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0.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주민자치회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 규정에 따라 효문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명칭)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본 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의 사무소는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둔다.

제5조(운영원칙)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연1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2.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행사

3.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4.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제7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조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

제8조(주민자치회의 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조직이다.

제9조(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 자격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조례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하되 예비후보자의 순위가 없는 경우, 조례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연 1회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제10조(위원 추첨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추첨 운영위원회는 주민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주민자치회 내부에서 3명을 추천하여 구성한다.

③ 추첨 운영위원회 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호선한다.

④ 추첨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 추첨방법과 조례 제6조 범위 내의 위원 정수 결정

2. 성·연령·소득수준·단체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위원 추첨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구성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추첨 없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경우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개추첨으로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여

2. 조례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단, 자치회장과 사   무국장은 제외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조(위원 해촉 요구)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구청장에게 위원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이나 사익추구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 각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내로 한다.

⑤ 자치회장이 공석이 된 경우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됐을 때는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제16조(임원 구성)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자치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감사: 2인

4. 사무국장: 1명

5. 각 분과 위원장 (총무1명 선정 운영)

제17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위원 중에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연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국장)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사무국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4개 이상으로 구성하며 분과원 수는 7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분과위원회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2. 행정사무 위·수탁 사업 발굴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할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사업계획 수립)

① 분과위원장은 1월말까지 다음 연도 해당 분과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② 임원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③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④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의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②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안을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치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안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23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월1회, 매월 세번째 화요일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과 동장에게 회의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10일

이내에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24조(의견청취 등)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5조(주민설명회)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②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설명회 개최 20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6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주민총회는 만 19세 이상(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연령 기준) 주민 100명 이상 참석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당해 연도 8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⑥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제2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 회의록, 직인대장, 문서 수발대장, 각종 회계서류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일체 서류를 정리·보존한다.

②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제29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

② 직인은 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사무국장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해산)

주민자치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3장 재정 및 예산 관리

제31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재정)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3. 수익금은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4. 수탁금은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 받은 사업 예산

5.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후원한 예산

제33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사무국장이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② 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출에 있어 100만 원 이상의 사항은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며 긴급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지출은 선집행하고 차기 회의 시 서면으로 보고 할 수 있다.

제34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35조(시설관리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자치센터의 이용시간)

① 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특성상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회장은 그 시간을 동장과 상의하여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설의 관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자치회장은 동장과 상의하여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 휴관일 7일 전까지 휴관사유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37조(시설사용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에게 별도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승인한다.

② 시설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38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프로그램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센터의 시설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강시기, 운영시간, 수강인원, 수강료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프로그램을 폐지한다. 다만,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2분기 연속, 수강신청인원이 정원의 70%미만일 때

2. 강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등 강사가 없을 때

3. 회장이 프로그램이 자치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자치회의 의결로 폐지를 결정할 때

4.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③ 프로그램의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별도 서식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접수순으로 접수한다.

제39조(회계운영)

① 자치센터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자치센터 운영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주체는 자치회로 하되, 총회시 심의 의결된 연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지출할 경우에는 동장과 사전 협의 후 자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자치회 사무국장을 회계책임자로 한다.

④ 자치센터 운영 수입은 프로그램 수강료 등으로 하며 수입에 대해서는 즉시 별도 서식에 따라 징수 결정하여야 하며, 징수 결정한 수입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조치하여 관리한다.

⑤ 제2항에 의한 지출은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전에 동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2. 자원봉사활동비 및 강사수당

3. 자치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경비

4. 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⑥ 제3항의 운영경비에 대한 지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회 명의카드 및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치회 명의카드 또는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지출을 한다.

⑦ 회계는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월별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 공개하여야 한다. 단, 수강료의 수입․지출내역은 구분하여 보고한다.

⑧ 회계는 다음연도 최초 정기회의 시 자치센터 자금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산보고 하여야 한다.

⑨ 회계관련 서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되, 5년간 보존한다.

제40조(수강료)

① 수강 신청시 수강료는 3개월 단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으며, 수강생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수강 종료 후 1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 감면 비율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3]을 준용한다. 다만, 감면대상 강좌 수는 1인 1개로 제한한다.

제41조(수강료 환불)

①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불하여야 한다.

1. 본인 의사에 따라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

2.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의 주민자치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자로부터 별도 서식의 수강취소 신청서를 받아 [별표 1]의 환불기준을 적용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도 서식의 감액결의서를 작성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42조(강사수당 등)

① 강사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장, 자치회 및 강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강사는 공개 모집하며 신청자는 별도 서식의 강사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강사와의 프로그램 운영 고용계약서는 프로그램의 최초개강 전까지 별도 서식에 따라 3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제5장 기  타

제44조(기타)

①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및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② 본 세칙의 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다.

[별표 1]

수강료 환불기준

구 분	지급기준	비 고
개강일 전	수강료 전액 반환
개강일 후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100원 미만은 버림) 취소 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별표 2]

강사수당 지급기준

구 분	수강시간 기준(일주일 기준)		비 고
	2시간 이하	4시간 이하
일반수업	300,000원	450,000원	월정액

※ 수업 연강시 10% 감액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