ 시범사업: 본사업 판매에 앞서 일부 지역에서 시범 판매되는 품목

<별표 6>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보상절차

				가 입 안 내
				□
				가 입 신 청
				□
평년착과량․평년수확량 (또는 표준수확량)				현 장 방 문		기준가격
□				□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재해발생 통지 (가입자)				□
□				피해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 (피해율산정 등)
피해사실확인			□
					□	검증조사 (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
				보험금 청구(가입자)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