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 예외규정 운용 지침(안)

2023. 8.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1	추진 배경

□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축의 소유자등)의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승합차(소유‧임차)도 농장 출입 시* 축산차량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장착 의무화(‘23.4.18.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10.19. 시행)

* (기존) 화물차 → (개정) 화물차 + 승용차·승합차

** 농장을 출입하지 않고 농장 외부에 주차 시 기존과 같이 등록 불필요

□ 다만, ①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지형 여건상 외부 주차가 어려운 경우 의무대상에서 제외 → 예외규정 운용을 위한 지침 마련 필요

* ① 일시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출입을 허용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차량

* ② 농장의 지형 여건상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농장 내부의 별도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

2	추진 경과

□ ‘23.04.18.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붙임1 참조)
	* 가축소유자‧관리자의 차량에 대한 의무등록 확대 ‧ (기존) 화물차 → (개정) 화물차 + 승용차·승합차
□ ‘23.05.15.	예외규정 운영 지침(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협의(영상회의)
□ ‘23.05.19. ~ 05.31.	지자체‧생산자단체 대상 예외규정 운영 지침(안) 의견조회
□ ‘23.05.19. ~ 06.20.	축산농가 소유‧임차 승용‧승합차 대상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수요 조사

3	축산차량(승용‧승합차 및 화물차) 의무등록 범위

◈ [등록의무 有] 농장에 출입하는 가축 소유자‧관리자*의 승용‧승합차 및 화물차

* (가축 소유자‧관리자의 범위) 축주, 가축사육관리에 참여하는 가족, 농장관리ㆍ책임자 및 농장에 고용된 일반직원(외국인노동자 포함) 등

◈ [등록의무 無]

① 농장 밖에 주차하는 가축 소유자‧관리자의 승용‧승합차 및 화물차

② 농장에 출입하더라도 일시적 주차증, 농장 내 주차증을 발급받은 경우

③ 가축 사육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 등이 소유‧임차한 차량

* 단, ③의 경우 가축 소유자‧관리자는 등록대상이 아닌 승용‧승합차 및 화물차가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등록대상 차량과 동일한 방역조치(소독 및 지정된 구역에 주차 등)를 하여야 함(가전법 제5조)

□ 축산차량 등록 의무가 있는 승용‧승합차 및 화물차의 범위

○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승용‧승합차 및 화물차를 농장 안에 주차할 경우 해당 차량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함(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

□ 축산차량 등록 의무가 없는 승용‧승합차 및 화물차의 범위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승용‧승합차 및 화물차를 농장 밖에 주차(농장 미출입 차량)할 경우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아님

* 농장 밖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차량의 농장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 적극 권장

②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외(外) 가축 사육관리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 등이 소유‧임차한 차량

* 단,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등록대상이 아닌 승용‧승합차 및 화물차가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등록대상 차량과 동일한 방역조치(소독 및 지정된 구역에 주차 등)를 하여야 함(가전법 제5조)

③ 예외규정 운용 지침(안) 충족 시 축산차량 등록 없이 농장 내 주차 가능

[ 용어의 정의 ]

• (가축의 소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역 의무가 있는 자로 가축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축주)

• (관리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역 의무가 있는 자로 ①가축의 소유자를 위하여 가축 사육관리에 참여하는 가족, ②가축의 소유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장관리ㆍ책임자 및 농장에 고용된 일반직원(외국인노동자 포함) 등

*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이하 생략)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3.~8.(생략)

4	예외규정 운영 지침(안)

◈ 농장 출입으로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에 해당하나 다음의 예외규정을 충족할 경우 의무등록 대상에서 제외

① (일시적 허용) 일시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출입을 허용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차량

② (농장 내 주차 허용) 농장의 지형 여건상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농장 내부의 별도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

⇒ 예외규정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 (일시적 허용기준) 불가피한 사유(공사, 질병치료, 이사 등)가 있을 경우 최소한*의 기간(10일 이내)에 대한 일시적 주차증을 발급받고 농장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경우 농장 내 주차 가능

* 단, 질병치료를 위한 진단서, 공사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등 기간이 명시된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적 주차증 발급

○ (가축의 소유자등) 불가피한 사유 제시 및 신고일 포함 10일에 범위 내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농장 내 일시적 주차 신청서(붙임2) 제출

* 신청대상 차량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용‧승합차 및 화물차

- 신청기간 동안 농장 출입 전 매일*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보관) 후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소독(소독실시기록부 기록)

* 거점소독의 경우 다른 축산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 1일 1회에 한함(당일 농장 최초 진입 전)

- 기간 연장 필요시 연장신청 가능(10일 범위 내)하나, 기존 신청기간 동안의 거점소독필증 사본 및 소독실시기록부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

○ (시ㆍ군ㆍ구) 신청서 검토 후 일시적 주차증 발급(붙임3) 및 발급대장 관리(붙임6)

- 일시적 주차 신청기간 종료 후 농장 내 주차 위반 여부 점검

* 시군구는 신청기간이 종료된 날짜가 속하는 달의 그다음 달 마지막 일까지 점검 완료

** 검역본부 등 농장점검 시 일시적 주차 신청기간이 종료된 농가가 포함되도록 정보 공유

< 축산농장 내 일시적 주차 허용 절차 >

이행 주체	주체별 이행사항	행정 행위
가축의 소유자등	∙불가피한 사유(공사, 질병치료, 이사 등)에 한하여 농장 내 일시적 주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신청일 포함 10일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 연장 가능) * 단, 질병치료를 위한 진단서, 공사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등 기간이 명시된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적 주차증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군구)
↓
시군구	∙신청서 검토 후 일시적 주차증 발급 및 발급대장 관리 * 기간 연장 요청 시 연장사유 검토 후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단, 기존 신청기간 동안의 차량소독 이행 증빙자료 제출 요구	∙신청서 검토 ∙일시적 주차증 발급 ∙발급대장 관리
↓
가축의 소유자등	∙신청기간 동안 매일(매회) 농장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보관)을 하고,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소독 실시(소독실기록부 기록) * 거점소독의 경우 다른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 1일 1회에 한함(당일 농장 최초 진입 전에 거점소독) **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시군구에 연장 신청(10일 범위 내) 단, 기존 신청기간 동안의 차량소독 이행 증빙자료 제출(거점 소독필증 사본 및 소독관리대장 사본)	∙매일(매회) 실시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보관) - 농장출입구에서 차량 소독(소독실기록부 기록)
↓
시군구	∙신청기간(주차 허용기간) 종료 후 농장 내 주차 여부 점검 *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및 소독관리대장 확인	∙주차 허용기간 준수 여부 점검 * (점검 기한) 신청기간이 종료된 날짜가 속하는 달의 그다음 달 마지막 일까지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등 제제 조치

□ (농장 내부주차 허용기준) 농장의 지형 여건상 외부 주차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승인하에 농장 내 별도 구획된 공간에 주차 가능

○ (가축의 소유자등) 농장 외부에 주차공간이 없음을 시ㆍ군ㆍ구에서 확인받고(신청서 제출, 붙임4) 농장 내에 울타리, 차단시설(차단 바 등) 등으로 구획된 주차공간 마련 후 사진, 도면, 모식도 등을 시ㆍ군ㆍ구에 제출

* 신청대상 차량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용‧승합차 및 화물차

※ 농장 내부 주차장 지정·구획 및 운영 기준

① 차량(승용차·승합차‧화물차)은 농장 출입구의 차량 소독시설로 반드시 소독 후 농장으로 진입하여야 하며, 농장 내 지정·구획된 주차장에만 주차하여야 함(그 외의 장소에 주차해서는 안 됨)

② 농장 내부 주차장은 가급적 축사와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에 지정하여야 하며, 내부울타리, 기타 차단시설(차단 바 등) 등으로 구획하여야 함

다만, 축사를 둘러싼 별도의 내부울타리가 있는 경우에는 농장 내부 주차장에 울타리, 차단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주차선(도색, 로프 등)으로 구획하여 지정된 장소를 표시해야 함

또한, 농장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주차공간을 구획하는 울타리, 차단바 등을 설치할 경우 사료, 가축운반 등 다른 차량의 이동이 곤란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차선(도색, 로프 등)으로 구획 가능

③ 농장 내부 주차장에는 운전자가 하차 즉시 대인 소독을 할 수 있는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동승자의 경우 농장 운영·관리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와 동일한 소독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운전자 및 동승자가 농장 입구에서 대인소독시설 등으로 소독을 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음

④ 운전자(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농장 출입 시마다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에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⑤ 농장 내 지정·구획된 주차장, 농장 정보(농장주소 등), 신청대상차량 정보(차량번호 등)가 변경할 경우 시ㆍ군ㆍ구에서 다시 신청하여야 함

⑥ 농장 내 주차 허용기간은 주차증 발급일부터 5년으로 함

○ (시ㆍ군ㆍ구) 농장 지형 여건 및 농장 내 구획되어 있는 지정 주차공간을 검토하여 농장 내 주차 허용

- 농장 내 주차증 발급(붙임5) 및 발급대장 관리(붙임6)

< 축산농장 내부 주차 허용 절차 >

이행 주체

주체별 이행사항

행정 행위

가축의 소유자등

∙농장 외부에 주차공간이 없음을 지자체장에게 확인 요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군구)

↓

시군구

∙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농장 외부 주차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농장 내 별도 지정·구획된 주차공간 마련 조치

∙신청서 검토

∙현장 확인

↓

가축의 소유자등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구획된 주차공간 마련

※ 주차장 구획 기준은 ‘농장 내부 주차장 지정·구획 및 운영 기준’ 참조

∙주차공간 마련 후 관련 사진, 도면, 모식도 등을 시군구에 제출

※ 농장 내 주차공간 변동 시 시군구로부터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함

∙주차장 구획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주차공간 마련

∙사진, 도면, 모식도 등을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

∙현장 확인(주차장 구획 기준 준수 여부 등) 후 ‘농장 내 주차증’ 발급 및 발급대장 관리

∙농장 내 주차증 발급

∙발급대장 관리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등 제제 조치

5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수요조사 및 사업 지원

□ 승용‧승합차 GPS 장착 수요조사(5.19.~6.20.) 결과, 약 8,477대의 신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잠정 확인(붙임7), ’예외규정 운용 지침‘ 확정 후 최종 수요조사 예정(8월)

○ 현재 축산차량 등록 시 GPS 단말기 및 통신료 지원* 하고 있으며, 신규수요 차량(8,477대)은 기배정한 예산(가축방역대응지원)으로 지원**

* (GPS 단말기) 1대당 60천원(국비30, 지방비30) / (통신료) 1대당 9.9천원/월(국비2.5, 지방비2.5, 자부담5)

** 축산차량 등록대수(60천대, 6월말 기준) 및 최근(’23.1~6월) 신규등록 추이(월평균 506대↑) 감안, 금년 배정 예산(단말기 25.5천대, 통신료 70천대)으로 지원 가능

○ 향후 농장 방역점검 및 홍보 등에 따른 신규 수요 증가로 지원 차량 초과 시 해당 지자체에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 예산 추가 배정

6	향후 계획

○ ‘예외규정 운용 지침’ 확정 및 시행 : 8월25일  * 현장 적용은 10.19.부터

○ 예외규정 운용을 위한 지자체 행정시스템(새올) 개선 협의(행안부) : 7월~

* 농림축산검역본부(KAHIS)와 지자체 행정시스템(새올) 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중

○ 승용‧승합차 GPS 장착수요 재조사 및 확정 : 8 ~ 9월

○ 축산농가 대상 홍보 추진 : 8월 ~

○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 9월 중

<붙임>	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신·구 대조표
	2. 농장 내 일시적 주차 신청서 양식
	3. 농장 내 일시적 주차증 양식
	4. 농장 내 주차 신청서 양식
	5. 농장 내 주차증 양식
	6. 농장 내 일시적 주차증 및 농장 내 주차증 발급 대장
	7. 승용‧승합차 대상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수요조사 결과

붙임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차량유형	등록대상 차량
1.～ 18.	(생 략)
19.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단서 신설>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차량유형	등록대상 차량
1.～ 18.	(현행과 같음)
19. 가축사육 시설의 운영·관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가. 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차량 나. 축산관계시설의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축산관계시설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

붙임2		농장 내 일시적 주차 신청서 양식

[앞쪽]

농장 내 일시적 주차 신청서(신규·연장)

1. 농장 정보

농장명(법인명)

대표자

(가축의 소유자)

농장 주소

사육 축종

2. 신청 대상 차량

차량번호

차량유형

차량소유자

(운전자)

가축의 소유자와의 관계

연락처

□ 승용‧승합차 /  □ 화물차

3. 일시적 주차 신청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최대 10일간의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4. 일시적 주차 신청 사유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3 제1항 및 [별표 2의2]와 관련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해당 농장 내 일시적 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1. 신청대상 차량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또는 임차)한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입니다.

2. 최대 10일간의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질병치료를 위한 진단서, 공사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등 기간이 명시된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일시적 주차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 기간에는 매일 농장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소독필증 보관)을 하고, 농장출입구에서 차량 소독(소독실시기록부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10일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이전 신청기간 동안의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사본과 소독실시기록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뒤쪽]

농장 내 일시적 주차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장 내 일시적 주차증 발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농장명,대표자,농장주소,차량번호,차량소유자,연락처	일시적 주차증 발급, 역학 조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 완료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원활한 주차증 발급업무를 할 수 없어 주차증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농장명,대표자,농장주소,차량번호, 차량소유자,연락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 완료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를 할 수 없어 주차증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3		농장 내 일시적 주차증 양식

제       호

농장 내 일시적 주차증(신규·연장)

1. 농장명(법인명):

2. 농장대표자(가축의 소유자) 성명:

3. 농장 주소:

4. 차량 번호:

5. 차량 유형: □ 승용‧승합차 □ 화물차

6. 차량소유자(운전자) 성명:

7. 농장대표자(가축의 소유자)와의 관계:

8. 일시적 주차 허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3 제1항 및 [별표 2의2]와 관련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해당 농장 내 일시적 주차증을 발급하니, 차량소유자(운전자)는 매일 농장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을 소독(소독필증 보관)하고, 농장출입구에서 차량 소독(소독실시기록부 기록)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차증을 농장 내 주차 허용기간 동안 차량 내에 비치하여야 하고, 가축방역관 등 방역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붙임4		농장 내 주차 신청서 양식

[앞쪽]

농장 내 주차 신청서

1. 농장 정보

농장명(법인명)

대표자

(가축의 소유자)

농장 주소

사육 축종

2. 신청 대상 차량

차량번호

차량유형

차량소유자

(운전자)

가축의 소유자와의 관계

연락처

□ 승용‧승합차 /  □ 화물차

3. 농장 내 주차 신청 사유 :

4. 농장 내부 주차장 구획 관련 사진, 도면 또는 모식도 : 별첨(사후 보완 가능)

※ 유의사항(별첨) :「농장 내부 주차장 지정·구획 및 운영 기준」참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3 제1항 및 [별표 2의2]와 관련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해당 농장 내 주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뒤쪽]

농장 내 주차증 발급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농장 내 주차증 발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농장명,대표자,농장주소,차량번호,차량소유자,연락처	주차증 발급, 역학 조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 완료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원활한 주차증 발급업무를 할 수 없어 주차증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농장명,대표자,농장주소,차량번호, 차량소유자,연락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 완료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를 할 수 없어 주차증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별첨 >

< (유의사항) 농장 내부 주차장 지정·구획 및 운영 기준 >

① 신청대상 차량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또는 임차)한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입니다.

② 차량(승용차·승합차·화물차)은 농장 출입구의 차량 소독시설로 반드시 소독 후 농장으로 진입하여야 하며, 농장 내 지정·구획된 주차장에만 주차하여야 합니다.(그 외의 장소에 주차해서는 안 됨)

③ 농장 내부 주차장은 가급적 축사와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에 지정하여야 하며, 내부울타리, 기타 차단시설(차단 바 등) 등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다만, 축사를 둘러싼 별도의 내부울타리가 있는 경우에는 농장 내부 주차장에 울타리, 차단시설 등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주차선(도색, 로프 등)으로 구획하여 지정된 장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농장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주차공간을 구획하는 울타리, 차단바 등을 설치할 경우 사료, 가축운반 등 다른 차량의 이동이 곤란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차선(도색, 로프 등)으로 구획 가능합니다.

④ 농장 내부 주차장에는 운전자가 하차 즉시 대인 소독을 할 수 있는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승자의 경우 농장 운영·관리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와 동일하게 소독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전자 및 동승자가 농장 입구에서 대인소독시설 등으로 소독을 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⑤ 운전자(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농장 출입 시마다 ‘소독실시 및 출입 기록부’에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⑥ 농장 내 지정·구획된 주차장을 변경할 경우 시군구에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붙임5		농장 내 주차증 양식

제       호

농장 내 주차증

1. 농장명(법인명):

2. 농장대표자(가축의 소유자) 성명:

3. 농장 주소:

4. 차량 번호:

5. 차량 유형: □ 승용‧승합차 □ 화물차

6. 차량소유자(운전자) 성명:

7. 농장대표자(가축의 소유자)와의 관계:

8. 농장 내 주차 허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5년)

<붙임> 농장 내부 주차장 관련 사진·도면·모식도 등

※ (유의사항) 농장 내 지정·구획된 주차장, 농장 정보(농장주소 등), 신청대상차량 정보(차량번호 등)가 변경 시 시군구로부터 다시 주차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3 제1항 및 [별표 2의2]와 관련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해당 농장 내 주차증을 발급합니다.

※ 이 주차증을 차량 내에 비치하여야 하고, 가축방역관 등 방역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붙임6		농장 내 일시적 주차증 및 농장 내 주차증 발급 대장

1. 농장 내 일시적 주차증 발급 대장

연번	구분 (신규 / 연장)	신청일	신청인	농장 관련 정보				차량 관련 정보					일시적 주차 신청기간				일시적 주차증 발급자
				농장명	대표자 (가축 소유자)	사육 축종	주소	차량 번호	차량 유형 (승용‧승합 / 화물)	차량 소유자	가축 소유자와의 관계	연락처	시작일	종료일	신청 사유	신청기간 관련 증빙서류 유무 (○/X)	소속	성명	발급일
0000	신규	2023-00-00						00허0000	승용‧승합				2023-00-00	2023-00-00					2023-00-00
	연장								화물

2. 농장 내 주차증 발급 대장

연번	신청일	신청인	농장 관련 정보				차량 관련 정보					농장 내 주차 신청 사유	농장 외부 주차 불가 확인 여부 (○/X)	내부 주차장 구획 관련 사진, 도면 또는 모식도 제출 여부 (○/X)	내부주차장 구획 방법(울타리, 차단바, 주차선 등)	주차증 발급자
			농장명	대표자 (가축 소유자)	사육 축종	주소	차량 번호	차량 유형 (승용‧승합 / 화물)	차량 소유자	가축 소유자와의 관계	연락처					소속	성명	발급일
0000	2023-00-00						00허0000	승용‧승합										2023-00-00
								화물

붙임7		승용‧승합차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수요조사 결과

(단위 : 대)

구분	신규수요 대수
서울	-
부산	-
대구	2
인천	500
광주	56
대전	22
울산	526
세종	423
경기	1,010
강원	643
충북	523
충남	1,154
전북	1,047
전남	108
경북	2,004
경남	433
제주	26
계	8,477